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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 "검찰의 목표는 MB 소환, 전병헌 수사는 물타기"[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인터뷰]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아침저널 | 승인 2017.11.14 09:54

□출연 : 전 청와대 정무수석
□진행 : 전영신 기자
 
[인터뷰 내용]
 
전영신: 검찰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바레인으로 출국한 이명박 전 대통령, 2박4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귀국 후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건 시간문제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반론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 정무수석 지내신 김효재 전 수석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효재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김효재: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 전 공항 메시지 보셨을 텐데요. 
 
김효재: 네. 
 
전영신: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김효재: 그동안에 평소 해오던 말씀을 하신 거고요. 평소 했던 걱정을 국민들 앞에 언젠가는 꼭 한 번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표현하셨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항 메시지에서 지난 6개월의 적폐청산 과정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감정풀이인가 정치보복인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어떤 의중이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김효재: 말씀 그대로죠.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망나니 칼춤 추듯이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잡아가고 구속하고 망신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청년 실업 문제 같은 게 있을 텐데요. 지금 온통 언론의 뉴스는 적폐청산이고 과거가 어떠냐 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에서도 늘 그 얘기가 화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지금 이 정부가 하겠다는 것이 과거를 말끔하게 정리하고 앞으로 나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 또는 과거 정부 이른바 보수 정부의 일을 모두 다 파헤치면서 망신주기에 5년을 보내겠다는 것인지를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영신: 이전 대통령 전에도 적폐청산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퇴행적 시도라는 표현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정치 보복, 감정풀이 다소 좀 격하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수위가 높아지셨더라고요. 
 
김효재: 그건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정부의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 국정원과 국방부에 대해서 하는 일이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뒤 흔들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전영신: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네. 
 
김효재: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전전 정부의 국정원장은 구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정부의 국정원장 3명 모두를 포토라인에 세워서 아주 큰 망신을 줬습니다. 국정원이 뭐 하는 곳입니까? 대북 정부를 총괄 입안하고 지휘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북한과 정보전을 벌이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국정원장들을 그 책임자를 모두 다 구속하거나 망신시킨다는 것은 대북정보 수집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죠.
 
전영신: 대북 정보 수집을 포기하는 것이다. 네. 
 
김효재: 뿐만 아니고 국방부 장관을 이런 일로 구속 했다는 것은, 국방부는 또 뭐하는 곳입니까? 유사시에 국가를 지키는 가장 큰 무력 아니겠습니까? 
 
전영신: 네. 
 
김효재: 그런데 김관진 장관을 한 번 보세요. 김관진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 때의 합참의장입니다. 합참의장이란 대한민국의 군사 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을 점검하고 유사시에 군사 대응을 총괄 지휘하는 책임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합참의장이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국방장관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안보실장입니다. 김정은이 제일 싫어해서 그 나라의 그들의 표적지구로 삼았을 만큼 대한민국 군의 기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구속했다는 것은 무장해제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가 국정원과 국방부에 대해서 이 정부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이 굿판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안보를 무장해제,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자면 눈과 귀를 가리고 손과 발을 완전히 묶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를 책임졌던 대통령의 한 사람으로 이 대통령은 안보 문제에 대해서 매우 큰 걱정을 가지고 있고 이대로 그냥 가만히 아무 말도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겁니다.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동관 전 홍보 수석도 출국 전에 한마디를 했는데, 2014년 8월 19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 댓글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약 78만7,200건의 게시글 중에 문제의 댓글은 0.9%인 7,100여 건이고 이중 법원은 절반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 0.45%에 불과하다. 0.45%든 45%든 조금이라도 정치 댓글, 정치 개입을 했으면 이거 문제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효재: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를 옹호하고 잘못된 거를 그거 아니다 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은 가려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이번에 검찰이 김관진 장관 구속영장에 첨부한 댓글은 그것도 안 되는 1,400건 정도입니다. 그 1,400건을 살펴보니 그것들이 뭐냐면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하는 것에 대한 반대, 또 FTA 반대에 대한 반대, 이게 99.9%입니다. 그리고 이게 1,400건이라 하면요. 5년 동안 1,400건이면 1년에 200몇 건 아니겠습니까? 300건이라 쳐도 하루에 한 건입니다. 군 사이버사령부가 해야 되는 일들, 북한의 대남 사이버 전략에 대해서 사이버 전에 대응하는 그 일들 가운데 그야말로 눈곱만큼의 피 정도의 그 잘못으로 국방부 장관을 구속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물론 전체 78만 건의 사이버전 댓글이 무엇인지를 국민한테 밝히고 그러고 나면 국민들이 판단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실제로 당시에 0.45%만 법원이 인정 했어도 1년 6월의 실형이 나왔거든요. 
 
김효재: 그게 잘못 됐다는 거예요. 
 
전영신: 그렇군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사이버사 댓글 활동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도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속 영장에는.. 
 
김효재: 언론이요, 지금 사이버사령부와 심리전단 이 문제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또는 일부러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왜 그러십니까? 
 
김효재: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군에는 사이버사령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이버사령부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한국의 사이버 공간에 와서. 
 
전영신: 그렇죠. 
 
김효재: 아주 헤집고 다니면서 별 짓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전영신: 네. 
 
김효재: 그리고 그건 첩보전의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사령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북한은 특히 2011년도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에 김정은으로의 정권이양 과정에서 불안감 같은 것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대남 사이버전을 대폭 강화 했습니다. 그 사이버전은 국방부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방부의 의무이고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버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부대를 만들고 할 것이냐는 대통령에게 보고 합니다. 이 사이버사령부 안에 이른바 심리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심리전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국방부 장관은 당연히 대통령한테 보고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세세한 내용을 사실은 실무자들끼리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고 결정을 하고 국방부 장관은 사이버사령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또는 어떻게 강화하겠다 이런 것을 보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리전단의 활동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극히 일부의 그런 일탈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이버사령부의 강화 사이버사령부의 작전 이런 건 군사 기밀일 수가 있거든요. 
 
전영신: 네.
 
김효재: 그런 것들을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것을 두고, 언론은 이제 구분이 안 되는지 일부 친여 언론들은요. 일부러 구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고 악의적으로 마치 댓글 활동을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식으로 왜곡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전영신: 그런데 문건에 적시된 대통령 지시 사항에 사이버사 인력을 증원하는데 우리 사람을 뽑아라.
 
김효재: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내내 설명 드리지 않았습니까? 대북 심리전을 하는데, 그 대북 심리전 요원이 우리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그 대북 심리전을 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그 정보기관이든 그런 곳에는 그런 신원 조회를 하는 것이고 그 신원 조회에 따라서 그 정보기관 요원을 선발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심리전단은 원 9급 비정규직들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때까지도 그렇게 엄격한 신원 조회가 이루어졌는지는 사실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데에 이런 무장이 되어 있거나 국가가 편한 사람을 뽑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마치 지역차별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참고로 김관진 장관이 호남분입니다. 
 
전영신: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걸 지시하고 보고를 받고, 그랬던 사이버 사에서 일부라도 정치 개입 댓글 활동을 했다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김효재: 대통령이.. 그런 걸 지시하는 정신나간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영신: 하기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시하지 않았다, 한가하지 않다고 했죠. 
 
김효재: 아니, 검찰이 그 부분을 김관진 장관 영장에서 뺀 이유는 뭐겠습니까? 
 
전영신: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김효재: 아니, 기본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어떤 것으로 엮을지는 모르겠는데 관련이 있다면 왜 뺏겠습니까? 지금 보고하고 지시했다고 온갖 언론이 다 쓰고 있는데 검찰이 그 부분은 영장에서 지적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전영신: 일각에서는 패를 일찍 보여주지 않는 거다 이런 해석도 하더라고요. 
 
김효재: 그건 가보면 알겠죠.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김효재: 지금 검찰이 국민이나 조직 같은 경우를 상대로 게임을 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적폐입니다. 그거는. 
 
전영신: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귀국 후에 다음 순서는 이동관 홍보 수석이고, 최종 목적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효재: 검찰의 목표는 그것이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검찰이라면 그런 나라에서 검찰권 행사를 누가 그 검찰권 행사에 반대하고 방해하고 저항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지금 이 검찰의 행동은 정의롭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 다음 행동을 결정할 겁니다. 
 
전영신: 다음 행동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김효재: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지요. 
 
전영신: 그런데 지금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 전병헌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칼끝을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걸 꼭 과거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만 볼 수도 없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효재: 언론에 인용된 말씀을 한마디 드리자면 전병헌 수석에 관한 얘기나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일부 기소한 것이나 물타기로 보고 있거든요. 
 
전영신: 아, 물타기다.
 
김효재: 그리고 참고로요. 전병헌 수석의 보좌관들이 롯데에서 수혜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영신: 네. 
 
김효재: 그 롯데 수혜 과정이 왜 나왔는지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네. 
 
김효재: 롯데는 롯데 그 백 몇 층을 이명박 대통령이 승인해 줬다고 해서 롯데가 지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탈탈 털렸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또 한 번 털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측근에게 단 한 푼이라도 돈이 건너간 게 밝혀졌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엉뚱하게 전병헌 청와대 정무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 돈 모은 게 드러난 겁니다. 
 
전영신: 그건 어떤 의미라고 지금 보십니까? 
 
김효재: 롯데를 털다 나온 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전영신: 롯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하나 나왔는데 지금 그거 물타기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효재: 듣기로는 이 혐의는 꽤 오래 전에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전영신: 네,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면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바레인 강연 마치시고 귀국을 하시는 겁니까? 
 
김효재: 아니, 그게 질문이신가요? 
 
전영신: 네, 뭐.. 
 
김효재: 귀국을 하시냐는 질문은... 
 
전영신: 그냥 여쭤본 겁니다. 안부 차.
 
김효재: 아니, 그건 좀 이상하죠. 
 
전영신: 아, 그렇습니까? 
 
김효재: 왜냐하면 당연히 갔다가 내일 들어오시는데 귀국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안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셨다는. 
 
전영신: 그런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서 한 번. 
 
김효재: 그런 생각이 생각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고, 그건 모욕적인 말씀입니다. 
 
전영신: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죄송하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김효재: 어떻게 귀국 안 하실... 대통령 하신 분이 귀국 안 하시면 어디로 가십니까? 
 
전영신: 이동관 전 홍보수석하고 유인촌 전 장관이 동행한 거는 어떤 이유에서 같이 가신 건가요? 
 
김효재: 이 문제는 바레인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대통령의 회고록을, 영문판 회고록을 우연히 보고 그걸 보고서 이런 분에게 우리도 강연을 들어보자 라고 그쪽으로 연락이 온 겁니다. 연락이 와서 상호간에 이제 이 국내 정치가 복잡하니까 사실은 가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쪽에서 강력하게 제발 와서 꼭, 강연하는 게 뭐가 어떤가 해서 그 정부 바레인정부의 장관들과 바레인에 주재하는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모아 놓을 테니 그런 강연을 해 달라 해서 교섭하는 교섭 창구가 그 분들이었고요. 그래서 같이 동행하게 된 겁니다. 
 
전영신: 어쨌든 검찰 수사는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입장에서도 만일의 검찰 수사에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재: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네, 지금까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11월14일(화)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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