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노라마> '블랙리스트 방지법안', 문화기본법 제4조 개정...정치적 견해에 따라 차별받지않도록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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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의원(민주당 고양시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뉴스파노라마/ 이슈&피플 ]

 

*앵커 : 박경수 기자

*출연 : 유은혜 의원(민주당)

 

[인터뷰 내용]

 

▶ 박경수 앵커(이하 박경수) : 네, 사회쟁점 현안과 주목받는 인물을 조명해보는 이슈&피플 오늘 첫 시간에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방지법안’을 발의해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전화 연결 해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혜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유은혜 의원(이하 유은혜) : 네, 안녕하세요. 유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경수 : 뉴스파노라마 개편 첫 시간에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유은혜 : 저도 고맙습니다.

 

▶ 박경수 :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의미있는 법안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방지법’이 처리가 됐는데요.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구요. 어떤 법인지 좀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 유은혜 : 우리가 문화예술활동에서 정치적 견해 차이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인데요. 사실은 지난 2013년도에 국회에서 문화기본법이 만들어졌고 그 문화기본법의 4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 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그 문화예술 활동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지난 정부에서 가장 문제가 됐었던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차별이 명시적으로 법조문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그 부분을 법에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제가 대표 발의를 하게 됐고요. 지난 11월 9일 본회의에서 통과 된 것입니다.

 

▶ 박경수 : 그러니까 문화기본법 제 4조가 개정이 된 거고요. 정치적 견해 따라서 차별받지 않도록 명문화가 된 거네요.

 

▷ 유은혜 : 네, 그렇죠.

 

▶ 박경수 : 음, 근데 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후속 법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유은혜 : 그렇죠. 이제 지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속에서 국민들이 놀라고 또 분노 했던 게 문화예술인들까지 이렇게 표현과 그 창작의 자유를 정치적 견해 때문에 이렇게 배제하고 차별하고 탄압하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기를 해 주셨던 거고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후속 법안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문화기본법은 이렇게 현재 우리의 시대정신을 법에 담았다고 한다면 후속 입법은 예를 들면 문화예술인들의 지원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예술인들이 그리고 또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예를 들면 이렇게 불이익을 받거나 기본권리가 침해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구제하고 수정 할 수 있는 구제 시정조치나 이런 것을 시행 할 수 있는 전담조직인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담아내는 별도 후속 법안들은 문화예술인 함께 지금 마련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경수 : 네, 알겠습니다. 현재 검찰의 수사, 법원의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데요. 좀 정리해 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문체부가 이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문화예술계 인사를 차별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석에서는 자신도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전해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유은혜 : 지난 1월 인가요? 아마 그 얘기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것으로 보도가 되기는 했는데요. 사실 저는 그 때도 그랬고 정말 어이가 없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 때 이 박근혜 정부에 블랙리스트 시작은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작성됐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문건에서 드러납니다. 여기서 출발이 이명박 정부에서 출발했다는 것이죠. 이 블랙리스트의 시작이. 실제로 국정원 적폐청산TF에서 문화 연예계 블랙리스트 82명을 이명박 정부 시절의 블랙리스트 공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 박경수 : 관련해서 어제 바레인으로 출국하면서도 입장을 밝히신 뒤에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 어떤가요? 이제 정치권에서는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이란 주장이 맞서고 있잖아요. 그 어떻게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시나요?

 

▷ 유은혜 : 이명박 대통령께서 어제 그 출국하면서 안보 외교 경제위기인데 뭐 이러면 되느냐 뭐 정치 보복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자신을 한 번쯤 깊이 돌아 보셔야 될 것이 그렇게 안보와 국가 위기를 강조하시는 분이 국정원이나 군을 동원해서 정치에 개입하게 한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안보를 위태롭게 한 장본인이 그런 말씀 하신다는 것이 저는 사실 좀 믿기지 않았고요. 우선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계시듯이 적폐청산은 대한민국을 정의롭고 새롭게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꼭 필요한 일들이죠. 바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고 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의 그런 말씀은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의 그런 책임을 피하거나 또 그야말로 좀 물타기 하기 위한 그런 프레임이 아닌가 생각하고 국민들의 지금 여론이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적폐청산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 를 다시 한 번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경수 : 네, 알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유은혜 :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박경수 : 네, 이슈앤피플 첫 시간 민주당 유은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박경수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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