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순애 시사평론가

□진행 : 전영신 기자 

 

[인터뷰 내용] 

 

전영신: <이슈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북핵위기다 적폐청산이다 아마도 최순애 평론가님 마음이 안개 속인 게 지금 정국이 어수선 하다 보니까 그러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순애: 네, 어수선합니다. 네. 

 

전영신: 그런데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서 국회의원들이 슬그머니 의원실의 보좌진 수를 늘렸다... 오늘 이 얘기 좀 해 봤으면 합니다. 일단은 먼저 국회의원 한 사람이 꾸릴 수 있는 보좌진 몇 명입니까? 

 

최순애: 지금 4급 보좌직이 2명. 

 

전영신: 네, 제일 높은 급수죠? 

 

최순애: 네. 5급 비서관이 2명, 그 다음에 6급, 7급, 9급해서 7명에다가 거기에다가 인턴을 둘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총 9명이 되는 거죠. 각 의원실 별로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죠. 

 

전영신: 그러니까 4급을 수석보좌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최순애: 2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보통 이제 의원들이 수석으로 둬서 이렇게 약간 하이얼아키(hierarchyㆍ구조)를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전영신: 수석 보좌관은 연봉이 어느 정도예요? 

 

최순애: 수석하고, 이제 수석은 방에 한해서 네이밍이고 등록을 할 때는 아마 4급으로 등록을 같이 할 거예요.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4급 보좌관이 제가 정확히 확인한 건 아닌데 7천만 원에서 8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영신: 그렇죠.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 

 

최순애: 네. 

 

전영신: 그 다음에 5급 비서관 두 명인데, 보통은 이 분들이 지역구 관리를 많이 맡으시더라고요. 

 

최순애: 그것도 역시 방마다 운영이 틀려요. 어차피 보좌진들은 생사여탈권 또 운영이 모든 게 의원한테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방마다 의원의 개성, 의원의 어떤 운영에 따라서 사실은 지역이 내려가는 직급이 다를 수도 있고, 물론 처음 증설을 할 때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인원을 늘리긴 했지만 꼭 거기에다가 5급을 꼭 지역에 두고 이런 거를 강제할 수는 없죠. 

 

전영신: 네, 그 다음에 말씀하셨듯이 6급, 7급 비서관 그리고 보통 수행비서 그리고 9급은 사무실에 있는 비서, 그렇죠? 그렇게 꾸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의원실 하나를 운영하는데 인건비만 한 달에 대략 얼마나 들어갈까요? 꽤 되죠? 

 

최순애: 지금 보좌진들에 대한 인건비. 인턴에 대한 인건비는 국회에서 별도로 줘요.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턴은 별정직 공무원이 아니고 정규직 국회에 등록된 보좌진은 별정직 공무원이고, 이분들에 대한 전체 총액은 제가 계산할 수 없으나 이거에 좀 빗대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 매달 받는 세비하고 거기에 사무실 운영비, 차량 운영비 유류대 기름값, 모든 걸 다 합쳐서 2억 정도 되거든요. 다 합치면. 

 

전영신: 한달에요? 

 

최순애: 네, 한달에. 

 

전영신: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군요. 

 

최순애: 네, 의원한테 가는 게 총 그거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4급, 총 7명에 대한 총 인건비는 따로 국가에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의원 돈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전영신: 국회의원 보좌진이 9명.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많은 거라면서요? 세계적으로 봐도. 

 

최순애: 제가 잠깐, 의원 본인에게만 지급되는 게 2억3천으로 정확히 연간입니다. 연간. 

 

전영신: 연간, 연봉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최순애: 정확히 2억 3천에 연간으로. 

 

전영신: 하여튼 보좌진 수가 전 세계적으로 또 유례없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최순애: 네, 미국 다음으로 많죠. 그리고 어쨌든 미국하고 우리가 구조가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많은 게 절대치로는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전영신: 물론 그렇죠. 

 

최순애: 그 생산성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실 국민으로부터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게 낮잖아요. 그리고 많이 어떤 공분을 사는 행태가, 갑질 어떤 행태도 많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특권이나 이런 보좌진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시선이 따갑고 또 이렇게 또 공무원 대우를, 유럽 같은 나라는 공무원 대우가 아니라고 알려져 있죠. 민간인 신분, 그리고 한 보좌진이 두세 명의 어떤 의원을 모시기도 하고.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네, 아마 TV에서 청취자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덴마크 같은 데는. 

 

전영신: 공유하더라고요. 보좌관 한 명을. 

 

최순애: 네, 일례로 국회의원도 자전거 타고 다니고, 물론 우리도 선거 때 자전거 타고 다니는 의원들. 

 

전영신: 선거 때만. 

 

최순애: 네, 후보들을 많이 봤습니다만 그런 모습들이 우리랑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전영신: 그런데 여기에서 한 명 더 늘리기로 하는 거잖아요. 

 

최순애: 네, 8급 상당의 비서진을, 그러니까 보좌진을 하나 두겠다. 8급을 하나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8급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순증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인턴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좀 변화를 준 건데,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국회에 지금 인턴을 2명을 쓸 수가 있어요. 한 명당 11개월 근무를 할 수 있고, 한 명당 135만 원 정도. 

 

전영신: 월급이 나오죠. 

 

최순애: 지원이 되는데 정규직은 아니에요. 정규직 공무원은 아닌데 이게 2000년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17년 정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는데 이 인턴분들이 승진을 못해요. 거의.  드물어요. 인턴을 하면 보통 우리가 그 다음에 정규직화 되는 걸 바라고 기대하고.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또 인턴이라고 하면 또 사실 온갖 잡다한 일을 다 하고 힘이 들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승진이 안 되고 승진되는 케이스가 드물고 승진을 누가 이렇게 뭐 레귤러하게 법제화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이 개별적으로 쓰고, 개별적으로 승진이 뭐 이렇게 결정이 나니까 되게 어떤 채용의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2년으로 제한을 해서 올해 안에 정리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대량의 인턴들이 다수에 한꺼번에 인턴들이 그만두게 되니까, 그 인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빌미로 그러면 아예 그냥 정규직을 8급 정규직을 하나 늘리자 이렇게 해서 8급을 만든 거고, 그래서 인턴 하나 TO를 줄이면서 8급을 늘려요. 인턴 한 명은 내버려 두고, 2명을 1명으로 줄이면서 8급으로 늘리는 건데 이 문제를 이렇게 보는 거죠. 문제의 지적은 뭐냐면 그러면 그 인턴이 그대로 8급이 되느냐. 9급이 되느냐 정규직화가 될 수 있느냐는 보장이 일단 없고. 

 

전영신: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행정인턴들이 대부분 물론 의원실마다 다른 점은 있겠지만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나 갓 졸업한 아르바이트생이 와서 일을 도와주는 개념이거든요. 비서를 도와주는 개념. 

 

최순애: 의원 친구의 자식도 쓰기도 하고 다양한 경로로 보좌진들을 쓰죠. 

 

전영신: 네, 그래서 이 행정 인턴들이 8급으로 된다는 보장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최순애: 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근슬쩍 보좌진을 늘렸다는 게 이제 그 비난이고 또 이 방식이 또 뭐냐면 여야가 이견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 노출된 게 그런 거죠. 이거를 이제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영신: 네, 별의별 말이 다 나왔다면서요? 

 

최순애: 네, 되게 사실 국민들이 듣기에 되게 좀 거북하고 볼썽사나운 어떤 얘기들이 나왔던 게 뭐냐면, 왜 국민여론을 의식하냐, 올릴 때 팍 올리자. 심지어는 이제 4급이 둘이니까 하나를 3급으로 땡기고, 그 다음에 8급 늘리고 9급도 하나 더 늘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제 계속 국회의원들의 특권 부분에 해당하는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본인들의 모습은, 국회의 모습, 본인들의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어떤 본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스텝만 늘리는 방식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전영신: 네. 

 

최순애: 이게 또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보세요. 지금의 야당은 지금의 여당이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공무원을 늘인다고 비난하고 올해 국회 안에 그 합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모습이 있는 와중에 또 지금의 여당은 야당 시절에 어땠어요?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 규제풀이 전법이나 이런 경제 활성화법을 지금 합의를 안 해 줘 가지고 계속 몇 년째 지체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정작 국민들의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법안의 합의는 정쟁과 진영의 논리로 대립을 그렇게 몇 년씩 하면서 본인들의 보좌진을 늘리는 데는 이렇게 완전히 속전속결 이해관계가 합치가 돼 가지고.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일사천리로 진행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후안무치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전영신: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운영위 논의 과정에서 "어차피 여론이라는 건 금방 사라지니까, 말 나왔을 때 얼른 보좌관 추가하자" 이런 대다수 의원들의 얘기가 있었다고 해서..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또 개돼지로 아는 거 아니냐. 

 

최순애: 네.

 

전영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런 인식이 우리 국회에 공유될 수 있다는 게 참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최순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아마도 언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냄비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잠깐 뜨거워서 들끓으면 그 다음에는 꺼져서 관심 밖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정의당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특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좌진 한 명만 늘리는 거는 좀 국민보기에 그러니까 우리 세비라도. 

 

전영신: 세비를 줄여서. 

 

최순애: 월 100만원씩 깎아서라도 그러면 그거를 보좌진 인건비로 돌려서 사람을 쓰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전영신: 그런데 아무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최순애: 네,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노회찬 의원정도의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지금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보는 모습.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국회의원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이렇게 싸늘하거나 이렇게 뭐 원망이 섞이진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세비 부분도 지난 19대에서도 우리 세비가 과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권, 여러 가지 특권 경제적인 특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특권 많잖아요. 한 100여 가지 된다고 하죠. 무슨 이렇게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과대하게 누리는 부분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헌법 활동을 하는데 다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지나치게 특권과 어떤 갑의.. 그런 역할을 주니까 그래서 이 세비 부분에 대한 부분이 19대 국회에도 세비를 한 30% 깎자. 

 

전영신: 그랬었죠. 

 

최순애: 법안이 있었었어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런데 이게 통과가 안 되죠. 그 다음에 회의에 빠질 때는 수당을 좀 깎자, 뭐 발의는 됐으나 아직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건전한 분이 발의를 해도 다수의 의원들이 밥그릇과 관련한 문제, 그 다음에 또 동종업종에 계신 서로의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서지 않으니까 이게 암묵적으로 본인들의 혜택과 관련된 부분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전영신: 그렇죠. 그래도 그런 법안 발의하시는 의원들은 양심도 있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런 법안을.. 세비 깎자는 법안을 발의를 하는 거겠죠? 

 

최순애: 그것도 최소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과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에다가 플러스 뭐 정도가 일정 정도 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이건 좀 지나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전영신: 이번에 행정 인턴 한 사람 줄이는 대신에 8급 지원 늘리면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나나요? 

 

최순애: 이게 149억 정도 들고, 149억 드는데 그동안 인건비 나간 거 있었잖아요. 인턴 한 명. 인턴 한 명 TO를 줄여서 8급으로 늘리니까, 총액 149억 중에 기존의 인턴비는 일단은. 

 

전영신: 제하면? 

 

최순애: 그래서 한 67억이 연간 더 추가된다고 하죠. 

 

전영신: 67억. 

 

최순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원실 별로 1명이 늘어나니까 총 300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67억이 더 소요가 되는 거예요. 

 

전영신: 지금 보니까 운영위 통과하고 어제 법사위까지 통과했다고. 

 

최순애: 법사위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 2시에 있어요. 그래서 통과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방송 후 본회의에서 통과 됨)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당론화 하지는 않았지만 이견이 없고, 한국당도 마찬가지이고 어제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만이 개인적으로도 반대하고, 가급적 당론화 하는데 노력해 보겠다는 얘기를 했죠. 당내 회의에서. 

 

전영신: 그런데 몇 분 안 돼서. 

 

최순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사고를 가진 의원들이 그래도 힘을 발휘하려면 최소한 원내교섭 단체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또 방증이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가진 분들, 실제 정의로운 내지는 좋은 생각을 국회 내에서 결연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되려면 좀 뭉쳐줘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전영신: 그러게요. 

 

최순애: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합당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영신: 네. 

 

최순애: 그래서 최소한 합당이 될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돼야 그 의미와 그 가치를 구현하고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그런 새해에 그런 모임은 필요하다 결집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렸던 거죠. 

 

전영신: 네,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참 상임위 하나 통과하기도 참 힘든데. 

 

최순애: 네, 맞습니다. 

 

전영신: 일사천리로 이렇게 본회의까지 며칠 만에 그냥 뚝딱 처리가 되는 상황이 되네요. 통과 되겠죠? 

 

최순애: 그래서 제가 그저께 운영위원회 속기록을 보려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전영신: 볼 수 있지 않나요? 공개가 되나요? 

 

최순애: 보통 공개가 되는데 이 부분은 공개가 안 돼 있더라고요. 

 

전영신: 그래요? 

 

최순애: 네, 그래서 지금 되게 예민한 걸 의식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 추측입니다만 이게 딱 들여다 볼 수가 없어서 뭔가. 

 

전영신: 오늘 통과되면 공개 되겠죠. 언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찾아보겠죠. 

 

최순애: 아니, 그런데 그때 그 운영위원회 속기록은 비공개였다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 회의는 비공개였다는 건데, 이제 물론 의원실을 통해서 정식으로 요청하면 볼 수는 있겠으나 지금 간접적으로 내부망에도 올라가 있지 않은 거 보면 되게 조심스럽게 갈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은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아마도 지금 주요 여당 야당이 이걸 반대하고 있지 않아서 정세균 의장도 이거를 본회의 상정하는 데는 크게 뭐 달리 행동할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지금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 예를 들어서 여론이 비등하게 들끓었다면 고민을 하겠지만 지금 워낙 큰 이슈에 묻혀 가지고 이게 지금 비등하게 끓고 있지는 않아요. 

 

전영신: 그러니까. 

 

최순애: 네, 문제는 문제인데, 아니 그리고 또 비난 받아야 될 거는 당연한 데도 불구하고, 다른 현안에 묻히니까 이거는 은근슬쩍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전영신: 물론 국회의원실이 바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국정감사 기간, 이럴 때는 정말 보좌진들이 퇴근도 못하고 밤새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또 그 많은 인원이 할 일이 없는 데가 국회잖아요. 

 

최순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에 따라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몇몇 안 되는 분들은 정말 이 수로 부족하다 스텝이. 

 

전영신: 그럴 수 있죠. 

 

최순애: 이렇게 여길 수 있으나 지금 그런 한분 한분이 모이면 국회의 모습이 지금 같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정말 다수의 더 심한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 그런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친인척을 채용한다던지. 

 

전영신: 그렇죠. 네. 

 

최순애: 또 알 수 없는.. 경로를 알 수 없는 어떤 분들이 스텝으로 들어와 있어서 서로 방 안에서도 서로 좀 이상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고. 

 

전영신: 그리고 실제로 8명을 다 안 두는 의원들도 있어요. 

 

최순애: 네, 그래서 형식적으로 다른 이름을 올려서 국회에는 등록을 어쨌든 해야 그 봉급을 일단 받으니까. 

 

전영신: 받아서 그걸 운영비로 쓰는 의원실도 있잖아요. 

 

최순애: 그렇죠. 그래서 그 봉급을 의원 본인이 차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전에는 이런 경우 있었어요. 아주 옛날이지만 정말 스텝이 더 필요해서 어떻게 했냐면, 4급 5급 보좌진들의 봉급을 갹출을 해서 한 사람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봉급을 모아줄 수는 있는 거죠. 많으니까, 동의를 구해서 나 한 사람을 더 써야 된다 그래서 봉급을 조금 조금씩 그러면 뭐 본인도 자기 회비를 같이 내는 거고, 이렇게 해서 여러 명을 더 둔 케이스도 좀 있죠. 

 

전영신: 사실 국회의원들이 아까도 최순애 평론가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봉사하고 잘하면 왜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까? 

 

최순애: 네, 그렇죠. 

 

전영신: 국민들이 그러면 보좌관.... 국민들이 나서서 늘려줘야 된다 이렇게 하겠죠. 정작 국민 앞에 내 놓는 일이 성과가 많지 않다 보니까 국회의원 숫자 줄여야 된다 세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 지금 인터넷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최순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정작 예를 들면 경제 활성화법 같은 거 빨리 통과 시키고,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그 규제프리존법 빨리 통과 시킬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되고, 또 정말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어떤 혈세를 통해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면 그것도 좀 어느 정도 타협을 좀 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고, 본인들이 자기 수족 늘리는 거, 자기 스텝 늘리는 거를 그렇게 그냥 얼굴 두껍게 일사천리로 한통속이 되어서 할 게 아니라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이제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자각을 하고, 이게 지금 분위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슬쩍 갈 것 같은데 이 지금 8급 논리면 앞으로 지금 5급은 지금 한 명이 더 증원 된 게 2010년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7년반 전에.

 

전영신: 7년전이네요. 

 

최순애: 네, 이렇게 늘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8급 늘리면 그 소위원회 때 논의됐던 한 몇 년 뒤에 3급으로 또 늘리자.

 

전영신: 그런 얘기 나오죠. 

 

최순애: 네, 그러면 또 가다가 또 9급도 늘리자 그러면 그 인턴 하나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9급 늘리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최소한 이 방식은 인턴 문제를 풀려고 하려고 하면 인턴 TO를 두 개 다 없애고 8급을 늘리든지.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그리고 아니면 세비를 어느 정도. 노회찬 의원 얘기처럼 세비를 일정 정도 좀 깎으면서 스텝을 하나 더 쓰자고 하든지 그래야 나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전후 어떤 전제조건 없이 무조건 이 상태에서 자기 수족 하나 늘리고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스텝 하나 늘릴 수 있게 늘린다는 거 자체가 비난이 되는 거죠. 

 

전영신: 이런 비판들 국회의원 당사자들도 모르지 않을 텐데 이런 거에 별로 신경이 안 쓰이나 봐요. 

 

최순애: 지금 양당의 공식적 멘트는 원내수석부대표나 이런 원내대표단에서 나온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3급 늘리고 9급 늘리는 거를 안 가기로 하지 않았냐. 별 문제 없다. 

 

전영신: 양보한 거다? 

 

최순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다만 조금 그래도 일은 더 부지런히 하자는 게 이제 뭐 조금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지극히 형식적인 말인 것 같고. 

 

전영신: 그렇죠. 네. 

 

최순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본인들의 특권을 늘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국회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떤 양질의 국회의원을 내느냐. 정말 국민 편에 서는 국회의원을 내느냐가 계속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되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전영신: 정말 중요성이 느껴집니다. 

 

최순애: 선거제도라든지 개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얘기가 계속 문제제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일을 계기로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우리 지금 권력, 특히 이제 국회 권력, 국회의원, 선출된 권력이 남성이 다수잖아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리고 비례대표제도라는 교호순번제로해서 비례대표는 절반은 여성으로 한다는 게 그것까지 제도화가 돼 있어서 많이 진전이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은 주로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돼 있고, 여성 정치 참여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물론 여성정치 참여 확대율이 조금 조금씩 진전하고는 있지만 저는 이 세비 부분도 그 관점에서 이제 뭔가 권력을 가짐으로써 생기는 혜택과 특권이 많으니까 남성들이 많이 모이고, 그거를 남성들이 독점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성들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권력투쟁에서 1대1로 여성은 남성하고 이렇게 구조 속에서 이렇게 대등하게 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소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혜택이 많고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먹을 게 많으니까 남성들이. 

 

전영신: 기자들 말로 빨대 꽂는 사람들이 많다. 

 

최순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본연의 일 외에 뭔가 향유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남성들이 대거 독점하고 여성들한테 물론 남성이 주는 권력은 아니지만 이게 뭔가 공정경쟁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세비 낮춰야 되고, 세비 낮추는 만큼 의원 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300명이 많다고는 하지만 이 수치가 비교를 해 보면 절대 많은 건 아니고, 지난번에도 국회 안에서 나온 대안 중에 하나이지만 50명 정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설명을 좀 하면, 대신 세비나 이런 거 낮추는 전제하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어떤 특권을 좀 줄이면서 의원 수는 좀 넓혀서 조금 더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의원들이 많이 배출되는. 

 

전영신: 알겠습니다. 

 

최순애: 그런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네,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국회의원 권한의 축소인데 오히려 권한을 자꾸 늘려만 가고 싶어 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는 듯해서 참으로 씁쓸합니다. 오늘 <이슈상담소>는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지금까지 최순애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순애: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