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김응규 의장이 오늘(15일)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대학원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날 지방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진단하고, 지방분권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현재 우리사회의 현상에 대해  “우리사회는 인구와 자본 등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심각한 지역 불균형,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과 복지의 악순환,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등 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지방은 단순히 집행하는 지금까지의 국가운영모델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를 타개하려면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어 “지방분권은 개헌을 통해 실현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기회에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분권 정신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순차적으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제정이 성실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북도의회 차원에서도 다른 지방의회와 힘을 합쳐 자치입법권의 확대, 의회사무기구의 독립적 설치운영, 인사권 독립, 예산 독립성 확보 등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김응규 의장은 강의 말미에서 올바른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현을 통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고, 지역사회가 ‘자치답게’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과 국가발전을 선도할 미래의 지도자인 대학원생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응규 의장은 포항에서 일어난 강진에 따른 경북도의회 차원의 후속조치를 사전협의하고 계획된 경북대 행정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