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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드리는 이주열 한은 총재
 

< 앵커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금리 인상은 6년 5개월 만인데요.

금리 인상의 배경과 앞으로 추가 인상에 대한 전망 <현장 프리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영신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 기자, 사실상 최저금리 시대는 막을 내린 겁니까?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1.25%에서 연 1.5%로 0.25%p 인상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 1년 5개월 동안 최저금리로 유지돼 왔는데요.

오늘 금리가 인상되면서 최저금리 시대는 막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한은이 이 시점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 배경은 어떻습니까?

 

< 기자 >

한은이 기준금리를 급작스럽게 올린 건 아니구요.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이미 여러차례 통화정책의 완화를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달 금통위에선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이미 제시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금통위의 금리 인상 결정은 사실상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졌던 분위깁니다.

실제로 금융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이미 선반영한 상태입니다.

기준 금리 인상의 최대 이유는 글로벌 반도체 경기의 호황에 힘입은 뚜렷한 경기 회복세가 작용을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올려잡았고, 내년 성장률도 3.0%로 보고 있습니다.

<인서트1/이주열 한은 총재>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잠재경장률 수준의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 상승률도 점차 목표 수준으로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 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통화정책의 실질적인 완화 정도가 더 확대되면서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동안 저성장 저물가의 대응하여 확대해 온 통화정책 완화의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준 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다 1년 5개월 동안 최저 금리 시대가 이어지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계속됐다는 점이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는게 한은의 설명입니다.

지금 가계부채는 1400조원...위험수위를 넘었습니다.

또 다음 달로 예상되는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도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해 금리 인상을 부추겼습니다.

 

< 앵커 >

한은의 금리 인상이 경기회복에 찬물 끼얹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나오지 않습니까?

 

< 기자 >

금리 인상은 부진한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저금리로 돈을 풀었던 '유동성 잔치'가 끝나고 본격적인 '긴축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대출자들의 이자 상환 부담, 내수경기 타격...그리고 무엇보다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부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최근 경기 흐름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지만 기준금리 인상의 충격을 감당할 정도인지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출 증가에 힘입어 간신히 회복 가도에 들어선 국내 경기가 다시 부진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삼성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호황이 서서히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줄도산의 우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수출은 어려워지고, 대출 이자 부담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삼중고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0.1% 포인트 상승할 때, 중소기업 폐업위험도는 7.0∼10.6% 올라간다는 한은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의 이자 부담을 키워서 실물 경기도 위축시키기 마련입니다.

즉,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천419조원에 달한 가계부채의 이자 상환 부담을 높여 이제 간신히 열리기 시작한 서민들의 지갑이 다시 닫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은 성장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과열된 경기를 진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앵커 >

이제 관심은 오르기 시작한 금리가 내년에 몇 차례나 추가 인상 될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 기자 >

오늘 열린 금통위가 올해의 마지막 금통위 였구요. 다음 금통위는 내년 1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한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두 세차례 올려왔던 것으로 비추어 볼 때 금리 인상이 이번 한 번에 그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인서트 2/이주열 한은 총재>

“앞으로 통화정책은 성장세의 지속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금번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과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그에 따른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한은 기준금리 결정에는 경기 회복 속도와 부동산 시장 동향, 미국 금리 인상 횟수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한은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 경제부처들이 앞으로 어떻게 금리 인상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는 정책운용의 묘를 발휘하느냐가 향후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전영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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