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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별법' 통과로 “뭔가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게돼”...박주민 의원(민주당)<뉴스파노라마/이슈&피플> 2기 세월호 특조위는 1기때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낼 것
박경수 기자 | 승인 2017.11.28 22:38

 

 

○앵커 : 박경수 기자

○출연 : 박주민 의원(민주당)

 

[인터뷰 내용]

 

▶박경수 앵커(이하 박경수) : 사회쟁점 현안과 주목 받는 인물을 조명하는 이슈&피플 코너, 오늘은 이른바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얘길 나누겠습니다. 이 특별법을 발의한 분이죠. 민주당 박주민 의원 전화연결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서울 은평갑이 지역구인 초선의원이예요.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주민 의원(이하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 박경수 : 정식명칭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통과된 뒤에 의원님과 세월호 유족들이 포옹하는 사진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많이 기쁘셨던 모양이예요?

 

▷ 박주민 : 가족 분들께서는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또 뭔가 새로운 희망도 좀 볼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 박경수 : 그렇군요. 세월호 유족들과 박 의원께서 늘 같이 해오셨기 때문에 더 감회가 새롭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난해 직접 발의를 하셨잖아요. 정확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법의 취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 박주민 : 네, 이 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피해 사건이라는 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대해서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고 또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제대로 되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 박경수 : 네, 결국은 세월호 참사가 이 법이 만들어 지게 된 계기가 됐네요. 앞으로 이 특별법에 따라서요. 세월호 참사 또 가습기살균제사건을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 꾸려지게 될 텐데 어떻게 꾸려지고 또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 박주민 : 네,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9명은 4명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위원이 될 것이고요. 3명은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1명은 국민의당 그리고 또 다른 1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게 됩니다. 이렇게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될 거고 파견공무원과 또 채용한 별정직 공무원들이 120명 규모로 조사관 및 여러 가지 행정사무 담당하는 역할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업무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하는 작업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는 작업들을 하게 될 겁니다.

 

 

 

▶ 박경수 : 그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하면서 좀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뭐 특검이나 이런 것도 요청 할 수가 있나요?

 

▷ 박주민 : 맞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특검 요청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 박경수 : 아, 특별조사위원회가 특검 수사를 요청할 수 있군요?

 

▷ 박주민 : 네, 특검을 요청을 하면은 이제 국회가 90일 내에 의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결에 따라서 이제 특검이 임명돼서 특검을 의한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박경수 : 아, 그렇군요 진상조사와 이 책임까지 규명 할 수 있는 조사위가 구성이 되는 건데 특히 세월호 특조위는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2기 특조위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부르던데 1기 특조위에 비하면 그래도 뭐 여러 면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있습니다. 그래도 또 어려운 부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 박주민 : 사실 1기 특조위 경우에는 그 활동기간 자체도 실질적인 활동기간 자체도 짧았지만 굉장히 많은 방해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뀐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아마 그런 방해는 좀 없을 것 같다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대한 자료가 있고요. 또 조사해야 될 광범위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자체는 그렇게 쉽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방해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1기 때 보단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경수 : 네, 특별조사위원회 9명 중에 여당(더불어민주당)이 4명, 국민의당도 한 분 계시고 국회의장도 추천하게 되니까 여러 면에서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겠네요. 오늘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에 대한 해수부의 입장도 나왔잖아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 부분은?

 

▷ 박주민 :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죠. 그리고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이게 고의적인 은폐일까는 부분 약간 의문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이제 해수부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데 해수부장관 차원에서는 이거를 의도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답하지만 또 뭐 이 부분도 좀 또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 박경수 : 미수습자 유족들도 악의적으로 보지 않는다 뭐 이런 입장도 내놓았더라고요.

 

▷ 박주민 : 사실은 저도 참 답답하고 그런데 사실 미수습자가족 분들이 제일 잘 아시거든요. 특히 문제가 됐던 공무원들하고 또 가장 가깝게 관계를 맺어 오셨던 분들이라서 미수습자 가족 분들이 이제 이건 고의에 의한 건 아닌 거 같다고 하시니까 또 이제 그 말에 또 무게가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박경수 : 예 아무튼 의원님이 발의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어렵지만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지게됐구요. 앞으로 조사활동이 진행이 될 텐데 더 많이 애써 주시고요. 초선의원으로서 관심을 갖고 있는 주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인상적인 의정 활동 기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 박주민 :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경수 :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박경수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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