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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거세지는 국제사회 압박...버티는 북한
신두식 기자 | 승인 2017.11.23 17:57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지만 북한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은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발표한지 하루만인 21일(현지시간) 북한의 불법적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으로의 불법적 자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독자적 추가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에는 개인 1명과 기관 13곳, 선박 20척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제재는 북한 정권의 돈줄 가운데 하나인 ‘해상무역’을 봉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9월 26일에는 북한 은행 10곳과 북한인 26명 등 주로 금융 부분에 대해 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9년만이다. 미국은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직후인 지난 1988년 1월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가, 지난 2008년 10월 지정을 해제했다. 당시 지정 해제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 검증에 합의한 뒤에 이뤄졌다.

대북 압박에 동참하는 국가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동남아에서는 싱가포르가 지난 8일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했고, 앞서 필리핀은 지난 9월 대북 무역을 전면 중단했다. 미얀마는 유엔에 제재이행 보고서를 제출하고, 제재대상 회사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은 외교관을 지난달 추방했다. 아프리카의 친북 국가로 알려졌던 알골라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 150명 이상이 유엔의 대북제재에 따라 앙골라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무부는 지난 한달 반 사이에 유엔 차원에서의 제재와 별개로 북한에 대한 압박 작전에 동참한 국가가 약 20개국에 달한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추가적인 대북 독자제재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특사로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북한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에 이뤄졌다. 쑹타오 특사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다. 이번 특사 방문의 명분은 중국의 19차 당대회를 북측에 설명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최근 미중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설명도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중국 특사는 방북 기간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대회를 설명하는 특사가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된 미중 정상들의 논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듣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지난 9월 15일 중거리미사일(IRBM) 발사를 단행한 이후 두달 넘게 도발을 중지하면서 일각에서는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낙관론이 나왔다. 하지만, 중국 특사 방북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대화 분위기 조성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시간을 벌면서 북한이 핵과 장거리미사일 기술을 더욱 고도화시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ICBM급 미사일 개발에 성공할 경우 북핵 폐기를 위한 과정은 더욱 험난해질 수 있다. 북한을 조기에 대화테이블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제제와 압박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두식 기자  shinds@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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