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전영신 기자

 

[인터뷰 내용]

 

전영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와 중국까지 3개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구동존이를 인정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무역 불균형 문제는 중국의 대규모 대미투자약속으로 일단 봉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베트남 다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죠.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 보죠.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전가림: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번 한미일 3국 방문을 좀 총평을 해 준다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가림: 네, 기본적으로는 북핵 문제에 대한 일종의 합의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기는 했지만 적어도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표명 그리고 또 제재 결의안의 범주 내에서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것을 확답을 받았고요. 특히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는 이 북핵에 관한 한 동맹 관계에 공조, 그리고 강화를 얘기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두 달 전만 해도 한미 FTA 폐기라든지 아니면 무역 역조 문제를 가지고 일본, 한국, 중국과 굉장히 첨예한 어떤 마찰, 그리고 각을 세웠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번 한중일 순방을 통해서 나타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실 한국과 일본에서는 FTA 문제 혹은 경제 통상 문제는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중국에 아주 큰 선물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경제 무역관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무난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영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중일 방문을 통해서 330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순방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요. 

 

전가림: 네, 대단한 겁니다. 

 

전영신: 네,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번 정상들의 외교 점수를 어떻게 주고 계시는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전가림: 네, 많은 사람들이 아베의 굴욕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았느냐 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전통적인 어떤 손님을 맞는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다지 이상할 것도 없고요. 

 

전영신: 아, 그렇습니까? 

 

전가림: 다만 우리가 봤을 때 아베의 어떤 행위 자체가 상당히 노골화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베가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안보 공조 강화라는 건데요. 이건 사실 3국에게 있어서 상당한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걸 받아들였는데 한국에서는 막상 인도 태평양 안보협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별다른 호응이 없었거든요. 

 

전영신: 네네, 유보했죠. 

 

전가림: 그렇지만 국회에서, 한국 국회에서의 연설 과정에서는 상당히 과거와는 다른 어떤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만한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경제 성장이라든지 혹은 북한의 인권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거론한 것을 보면, 적어도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관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심이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됐다고 볼 수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대국 관계를 형성하겠다 했던 것이 바로 중국인데, 이번 방문을 통해서는 새로운 국제관계를 형성하겠다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양국의 대립각이 좀 완화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총평을 하자고 그러면 삼국의 어떤 대외 특히 미국을 상대로 한 외교 관계에 있어서의 성적은 상당히 괜찮다고 전반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영신: 네, 그러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서 본 우리 정부의 외교력, 한미 정상회담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전가림: 네, 사실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것이 이제 통상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문제는 한미 간의 한축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경제협력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내용들을 재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의 공정하고 균형 있는 무역 관행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FTA 에 관한 협의를 신속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전에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한 추진에 양국이 합의를 하면서 협상 자체의 논의는 향후 실무진이 주도할 사항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개정문제는 굳이 강조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에서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최첨단 미국산 무기를 주문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무역 불균형에 대한 한국의 입장도 어느 정도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문제입니다. 

 

전영신: 그렇죠. 

 

전가림: 그리고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은 북핵 문제에 따른 미국에 따른 미국에 대한 위협의 증가, 그 문제의 어떤 미묘한 차이, 간극이 나타났다는 것이 좀 새로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의 어떤 정확하고 명확한 태도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달 31일에 산불을 얘기했거든요. 

 

전영신: 네네

 

전가림: 사드 재배치를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한미일 동맹에 가입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미사일 방어 체제에 들어가냐, 이것이 굉장히 안보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동맹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전영신: 그랬죠

 

전가림: 이 문제에 대한 특별한 거론은 없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균형의 궤를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주장이 상당히 어떤 수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더 심각한 문제는 차후에 양국 간의 논의, 그리고 공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 아닌 가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네, 그리고 저는 의전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자금성을 통째로 내주면서 황제의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전가림: 아, 네. 

 

전영신: 이렇게 중국이 국빈을 위해서 자금성을 통째로 내주는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전가림: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전영신: 처음입니까? 

 

전가림: 네. 그 자금성은 자제라고 황제가 사는 곳이고 또 굉장히 은밀한 곳이라 일반인들 출입이 금지됐다고 해서 이름이 자금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금성을 통째로 빌려 가지고 하루에 몇 만의 관광객을 수용하지 않게끔 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천안문 광장 등도 통째로 규제를 해가지고 

 

전영신: 네, 통제를 했죠. 

 

전가림: 네, 통제를 해서 양국의 정상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일을 시진핑이 어떤 1인 지배체제 그리고 권력의 공고로 인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역시 사회주의가 갖는 한계점, 민주화되지 않는 내용, 그리고 일반 시민이나 주민에 대한 편의성은 고려하지 않는 내용으로 평가를 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트럼프에 대한 어떤 중요성,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양국 관계를 새로운 어떤 대국관계의 차원으로 격상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중국에서는 다분히 보였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시진핑의 19차 당대회에서 나타난 결과의 산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아베 총리의 아까 굴욕적 외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일본 언론들이 전략적 노예의전 이런 표현도 해서 중국과는 상당히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전가림: 네

 

전영신: 교수님께서도 보셨겠지만 골프 치다가 트럼프 대통령 따라 가려고 서두르다가 벙커에서 굴러 떨어지는 장면은 사실 이게 국제적으로 감추고 싶은 장면일 텐데 이걸 그대로 화면에 담아서 방송에 낸 것.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전가림: 지금 일본에서는 아마 아베의 대미외교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쪽은 적어도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재확인됐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나타난 몇몇 행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북한에 납북이 됐던 사람들의 가족들을 불러다가 트럼프와 같은 장소에서 이제 행사를 진행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이 적어도 안보측면에서는 대미공조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표명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측면이나 의전 관계에 있어서는 아베의 행동이나 그리고 일본 정부의 어떤 일련의 계획이라든지 내용들이 너무 과도하지 않았나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의리 인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충성이라든지 아니면 관계 유지에 있어서의 충심을 다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워싱턴 포스트가 얘기한 것과 같이 아베가 전략적인 어떤 노예다. 아니면 전략적인 어떤 보조자에 불과하다는 그런 좀 약간 일본이 폄하된 듯한 어떤 느낌을 이번 정상회담의 의전에서도 봐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가에 대한 논의는 일본 국익이라는 측면과 미국 국익이라는 측면 그리고 양국관계의 측면에서 상당히 다른 해석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280조원 거액의 투자 계약을 선물을 했고 시진핑 주석은 서로 윈윈이라면서 대등한 관계를 강조를 했는데요. 미중 정상회담의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가림: 손익계산서는 트럼프가 의도했던 바의 내용이 적어도 관철이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이 보도는 어제 협상의 진행과정에서 보도가 됐는데 사실은 한 이틀 전에 이미 흘러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날은 90억 달러 정도의 어떤 경제 무역과 관련된 협의를 하고 그리고 협상을 진행이 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약 2,500억 달러 정도의 규모인데, 이거는 일본의 1년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고요. 우리는 거의 뭐 7~80%에 가까운 예산에 해당하는 거대한 금액입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경제적인 성적표를 들고 미국에 갈 때는 분명히 기분이 좋을 겁니다. 이제 다만 이번 협의 과정에서 나타난 대체적인 경제무역 협력은 대부분 MOU의 형태로 이루어졌거든요. 이 MOU라는 것은 사실 구속력이 없습니다. 

 

전영신: 그렇죠

 

전가림: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트럼프 정부에서 아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일 계획에라는 것을 말하라고 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상당 부분 지켜졌지만 또 핵심적인 부분은 중국이 이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는 안보적인 측면과 계속 궤를 같이 하면서 다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국의 어떤 대단한 선물 그 자체가 주는 임팩트, 충격이라는 것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영신: 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일본주도의 인도 태평양 구상을 유보, 사실상 거절한 부분, 중국과의 삼불 협의에 한미군사동맹으로 가지 않겠다고 한 부분도 있고,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적절한 처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전가림: 아, 이게 뭐 선후관계 어떤 이슈거리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했느냐 아니면 양국 관계에 부합했느냐를 지금 판단하기에는 사실 이른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이 균형자 외교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균형자 외교라는 것은 결국은 한미동맹관계의 기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상당한 실력 그리고 지역 안보에 있어서의 안정화를 담보 받은 상태에서 비교적 균형자 외교가 실천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주장하는 산불이라든지 아니면 북핵문제에 대한 정확한 확답은 이번 트럼프가 주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핵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는 오판을 하지 말라, 아니면 도발을 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했지만 이 도발에 대한 어떤 대응, 그리고 그 수위 그리고 그러한 후속조치들이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는 문제는 사실 이번에 거론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외교 적어도 일정 부분의 어떤 양국 간의 합의에는 일정한 달성을 이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대국민적인 어떤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전영신: 네, 이제 내일 한중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한중 정상회담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가림: 한중정상회담도 아마 대체적으로 트럼프가 방한, 그리고 방일 방중 관계에서 이루어졌던 기본적인 내용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 방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통해 가지고 경제무역관계를 다시 과거와 같은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고 그리고 북핵에 있어서 중국의 적극적인 호응과 공조를 아마 요구를 할 텐데요. 사실 지금까지 트럼프와의 만남에서 시진핑 주석이 보여준 모습은 대화의 협력으로 풀어간다 대화와 협력론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내용들보다는 오히려 UN에서의 제재결의안에 범주 내에서의 과거의 했던 모습이 재차 반복되는 그런 형태로 나올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한중 관계는 적어도 대미의 관계가 긴밀해지는 그 정도에 따라서 아마 수위 조절을 중국 측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삼불을 얘기했을 때 중국 측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을 하면서도 마지막에 한마디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언행일치가 되느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행일치가 돼서 한미 공조가 한미일 공조로 발전되지 않고, 그리고 미사일 MD체제로 가지 않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사드배치가 없다 라고 얘기한 측면을 보게 되면, 결국은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켜지면 나는 만족한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에 따라서 한국의 어떤 전략적인 변화가 있었을 때, 이것은 약속 위반이 아니겠는가 라는 것을 아마 강조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언행일치라는 부분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어떤 조건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내일 한중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문가 입장에서 조언을 그러면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전가림: 네, 문재인 대통령의 한중정상회담을 통해서 풀어나가고자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철저한 공조 그리고 협력과정에서의 북한의 어떤 비핵화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사드와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 많은 불편함 그리고 불이익을 우리가 감수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과거와 같은 한중경제무역 관계를 유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사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조급하지 말라, 경제 성장 3% 달성을 위해서 한중 관계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그런 희망적인 기대는 사실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위협은 지속되고 있고 이제 중단되거나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느긋한 자세로 임하되 좀 당당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라든지 인권 그리고 자유와 존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중국의 호응을 얻어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얘기했던 삼불이 수용되지 않거나 실행되지 않을 수 있는 전제의 어떤 말미를 또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전영신: 네, 끝으로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 중인데, 신남방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전가림: 네, 기존의 한국의 대외관계, 대외적인 외교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4강 과의 외교입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죠. 그런데 이러한 측면에서의 한국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안보적인 측면 그리고 국가적인 위상이 발산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교역 대상지역인 동남아에 대한 관심들을 늘여 나가고 이 관계를 결국은 4강 외교와 버금가는 수준으로 올려놓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뭐, 이러한 구상자체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잘 진단했고 판단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협력 문제에 지나치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정치 안보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을 시킬 수 있는 가의 문제에 대해서 좀 고려가 있어야 될 텐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마 통상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담긴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적어도 안보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을 가정을 한다고 그러면 북한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전가림: 그런데 이제 상당 국가들이 북한과 경제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안보적인 관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떤 돌파구로 삼아서 하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점을 도출해 낼 수가 있는 가 그것이 아마 문재인 외교의 하나의 중요 목표가 아닐까 그리고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네, 안보 전략적 차원에서 우리의 뒷배가 될 수 있는 우호 관계를 형성하는 것 또하나의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전가림: 네, 맞습니다. 

 

전영신: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가림: 네, 고맙습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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