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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직 의원실 보좌진, 측근 등이 연루된 비리 의혹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이른바 갑질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 문제는 요즘 최대 화두인 ‘적폐 청산’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장 기자의 심층 쥐재물을 담는 <뉴스 인사이트> 첫 시간인 오늘은 국회에서 고쳐지지 않고 있는 갑질과 적폐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보도국 정치외교부 최선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문 1) 롯데홈쇼핑에서 뇌물을 받고, e스포츠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측근들이 구속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고 시작하죠.

 

전병헌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윤 모 씨 등 3명이 한꺼번에 구속된 사건인데, 2015년 롯데 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낸 후원금 3억원 중 1억 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당시 전병헌 의원측이 방송 재승인을 조건으로 롯데홈쇼핑 측에 후원금을 요구했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문 2) 전병헌 수석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국회의원실의 통상적인 상황으로 미뤄볼 때 현실적으로 납득이 힘들지 않습니까?

 

전 수석은 “어떤 불법에도 관련한바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좌진들이 국회의원 모르게 그 정도의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당시 전 수석은 방송 재승인과 관련된 국회 미방위 소속이면서 후원금을 받은 e스포츠협회 협회장이기도 했습니다. 전 수석 의원 시절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과 만났던 사실도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 3) 이런 문제는 비단 당시 전병헌 의원실에서만 벌어졌다고 볼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말도 나오는데, 취재를 해보니 어떻던가요?

 

근본적인 문제는 공익법인과 재단이 특정 세력의 자금수수를 위해 편법적으로 이용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각종 법안과 규제를 다루는 입법부의 후원 요구를 거절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번 경우 처럼 후원금 형식으로 공익법인에 자금을 출연할 경우는 상대적으로 눈속임이 쉽고, 적발돼도 대가성 여부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처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과 돈이 오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었던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인서트 1 : 이상휘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 정치평론가)

국회의원이 당시에 협회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입법권이라는 것이 굉장한 권력에 해당한다. e스포츠협회의 경우에도 협회장이 현직 국회이었다면 그 부탁을 거절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걸로 생각된다.

 

문 4)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 심사가 한창인데, 예산 부분에서도 고쳐지지 않는 국회의 적폐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의 혈세가 이른바 힘있는 국회의원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배정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장, 부의장, 여야 대표, 원내대표, 예산결산위원장, 예결위 간사, 각 상임위원장 등 이런 핵심 요직의 정치인들에게 관행적으로 예산이 우선 배정되는 구조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기획재정부에서 오랫동안 여야의 소위 힘있는 정치인들에게 챙겨줄 예산을 별도로 관리해왔다는 증언을 들었는데요..

19대까지 국회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했던 한 전직 보좌관은 국회의 소관 부서와 기재부 핵심 간부가 손을 잡고 별도의 리스트까지 만들어 특정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배정에 신경을 썼다고 털어놨습니다.

(인서트 2 : 전직보좌관 A모씨/ 음성변조)

"국회의장단이나 예결위 위원장이나 간사들은 일반 의원들보다 지역 예산 챙기는 데에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전해들은 얘기로는 기재부 예산실 안에서 별도의 차트를 만들어서 그 의원들의 요청 지역예산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형평성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정하는 것은 예산 책정의 기본 원칙입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에서부터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전직 보좌관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 3 : 전직보좌관 A모씨/ 음성변조)

"특정 지역 국회의원의 파워에 의해, 타지역 보다 형평성에 어긋나게 더 많이 가져갑니다"

 

문 5) 예산 분야 외에 국회에서 고쳐지지 않고 있는 또다른 적폐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국정감사를 하면서 관계기관을 상대로 일단 증인 채택부터 하고 나서, 증인에 빼주는 대가로 지역구 민원 등을 밀어넣는 이른바 ‘딜’을 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최근 만난 건설 업무를 하는 한 공기업 관계자는 특정 의원실의 경우 늘상 힘든 자료 요구, 각종 문제제기 등을 한 뒤에, 봐달라고 찾아가면 따로 만나자고 하면서 지역구 건설업자들을 대동해서 나타나더라라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항간에는 “국회에서는 공사를 하지 않는 때가 없다”란 말을 합니다. 그만큼 막대한 예산이 국회 안팎의 각종 공사비로 지출되고 그 과정에서 특정 정치인, 업자 연루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점도 바로잡아야 할 적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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