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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도민 혈세, 한 푼도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재정집행에 경각심 가져 달라”[대구BBS 라디오 아침세상] 한창화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포항 지진) 보상지원 현실적인 대책 마련돼야”
김종렬 기자 | 승인 2017.12.04 14:52
   
▲ 한창화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 위원장은 집행부에 예산은 도민의 혈세, 한 푼도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재정집행에 경각심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 출연 : 한창화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진행 : 박명한 앵커

● 담당 : 김종렬 기자

 

[앵커]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이 각각 7조8천여억원과 4조1천여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경북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경북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기관의 예산 심사에 들어가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예산안을 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창화 위원장 전화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한창화 위원장] 네, 불교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포항 출신 한창화입니다.

 

[앵커] 네, 위원장님은 제10대 경북도의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으셨는데요, 늦었지만 축하드리겠습니다.(네~)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한창화 위원장] 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014년 7월, 제10대 경북도의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을 맡았고, 이번에 임기를 마무리하는 때에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에게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신 의장과 선배·동료의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우리 지역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네, 이번이 두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으신 거군요.) 네네~

 

[앵커] 네, 경상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해서 각 상임위별로 심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의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한창화 위원장]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우리 도의 예산총액은 전년도보다 4.9% 정도 늘었지만 중앙정부의 복지혜택 확대와 인력증가 등에 소요되는 의무성·경직성 경비가 대폭 증가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반영률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도민들의 기대와 요구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도청이나 교육청 집행부에서도 예산 편성에 아주 곤혹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른 수건을 짜서 편성한 예산이라 평가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도의회 일정을 보니까. 오는 12일이면 내년도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데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벌릴 계획이십니까?

[한창화 위원장] 잘 아시는 대로 예산은 경북도와 도교육청의 정책과 운영방향을 수치로 계량화 한 것입니다.

특히 2018년은 제11대 도의회, 민선 7기를 새롭게 열어가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이 우리 경북의 미래를 준비하고 경북의 꿈을 실현하는 토대가 잘 되었는지, 그 곳에 어떤 정책사업과 재정투자가 올바르게 투입되었는지를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앵커]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의 예산을 합하면 무려 11조9천여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4천600억원 이상이 늘었습니다.) 예산 심사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결위 차원에서는 예산안 심사,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실 계획이십니까?

[한창화 위원장] 네, 최근 국내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위험요인이 그대로 상존하고 불확실합니다.

새로운 민선시대 출범을 앞두고 우리가 보통 선심성·전시성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그 다음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들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터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우선순위를 선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다시금 점검하도록 하고요.

주민소득과 관련되거나 재해나 지진대책 등 도민들의 생활 안전과 밀접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이 부분만은 꼭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한창화 위원장] 네, 먼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지역균형 발전과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특히 지진종합대책 등 안전관리분야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꼼꼼히 챙길 계획입니다.

교육분야에서는 쾌적한 학교시설과 학습기자재의 현대화, 학교 내진설비의 확충, 안전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300만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올리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최근 포항 강진 때문에 포항경제가 아주 어려운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창화 위원장님의 지역구가 바로 포항이라서 마음이 좀 더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에서 포항 지진 피해복구 대책과 관련된 부분 좀 감안을 해야 될 텐데, 예결위 차원에 특별히 협의된 내용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포항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요청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한창화 위원장] 먼저, 이번 지진으로 보금자리를 잃고 고생하시는 우리 많은 이재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도 보름째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지진현장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이번 지진피해 복구 활동에 힘써 주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 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의 예산안이 제출된 후에 (포항)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진에 대한 복구와 대응책에 대해서는 예산심사를 통해 긴급 예산외 정리추경 반영, 당초예산안을 증액하는 방법을 통해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도 집행부 등의 각종 행사나 회의 등을 포항에 개최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해서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피해보상이 너무 낮아서 전혀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피해 복구는 물론이고 보상지원 등의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위원장님께서는 앞서 말씀하신대로 10대 경북도의회 첫 예결위원장에 이어서 마지막 예결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아마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는 의원들의 바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듣고 인터뷰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장] 이번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해 주셨습니다. 고생을 해주셔 가지고, 특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주민들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도 중단하고, (TV생중계되는)이틀간의 도정질문도 취소하고 그랬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따뜻하고 세밀하게 힘이 되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은 도민의 혈세입니다. 한 푼도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재정 집행에 경각심을 좀 가져 달라는 그러한... 우리 집행부에 드리고요.

이 기회에 평소 300만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네, 아무튼 지진 피해 복구가 빨리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예산안 심사에 바쁘신데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창화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창화 위원장이었습니다.

 

● 코너명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17.12.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김종렬 기자  kjr21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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