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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항, "저출산 문제가 산업지형도 바꾼다"...경제전반 악영향[BBS 경제토크]인구보건복지협회 신언항 회장
권은이 기자 | 승인 2017.11.13 13:48

 

* 진행 : 권은이 경제산업부장

 

* 출연 : 신언항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인터뷰 내용]

권은이(이하 권) : BBS 경제토크, 오늘은 앞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인구보건복지협회 신언항 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신언항(이하 신) :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 : 이제 겨울로 접어든 것 같네요...계절 느낌이.

신 : 네, 어느새 확 바뀌었는데요, 날씨가.

권 : 그렇죠. 입동이 지나면서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구나 하는 실감을 하게 됩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 : 네네.

권 : 날씨와 보건협회 하는 일과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죠?

신 : 그렇죠.

권 :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저출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어렴풋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먼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신: 저희는 56년 전에, 1961년에 설립됐는데, 당시에는 인구가 너무 과다하다, 이래서 오히려 인구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된다. 그런 산아 제한 정책에 앞장섰던 민간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죠. 아마 대한가족계획협회, 그리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표어 하면 다들 대한가족계획협회, 30대 후반부터는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권 :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표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에.

신 : 또 ‘잘 기른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그런 표어로 저희가 슬로건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했는데. 결국은 남아선호사상, 이런 것이 지금 없어진 것이 저희 협회도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 그렇죠. 과거에는 인구 억제 정책 관련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왔는데, 이름을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명칭을 바꾼 뒤에는 저출산 문재 해결 관련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 거네요?

신 : 그렇죠. 과거와는 완전히 반대의 사업을 하고 있죠.

권 : 저출산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상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는데요. 수치상으로 볼 때 실제로 어느 정도나 되나요?

신 : 1970년대 까지만 해도 한 100만 명 정도씩 신생아가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들어 와가지고, 2002년부터 1년간 신생아 출산이 40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주 안 좋은 그런 뉴스인데 한 12%정도, 지난 8월까지 신생아 출산 통계를 보면 작년 보다 12%정도 줄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까지 한 15년간 신생아 출산이 한 40만 명이 유지되었던 것이 내년부터는 30만 명대로 주저앉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40대 엄마 아빠들, 그 연령대의 인구가 한 100만 명이라고 한다면, 이제 중학생, 초등학교 한 6학년? 이대의 인구는 한 40만 명, 이제 이것이 앞으로 30만 명대로 더 줄어든다는 것이죠.

권 : 정말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출산 장려금 지원책이라든지.... 그런데 아직까지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 : 인구라는 것이 정부의 어떤 지원책가지고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오지는 않겠죠. 이 저출산 문제도 아마 10년, 20년 두고 정부의 노력, 그리고 우리와 같은 민간단체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선 젊은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고도 직업을 바로 구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직업의 안정성도 없다는 것. 그래서 직업을 구하지 않고 안정된 자리가 없는 한 결혼하기를 또 꺼려하죠. 거기다가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냐, 그런 가치관의 변화까지도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상당히 지금 현재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이냐, 아주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권은이 :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결혼은 필수, 그리고 결혼하면 반드시 출산을 해야 된다, 이런 관념이 좀 지배적이었거든요?

신 : 그랬죠.

권 : 그런데 요즘은 결혼은 해도 출산은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고. 말씀하셨듯이 결혼, 굳이 해야 되느냐, 자유롭게 사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젊은층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심각한 현상까지 빚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너무 부족해도 문제 아닙니까? 특히 저출산 문제는 우리 경제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신 : 제가 보건의료 분야 쪽에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당장 분유 사업 같은 것이 한 30%정도 물량이 감소됐답니다. 특히 학생복, 아동복 시장 이쪽으로 규모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제가 학교 다닌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웬만한 집에서는 피아노 한 대 정도 들여놨거든요? 그 당시 한 30여 년 전에는 우리가 한 18만 대 생산을 했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3000대 정도. 결국 그것도 아기를 낳지 않고 그에 따른 산업계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권 : 산업구조 재편, 그리고 도미노처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여러 대책이 필요한데요. 회장님께서는 복지부 차관도 지내셨고요,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관심이 많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해결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신 : 저는 낙관적입니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왜 그러냐면 우리와 같이 저출산 문제를 겪었던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럽의 OECD 많은 나라들 중에서.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경제성장도, 정치적인 민주주의도 실현한 그런 저력을 가진 나라가 저출산 문제 극복이 안 되리라고는. 절대로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 그 다음에 일과 가정을 잘 양립할 수 있게끔 여러가지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겠지만, 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가치관의 변화. 결국은 지금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혼에 대한, 자녀에 대한 또 가정의 가치에 대한 이런 것을 교육이라든지, 또 홍보라든지 이런 것으로써 좀 변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삶은 힘들고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로부터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가족으로부터 아주 프레시한 충전을 받아서 이 힘든 사회를 우리가 극복해나갈 수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을 초등 교육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첩경이라고 봅니다.

권 : 육아 문제도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육아는 여성의 몫이다” 라는 사회적인 편견이 아직까지 만연해 있어요. 이런 편견도 좀 없애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지속적인 캠페인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신 :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 한 30대, 40대들은 상당히 가사일에도 육아일에도 함께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모님들 세대, 70대, 60대, 자기 장가간 아들이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을 보고 좀 마음에 썩 들지 않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바뀌어요, 도와줘야 된다. 여성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줘야 한다. 그런데 도와준다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함께해야 된다. 아이를 기르는 것도 남편의 몫이다’ 그러한 생각으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것이 언론이나 학교에서의 교육이나 이런 것의 역할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권 : 네, 가사와 육아 문제에 있어서는 도와준다는 개념이 없어져야할 것 같아요. 가정을 꾸리면서 아이에 대한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함께 한다.

신 : 내 일이다.

권 : 네,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사고를 갖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결혼 시기가 상당히 늦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독신남, 독신녀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또 설사 결혼을 한다고 해도 상당수가 출산을 안 해요. 출산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물론 경제적인 이유가 크겠지만요.

신 : 여러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아이를 기르는 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3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요즘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도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정부가 육아 휴직이다, 출산 전후 휴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배려를 하지만. 그런데 특히 남자인 경우에 눈치를 안 보고 자신 있게 과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느냐.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주위에서 저 사람은 승진은 포기한 모양이지 뭐’ 그런 이야기를 뒤에서 하고 그러니까 서로 분위기가 자신 있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출산이 결국은 산업에 직격탄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사장님들, 기업은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용기도 불어넣어 주고, 또 안가는 직원들한테는 막 밀어내는 식으로 좀 활용하게끔. 기업들의 사장님들, 임원님들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결국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경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권 : 결국은 어느 하나의 문제가 해결 되서는 안 될거예요.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직장 내 배려, 사회적 배려,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미래를 위한 사고의 전환이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회 차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신 : 저희는 결혼, 또 자녀를 갖는 것, 가정의 가치 이런 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형성되고 또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구토론대회, 지금까지 다섯 번, 매년 했습니다만 주제로 ‘저출산,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런 주제, ‘결혼은 과연 해야 되는가?’ 그런 주제를 놓고 각 지역에서 토론하고 예선을 거쳐서 결선은 중앙에 와서 하는 그런 것도 하고. 또 토버스라고 해서 고등학생, 대학생들 동아리로 자주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가두 홍보도 한다든지, 다양하게 합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지원해주고 조성해주는 그런 일도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은 한 예에 지나지 않고. 또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전철을 타시면 임산부 배려석, 그런 것도 우리 협회에서 각 지하철 경영당국하고 협조해서 설치하고. 또 고속도로를 가시다 보면 아기들한테 수유할 수 있는

권 : 수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마련되어 있죠.

신 : 그런 것도 저희가 그런 시설 하고 협조해서 설치한다든지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 : 이런 캠페인 사업은 전국적으로 연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신 : 연대해서도 하고 있고 각 시도 지역별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 연대 회의 그런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각 지역별로 종교계, 의료계, 법조계 이런 분들로 구성한 연대 회의같은 것을 가져서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

권 : 모유 수유에 대한 캠페인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난임 가정을 위한 난임 상담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는 일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신 : 굉장히 다양합니다.

권 :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신 : 사실 우리 2세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냐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다 엄마들이 모유 수유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는데, 그 모유 수유가 결국은 어렸을 때 모유 수유하는 것은 의무이자 아기의 입장에서 볼 때는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어떤 인체의 면역성이라든지, 건강에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는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고 하는데. 저희가 협회에서 청와대하고도 협조를 해 가지고 청와대에도 모유 수유실이 있습니다. 그런 모유 수유실 이런 것, 임산부 배려석 그런 것이 저희가 그런 시설이나 기관들과 협조해서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권 :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을 전개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번에는 잠시 회장님 개인적인 질문 몇 가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직을 맡으신 게 지난해 12월인가요?

신 : 네, 작년 12월 입니다.

권 : 한 1년 정도 되셨는데, 1년을 보내신 소회가 어떠신가요?

신 : 상당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보람 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그 때는 보건사회부라고 그러지만, 1976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 때 보면 산아제한, 가족계획 이 쪽에 대해서 상당히 역점을 두고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그 때부터죠, 사실. 봐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때는 생소하지 않은, 친숙한 그런 기관으로 알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아주 다양하게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서 지역 사회에서도 상당히, 자치 단체, 시, 도 하고도 잘 협조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 기관 속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 : 청와대에도 계셨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차관도 역임을 하셨는데, 회장님께서 차관으로 계실 때와 현재의 보건복지 정책, 많이 달라졌죠?

신 : 많이 달라졌죠.

권 :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신 : 한 가지 건강 보험 사례를 한 번 들어보면요.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1977년에 의료 보험을 처음 시행했는데, 항상 언론, 또는 학자들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어떻게 확대하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들만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치료를 받는다는 것, 진료를 받는다는 것이 엄청난, 아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나머지 못 받는 계층한테 확대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그 때는 문제였어요. 처음에는 농어민한테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그 다음에는 도시에 있는 자영자, 또 조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또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받는 의료의 내용을 질적으로 보다 더 좋은 진료를 받을 것이냐. 완전히 그 때하고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도 엄청나게 선진된 그러한 의료를 모든 국민이 이제는 영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점에서 사실 감회가 새롭습니다.

권 :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오시기 전에 중앙입양원에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해외 입양이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도 많은가요?

신 : 요즘은 한 300명 정도, 한창 많을 때는,

권 : 한 해에 300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 : 예, 한창 많았던 70년대, 80년대 초 이때는 8000명 이랬는데 지금은 한 3백여명으로 줄어든 거죠. 제가 한 4년 중앙입양원에 있으면서 겪은 것은 한 50년 전, 60년 전에 국외 입양 갔던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크게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외국으로 보냈느냐.”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제가 할 말은 있어요. “그때는 하루 한 끼 먹기도 참 어려웠다, 그래서 당신들이 잘 먹고 교육 잘 받게끔 이렇게 보냈다”, 이런 변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내는 사람들이 만약에 한 30년 후에 와서 “그 때 소득이 3만 불 되고 그렇게 잘 살고 그랬는데 왜 우리를 외국에 보냈느냐” 하면 이제는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내가 낳은 자식을 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서 낳은 아이를 우리 사회가 잘 길러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제는 국외 입양, 해외로 보내는 것은 이제는 지양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권 : 국내 입양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해외 입양이 느는 이유가 미혼모의 문제와도 직결되지 않습니까? 미혼모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협회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죠?

신 : 미혼모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이 문제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미혼모들, 아이를 둘이 기르기에도 힘든데 혼자서 맡아 길러야 되고. 거기다가 사회적인 편견 이런 속에서 아이를 기르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들이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는 모임을 지원합니다. 동아리처럼 해서 한 1년 쭉 살고,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조그만 것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1년정도 활동하고서는 우리 협회에서 한 번 대회를 열면서 발표하고, 이러면서 상호간에 정보도 교류하고 서로간에 위로도 받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함께하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들이 용기를 갖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저출산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 : 국제 단체와 공조하는 사업도 많고, 그리고 가족 보건 의원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협회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모두 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느덧 예정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모셔서 더 좋은 말씀 듣기로 하고요. 오늘은 마무리 말씀으로 보건복지협회 활동과 관련해서 청취자들에게 당부하거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신 : 사실 제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민간단체의 장으로서 드리는 말씀이겠습니다만 ‘결혼이다, 자녀 출산이다’ 이게 다 힘듭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떤 행복의 가치가 그런 힘듦 속에서 그야말로 아주 함박 웃음을 웃는 우리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쌓인 모든 힘든 것, 이런 것들이 한 순간에 사르르 녹아듭니다. 그 때 느끼는 행복, 이것이 진정한 행복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을 보냈고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다 출가도 시키고 이랬습니다만, ‘결국은 행복이라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 연후에 갖는 그 행복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가치가 있는 진정한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권 : 앞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BBS 경제 토크, 오늘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신언항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권은이 기자  bbskwon@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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