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진행 : 전영신 기자

 

[인터뷰 내용]

 

전영신: 네,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협치는 없다면서 인사법안 예산안 처리를 연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이번주 내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홍종학 장관 임명 강행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 상황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 들어보죠.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맡고 계신 홍문표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홍문표: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의원님 오늘 수능 치러지는 날이에요. 

 

홍문표: 글쎄 말이에요. 

 

전영신: 의원님 주변에도 수험생 있습니까? 

 

홍문표: 네, 있습니다. 

 

전영신: 그러면 주변에 계신 수험생을 비롯해서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을 위해서 응원 메시지 한 번 주시죠. 

 

홍문표: 잠시 지진이라는 아픔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오늘 슬기롭게 잘 넘어가면 더 큰 희망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오늘 수능을 아주 안심하고 안정되게 잘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이 얘기부터 좀 해봤으면 합니다. 

 

홍문표: 네네. 

 

전영신: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강행한 것. 어떤 입장이십니까? 

 

홍문표: 한마디도 이 강행은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의 결정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봐야 되는데 비정상을 정상으로 보는 말씀을 어제 대통령께서 직접 하셨는데 그게 반대가 많았던 장관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하더라. 이것 참 국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낯부끄러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장관은 뭡니까? 이렇게 억지로 국민과 언론에서 안 된다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해 놓고 이분들이 더 일을 잘하더라 하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이런 장관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앞뒤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막말을 하는 것은 참 우리 국민들에게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기본을 파괴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협치를 포기했다하면서 앞으로 예산심사, 개혁법안 처리 이런 문제들을 연계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 연계할 건지 당내에서 혹시 논의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홍문표: 이 부분이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원내 대책회의에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을 정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대충 말씀드리면 국방이나 민생예산, 교육 지방 특히 SOC 건설 부분 같은 것은 지금 중단 돼서도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심도 있는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단지 지금 대통령이 여신 걸 보면 자원은 없는데 이렇게 포퓰리즘으로 퍼주기 식으로 선심성으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전영신: 예를 들면요? 

 

홍문표: 어떤 특정을 제가 지적하면 반대적인 급부가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우리 지금 군장병들 월급을 40만원 30만원 등등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원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마구 이야기를 해놓고 뒷감당을 못하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사태가 아니더라도 제1야당 한국당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과 같은 임명 강행으로 인해서 더 우리가 심도 있는 그리고 협치를 않겠다는 선언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의 준비를 철저히 오늘 아침에 하려고 합니다. 

 

전영신: 예산 심사를 더 깐깐하게,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문표: 물론입니다. 네. 

 

전영신: 어제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는 적격 의견으로 채택이 됐더라고요? 

 

홍문표: 네. 

 

전영신: 그러면 내일 예정된 본회의 표결에 한국당도 참여를 하는 겁니까? 

 

홍문표: 지금은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협치 할 부분은 하고 깐깐하게 볼 부분은 보고 이게 지금 한국당의 입장이신 거죠? 

 

홍문표: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천재지변의 국내 사정이나 또 국외, 국내의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여러 가지가 지금 민감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정부 협조를 해주고 이렇게 전혀 자원이 없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퍼주기 식으로 선심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히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임명 배제 기준 발표한 거 들으셨죠? 

 

홍문표: 네. 

 

전영신: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기존의 5대 비리에 음주운전하고 성범죄를 추가해서 7대 비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내각 구성이 다 완료된 후에 7대 기준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홍문표: 이것은 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인데요. 자꾸 아침부터 이런 방송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대통령이나 또 이걸 써서 읽으라고 한 대변인이나 국민을 참으로 철저히 무시하고 깔보는 겁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7대 소위 공직자 임용 비리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홍종학을 이렇게 임명 해놓고 할 얘기가 있습니까? 돌아서서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을 얕본다면 이것은 언젠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대통령께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홍종학 후보하면 어디 학생들에게 몇 십억의 재산을 물려주고 위장 전입을 한 것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비교를 해서 내놓고, 어떻게 어머니와 딸 사이에 돈을 몇 억씩 오고 가는 영수증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야말로 파렴치한이거든요. 

 

전영신: 알겠습니다. 

 

홍문표: 이렇게 불법적으로 해서 증식을 하고 탈세를 해놓고 여기에다가 음주운전도 7대 비리에 들어간다. 이게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저희들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전영신: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인사는 인사 책임자에 대한 질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느 선까지 질책,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세요? 

 

홍문표: 글쎄 이거 딱 집어서 얘기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너무나도 광범위한 인사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홍종학 후보까지 장관까지 하면 다섯 명의 적격 문제가 있는 분을 장관으로 임명했지 않습니까? 

 

전영신: 네. 

 

홍문표: 이 부분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없냐 또 있다하더라도 저런 비리가 있는 분을 어떻게 장관으로 추천을 했는가 이런 데에 지금 또 현 상황을 놓고 보면 너무나도 아닌 분들을 지금 많이 추천한 데가 바로 청와대 인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총체적인 문제지 그 부처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 아마 그 비서로서의 책임질 수 있는 최고책임자가 책임을 져야지, 단지 인사만 가지고 책임졌던 분의 인사를 추궁하기에는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민정수석이 나서서 사과하고 질책 받아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홍문표: 민정수석 단계가 저는 지나갔다고 봐요. 비서실장 정도가 이 문제는 책임을 져야죠.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홍문표: 지금 민정수석의 단계는 한두 명의 문제가 있을 때인데 이건 지금 5명 이상의 이와 같은 총체적인 인사의 잘못된 것을 어떻게 일개 인사 스승에게 맡길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전영신: 네, 비서실장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 될 일이라는 말씀. 지금 특수활동비 논란도 뜨겁습니다.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국회 사무실, 자택까지 압수 소식을 당했는데 그런데 과연 이게 최경환 의원뿐이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문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러나 역대로 국회의원이 이런 상황에 연루됐던 과거가 있었는데 가정집은 모르나 개인 사무실은 몰라도 국회의 의원회관이나 개인 집을 동시에 이렇게 들이닥쳐서 소위 압수수색을 한 예는 이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대로 이와 같은 일들이 과연 최경환이라는 의원 그 분에게만 있었던가 하는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은 좀 확실한 잣대를 놓고 형평성을 맞춰서 공정한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지면 되지 않겠냐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전영신: 한국당에서 특수활동비 상납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하기로 하셨죠? 

 

홍문표: 그렇습니다. 

 

전영신: 네, 그런데 지금 국회 특수활동비는 국정조사 대상에서 제외를 하셨던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홍문표: 이것도 우리 국민들 잣대로 봐서는 같이 포함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특수활동비라는 부분이 저는 이제는 국민들이 알걸 다 알았지 않습니까? 

 

전영신: 그렇죠. 

 

홍문표: 그렇다면 이제는 시민 대표나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교수나 많은 분들이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활동비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해서 저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민 잣대에 맞는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것은 있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국정 전반의 예산을 살펴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꼭 정식적인 공식 룰에 의해서 수사를 한다든지 첩보를 우리가 제공 받고 그 다음 단계로 간다든지 또 행정적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제보는 받았는데 행정적으로 못하는 것은 사적으로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재회를 시키는 이런 좀 기회를 발휘하고 그리고 지금껏 영수증이 없다는 핑계로 그냥 갖다 막 썼던 거 이런 것들은 이번 기회에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이 특수활동비는 새롭게 출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렇죠. 어쨌든 특수활동비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국회에서도 예산 승인을 해줬던 게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게 용도에 맞게 쓰여 졌는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논란이 일고 있는 거잖아요. 

 

홍문표: 여기에 영수증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때문에 임의로 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염려하고 또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영신: 맞습니다. 네. 

 

홍문표: 그러나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몇 가지 이런 것들은 아주 제외를 해놓고 목록을 정하면 저는 영수증이 없어도 국민들이 이해를 하리라고 봅니다.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관련해서 홍 의원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농어촌 예산이 0.1%밖에 증액 편성되지 않았고, 이는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문 대통령이 농어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홍문표: 참 아침에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대통령께서 너무 우리 농촌 농민을 무시하고 속된 말로 깔보고 있는 것인데, 그 분이 대통령 되시기 전이나 되고 나서 농어촌 문제는 자기가 직접 챙기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 2018년도 예산이 1.1% 평균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농림부 예산은 0.04%입니다. 그리고 수산부 예산은 0.1%이고, 이렇게 예산이 없는 소위 농어촌을 직접 챙기겠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국정감사나 상임위원회에서 줄기차게 이 부분을 좀 따지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두 장관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단 1,000만 원도 증액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렇습니까? 

 

홍문표: 네. 

 

전영신: 어떻게 계수 조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홍문표: 거기에서 안은 내놨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는 SOC 건설사업 같은 건 거의 7~8% 지금 삭감을 하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홍문표: 그러면 나머지 곳곳에 가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던 것을 중단하고 있는데 이 농어촌에 예산이 들어갈 룸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까지는 참으로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식은 죽 먹듯 농어촌 직접 챙기겠다고 그러고 예산을 0.1% 0.04 이걸 농민 예산이라고 이렇게 삭감을 해놓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전영신: 상임위 차원에서 대안을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문표: 아니, 상임위원회에서는요. 우리 여야가 없이 이 문제에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결국 이제.. 

 

전영신: 반영이 안 됐군요. 

 

홍문표: 예결위나 기재부에 가서 결국 위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이렇게 2018년에 가자 해 놓으니까 이 예산에 룸이 없어요. 농어촌의 문제가.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문표: 네네, 고맙습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맡고 계신 홍문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