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부분적으로 정확한 멘트가 아닐 수 있음. 이 수석이 말을 빨리 하는 관계로 메모형식으로 적은 것을 문장화한 것임.)
▲이것을 밝혀야 할지 모르겠으나, 서독의 동독지원 사례를 보면 참고가 될 것 같다. 법무부에 이같은 자료가 있다. 특수법령과에서 통일관련 법률도 연구하고 서독의 동독 지원 사례에 대한 자료도 가지고 있다. 이 자료를 보면, 서독이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동독에 지원했다. 통일 된 다음 호네커의 캐비넷을 보니 10억달러가 남아 있더라. 서독에 대한 간첩활동비 등 아무리 돈을 써도 호네커는 그 돈을 다 못 쓰고 남긴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 밝히지 못한다. 독일과의 외교문제도 있고 그렇다.
▲우리는 쌀을 지원하면 국회에서 통과해서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고 있다. 대북 쌀 지원은 국내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가 하는 일은 일일이 정부가 확인하고 알 수 없다. 현대의 대북 지원 사업은 장사논리가 아닌가, 흥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알 수가 없고, 특검을 해도 나올 것이 없을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해명 요구를 하는데 답답한 노릇이다.
▲(현대의 대북 협력사업과 관련해)통치권자의 통치권 행사에 불과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대가 어떻게 했는지)알 수가 없다. 현대가 기금을 썼다는 것은 더 더욱 알 수 없다. 이 문제를 국회에서 다룬다면, 현대는 다 죽으라는 얘기 아닌가.
▲개인적으로 사견으로는 (대북송금문제에 대해 정부가 밝히라고 하는 것은)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비공개로 하면 된다. 상임위(정보위)에서 확인해 보고, 공표할 수 있으면 공표를 하면 될 것이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사전 지시한 것도 아닌데 국회에서 공표하려면 공표하면 될 것이다. 특검을 해도 현직 검사가 조사를 하지 누가 조사를 하겠는가. 미국 컬럼비아호 폭발사고를 보라. 나사 등 관계자 문책을 먼저하는가. 3개 조사단을 구성해서 먼저 조사를 하고 있지 않은가.
▲국민이 이해하고 순리에 의해서 하면 될 것이다. 오늘 정몽헌의 기자회견을 통한 발표를 보니, 상세히 밝힌 것 같더라.(무슨 내용인지 확인 필요함.)
▲현대도 얘기를 못할 사정이 있겠지. 감사원장 보고 내용시에도 나도(민정수석)임석을 하니까 들었다. 대통령이 더 이상 알지 못한다. 그래서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감사원도 수사를 안 해서 모르고, 현재까지도 현대가 (전모를)밝히려 하지 않는다.
▲조선일보 여론조사를 보니 60%이상 국민들이 정상회담 대가로 대북송금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데? 듣기로는, 1월까지 2235억을 다 갚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군사정권에서는 몰라도,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재벌이 단 돈 10원도 안 준다. 정부가 수천억원을 대신 갚아 줄 수 있는가. 넌쎈스다. 기업이 단 돈 10원도 안 주는데, 절대로, 개인기업이 이익을 생각하지, (남북)교류사업에 협력하지 않는다.
▲방북사업에 현대가 돈을 준다. 절대 그렇지 않다.
▲한화갑 대표도 청와대의 입장 표명을 얘기하는데?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데, 누구에게 밀어 버리면 되나. 까 뒤집고 해서, 대통령이 책임질 사안인가.(라고 반문함)
▲이 문제를 그렇게 하면, 후임 대통령이 죽어 나는 일이다. 금년 1년은 이 문제로 신문이 다 쓸 것이다. 현대의 대북 사업자금을 정부가 갚아준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현대 대북 송금 부채를 정부가 상환해 주었다는 점에 대해 이같이 여러 차례 강조함)
▲보완유지 차원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국가 장래와 산업발전을 위해 국회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성명 발표가 있나?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팩트는 현대다. 하꼬방을 주고 받는데도 이면으로 주고 받는 것이 있지 않은가. 외교문서를 30년 보존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민족문제인데 바로 여기서 까기 시작하고 있다. 팩트는 현대가 밝힐 수 있다. 현대도 실질적으로 실체를 밝히고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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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수) 고도원 연설담당 비서관 취재 내용
▲대북 송금문제에 대해서는 신념과 원칙을 가지고 당당하게 밝히고 책임지고 나가는 것이 좋다. 중심을 잡고 갈 것이다.(목소리가 자신에 차 있음)
▲기다리면, 대응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해결을 얘기하는데, 국회는 절차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특검을 하자고 한다. 이러면 대의기관의 직무유기가 된다. 국회 절차가 실종된다. 절차가 생략되고 검찰이 사법처리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은가.
▲오늘 아침 고도원의 아침편지를 보면, 아침에 떨어지는 꽃을 저녁에 줍는다고 했다. 꽃이 떨어질 때는 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