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국정운영 설명 15:30

준비가 부실하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많이 들었던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제 어법이 항상 시비가 많이 걸린다 어법은 역설적 어법을 많이 쓴다. 그런데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쓴다.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이 정치를 평가할 때 자꾸 섭섭한 마음으로 정치인을 원망한다. 전제는 성직자 그 이상 헌신적 봉사자 놓고 자꾸 국민에게 봉사하지 않냐 원망을 많이 한다. 정치인 유권자 게약 당사자 흥정을 하고 상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정치인은 일차적으로 권력투쟁이다. 정치 본령이 따로 잇다. 그리 해야 한다는 사명과 당위로서 하는 것이 있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다. 그렇게 하면 판판히 정치에 속는다.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권력투쟁이다. 권력 쟁취하고 자하는 사람이 국민에게 왜 봉사하느냐 과거 전제시대에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왕도사상,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지금은국민이 정치에 끼어들어서 제어하기 때문에 봉사하지 않으면 권력을 잡을 수 없다. 봉사한다는 약속을 들어야 하는데 정치는 권력투쟁이다고 하니 남은 것도 없다. 제 딴에는 굉장한 봉사라 생각하고, 국민들도 거래 당사자 게임 상대자로서 정치인에게 속지 않습니다.
제법 그럴 듯하죠. 또 한가지 얘기한다. 여러분도 수준이 있으니까. 조삼모사다. 정치가 정직해야지 조삼모사냐. 똑 같은 것 주면서 상대방 더 주근 것처럼 속였다는 것인데 받는 사람이 속인 것이죠. 같은 7개를 받으면서 기분 좋게 받는 것이다. 똑 같은 거 주면서 국민들이 기쁘게 받는 기술이 정치인에게 아주 필요하다. 서비스하는 공직자들도 기분 좋게 서비스하는 신경이라고 써라. 역설적으로 얘기를 한다. 본론 안 들어갔다. 객담이다. 정치가 뭐하는 거냐
쉽게 얘기 해 보면 국방 치안 경제다.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민 보호 국방이다. 교란으로부터 보호는 치안이다. 살림살이는 경제다. 경제 관리기능과 직접 주체로 살림살이 관리는 경제다.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나가갈 바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리 가면 갈 수 있다 기분좋게 보람있게 살 수 있다. 국정 비젼이다. 비젼제시하는 것이다. 국가는 비젼을하나같지만 국민들은 이해집단이니 비젼이 다르다. 싸운다. 이해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다.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이해집단. 다른 가치관을 조정해서 하나의 국정 큰 틀속에 통합하는 것이다. 조정과 통합이 정치 중요한 것이다.
또 하나는 위기 관리다. 저는 그래서국방과 치안 경제, 그리고 조정과 통합, 위기관리다. 뻔한 소리 한번 해 봤다.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넉넉한 사회, 그러면서 혼자서 몇사람만 넉넉한 것이 아니고 두루 넉넉하고 따뜻한 사회. 돈만이 아니라 쾌적하고 품위있는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사회 안심하는 사회 꿈과 희망이 살아 있는 사회 국민이 제일 좋아 한다. 국민은 이걸을 내걸려고 한다.
전두환 노태우 보통사람. 할 것 없으니까 김영삼 신한국. 신신한국못하니까 김대중은 제2건국 나갔다. 김대중은 이론적인 분이라 지식기반 사회 보편적 세계주의, 화해와 타협의 남북관계, 또 하나가 있었는데 생산적 복지다. 나중에 7개 까지 나왔다. 제대하고 나니까 잊어 먹었다.
논리적 내용을 담아서 국정 비젼으로 제시했다. 너무 어려운 것같아서 쉽게 해 본다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로 걸어 봤다. 이렇게 하면 넉넉 마음 여유 이웃 생각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려는 생각으로 바람직한 사회롸 가기 위한 과정상 목표. 2차적 목표로 국정 목표 삼았다. 몇가지 원리가 충족되야 한다. 성교수사 말한 자율 등으로 갔다. 이 외에 자주 강조한 것이, 기술 혁신, 내지 제2의 과학입국 경쟁력 강화전략, 기술혁신 시장개혁, 문화혁신, 가치 지향의 사회를 말한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된다.
90년대 초반에 경쟁력 강화를위해 리 엔지니어링 등등 용어를 사용했다. 경영혁신을 했다. 어느 기업인에게 들었다. 경영혁신을 아무리해도 기술수준이 높은 기업과는 경쟁을 할 수 없다. 확실한 기술을 가진 기업은 경쟁에서 이겨 나간다. 기술이 없으면 한계가 있다. 극단적인 비유다. 왜 경영 잘하는 기업이 기술 혁신 없겠는가. 한국사회가 결국 대규모 자본 투하 노동력 투하 투입을 통해 성장해 왔던 시대가 70년대 80년대 경제였다면 90년대 들어와서 기술경쟁력으로 성장 동력 삼는 시대 들어왔다. 여기에 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지금 기술 모방 응용기술로는 한계다. 원천 기술로 가야 한다. 공통 이다. 선거 때는 넘어갔다. 시장개혁은 너무나잘 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각 기업이 최대 효율을 가지는, 그 사회 경쟁성 효율성 높여간다.
다만 한국에서 재벌개혁이라고 말해 온 것. 시장 개혁의 한 부분이다. 가장 큰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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