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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2명 중 1명은 무주택자입니다. 

정부는 무주택서민 실수요자와 주거취약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100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확정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은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고령가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해마다 20만호씩 ‘100만호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여기에는, 공적임대 85만호, 공공분양 15만호가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가 40여군데 개발됩니다.

인서트 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공공임대주택은 누군가에게는 출발점이, 누군가에게는 경유지가,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주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 모든 단계에서 당당함과 꿈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발표되는 주거복지 로드맵은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에서 살 권리, 국민의 당당한 선언에 대한 응답이자 출발이 될 것입니다.]

우선, 청년을 위해 신규 행복주택 7만호를 마련하고 매입, 또는 전세임대로 6만호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해,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 모두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입주 지역제한도 풀어, 학교와 직장 소재지 광역권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20만호가 제공됩니다.

서울과 과천 등 입지가 좋은 곳을 중심으로 7만호가 신규로 공급됩니다.

인서트 2

양희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과 서기관

[“신혼부부 내집 마련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혼부부 희망타운을 새롭게 도입해서 5년간 총 7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혼부부가 여건에 따라 분양형과 임대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저리대출을 연계해서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고령가구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주택 인프라가 구축됩니다.

또, 고령자 소유주택을 매입해 매달 연금형식으로 분할지급하면서, 공동 임대주택에도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주택100만호’ 공급 계획은 인천광역시 가구수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신규택지를 확보하고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느냐에 성패가 달렸다는 관측입니다.

신혼부부 희망타운 모델하우스가 있는 '더스마티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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