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참여연대 황대철 집행위원장

[출연] 구미 참여연대 황대철 집행위원장
[진행] 대구BBS 박명한 방송부장

박명한 앵커 
학교 무상급식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경북지역 학교 무상급식 비율은 현재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고 내년에도 개선이 힘든 실정이라고 합니다.
 
관련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 참여연대 황대철 집행위원장 전화연결 합니다.

황대철 위원장님?

황대철 집행위원장 
네, 안녕하하세요

박명한 앵커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경북지역 무상급식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황대철 집행위원장 
2017년 현재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들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구와 경북만 예외입니다.
경북은 현재 시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만 초등학교, 중학교 전면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 구미 등 시단위는 아직 무상급식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이미 일찍이 발표를 했습니다. 더구나 강원도와 제주도는 2018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부터는 경북지역만 무상급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참 답답한 현실이지요. 그런데 그나마 경북지역의 기초자치단체들이 도교육청이 의지가 없음에도 자체 예산으로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한 경주와 김천을 비롯해 포항, 안동, 영천, 경산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구미, 상주, 문경, 영주시는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구미, 상주, 문경, 영주시만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박명한 앵커 
내년에도 경북 구미와 상주, 문경, 영주 4곳은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데..
무상급식을 진행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겁니까?

황대철 집행위원장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경북의 4개 시군만이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일까요? 경북 지자체만이 정말 재정이 힘들까요? 그건 아닌 것은 대부분의 해당 지역 시민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급식을 주민복지, 교육 복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녀적 잣대로 좌파정책으로 규정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귀닫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복지에 신경써지 않아도 지금까지 당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전국에서 다 하는 무상급식을 그것도 다른 곳에서는 고등학교가지 하는 무상급식을 4개 시군만이 거부한다? 과연 주민들이 용납할까요?  
 
무상급식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미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박명한 앵커 
무상급식은 의지의 문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구미참여연대에서 최근 성명을 내셨는데 구미시가 예산 낭비만 하지 않는다면 무상급식이 가능 하다.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주장을 하신 겁니까?
 
황대철 집행위원장
예, 구미시의 1년 예산이 1조 1천억원입니다. 구미에서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하는데는 약 1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구미시는 전국적으로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입니다. 포항이 재정자립도가 37%인 반면 구미는 40%를 넘어 갑니다. 그런대 포항은 하겠다고 하고 구미시는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최근 2~3년 동안에 박정희 100년 사업에 약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박정희 관련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매년 50억 이상의 예산을 매년 쏟아부어야 합니다. 시민들 대다수가 반대했음에도 구미시는 밀어부쳤습니다. 이제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박정희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 아이들 밥상을 빼앗은 꼴이지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상급식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경북교육청과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협의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북교육감도 의지가 없고 구미시장도 의지가 없습니다. 주민들을 바라보고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박명한 앵커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만 정상적으로 조금 축소했어도 무상급식이 가능 했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이에 대해 구미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황대철 집행위원장
여전히 예산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에게 쏟아 부을 돈은 천 억원이 있어도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투자할 예산은 없다 100억도 아깝다는 뜻이지요. 경북교육청은 무상급식은 지자체의 몫이라고 하고 지자체와 경상북도는 교육청을 탓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 핑계고 의지가 없는 것이겠지요. 주민들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특정 정당이 독식하고 있는 구조에서 좀 지나면 다 잊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요.
 
박명한 앵커 
학부모들의 반발도 심할 것 같은데요..

황대철 집행위원장
당연히 주민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한 거죠. 저희 구미참여연대 페이스북에는 “구미를 떠나고 싶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제법 올라옵니다. 작년 박정희 100년 사업 논란 이후 부쩍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다음 지자체 선거에서는 이런 주민들의 불만이 거대한 분노로 표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박명한 앵커 
끝으로 학교 무상급식문제와 관련해서 청취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다면 듣고 인터뷰 마무리 하겠습니다.

황대철 집행위원장 
헌법 제 31조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교육의 의무를 지웠다면 그에 따른 경비는 국가 부담해야 합니다. 병역의 의무를 지는 젊은이들이 급식비를 내고 군에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이 다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마당에 경북만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주민들이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신다면 경북도 달라진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행정에 반영라도록 하기 위한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박명한 앵커 
뭐 어쨌거나 지역마다 학생들의 무상급식 여부가 조금씩 다르다는게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황대철 집행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박명한 앵커 
네 지금까지 구미 참여연대 황대철 집행위원장 이였습니다.

 
● 코너명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2017. 11. 3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인터뷰 : 박명한 기자
● 담 당 : 문정용 기자
● 출 연 : 구미 참여연대 황대철 집행위원장

문정용 기자  babos1230@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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