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3,7(금) 심윤조 북미국장 브리핑

유엔에서 북한핵 문제가 다뤄질 경우에 대비해 우리 입장을 반영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진행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 대화방안으로 미국은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안보에 관련된 문제이고 세계적 핵의 비확산 문제로 직결되는 국제적 사안이므로 다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다자대화의 틀 속에서 양자대화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북한은 핵문제는 오직 북미 양자간 사안이며 대화도 양자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측이 접점을 못찾고 있고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크고작은 문제가 발생해 우리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우리로서는 어떤 다자틀이 마련되면 북한이 조속히 다자틀을 받아들여 그 안에서 양자대화도 모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어떤 식으로든 대화가 빨리 개시되는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루려는 것이 다자틀 속에서 얻어질 수 있음을 생각하고 호응해 오길 바란다. 이런 기본방향에서 관련국들이 대화방안을 북에 설득하고 유도해 낼 수 있다록 최대한 외교적 노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못하는 상황.

@다자틀 방안이 북한에도 전달됐다는데...
여러나라들의 외교채널이나 북한과 대화채널 가진 나라들 통해 다자대화모색 뜻이 전달돼 왔다. 저희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말을 바꿔)나름대로 우리는 다자대회의 틀이 정립돼 있지 않아 우리 자신의 안을 전한 것은 없다.

@대화방안도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대화방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대로 대화가 빨리 되는게 중요하고 많은 나라들이 다자틀을 얘기하고 있으니 그 속에서 양자대화하는 방안으로 .... 아직 “이것”이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 참여국의 수준, 그 틀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합의를 이룰 것인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자틀 안에서 양자대화 가능하다는데, 북한이 제대로 알수가 잇나?....
일단 대화를 하자고 합의하는게 우선 중요하다

@다자가 어떤 식으로 만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전달된게 없나?
있다. 그런데 북은 양자를 선호한다

@5+5에 대해 지지하는 나라가 몇이나 있나? 호주도 양자대화 바란다고했는데..
양자대화만 한다는 것이 북한이고 다른 나라는 다자틀내의 양자이다

@미국이 양자대화 거부하는
미국이 양자대화 거부하는 측면에서 다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다자틀 속에서 양자대화 갖자는 것이다.

@이라크전이 임박해 있는데 미국은 대화에 나올 여건이 돼 있나? 핵처리시설 가동 전이라든지
심각한 상황 발생하기 전에 관련국들간에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도 이라크전 돌입과 관계없이 북한이 다자틀 속 양자대화 나온다면 한다는 입장임.

@미북간에 대화틀 계속되고 있나?
베를린 접촉은 세미나에서 만난 것이다. 막후접촉 의미가 아니다. 북한은 관리들이 참석했다. 뉴욕채널도 늘 열려 있으나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파월이 북한과 대화를 조심스럽게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모른다

@장관은 언제 미국가나?
가능한 3월말로 잡고 있다. 4월에 들어가면 체니 오는 시기와 겹치니까

@일본도 들르나?
어려울 것.

@부시가 다자압력 얘기도 햇는데
그런 얘기를 쭉 해왔다.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잇다는 것. 오늘 얘기도 그동안의 얘기를 반복한 것.

@베를린 접촉의 국무부 전직관리는?
밝힐 수 없다. 비공개 세미나다

@주한미군 재배치?
전혀 철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는데서 잘못보도된 것 같다. 미국은 철수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고총리 3원칙은 협의된 것인가?
고총리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 미측에 강조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말씀한 것.

@청와대와 조율된 것이냐?
총리실에 물으라

@북핵문제 해결이후에 논의?
현재처럼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속에서 그런게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감한 시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 꼭 해결되기 전에 해서는 안된다는 말은 아닌 것 같다. 모호성을 둬 놓자

@럼스펠드
재배치, 재조정 데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미정부 입장은 아니다.
@정찰기 관련 ?
관계장관회의 결정사항 아니다.

@임계철선 얘기가 잘 돼 있나?
허바드 대사는 연합ㅂ사령부가 서울에 있으니 임계철선 개념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제 생각으로는 양국간에 정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한반도 안보상화에서 임계철선 개념의 유용성이나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종합검토하나 뒤 임계철선 얘기를 해야 할 것. 재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임계철선 개념이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 것인지... 국방부가 해야 할 듯

@총리가 임계철선 애기했다는 것이 부적절하다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와 관련해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