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6일(월) -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 전문가연결 ]

진행 : 신두식 기자

출연 :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인터뷰 내용]

▶ 신두식(이하 신두식) : 이번 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기간에는 북핵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북핵 이슈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님과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양무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양무진(이하 양무진) : 네, 안녕하십니까?

▶ 신두식 :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김정은에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등 가는 곳마다 북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일 정상회담도 열렸고요.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 양무진 : 아마 미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핵심은 역시 안보 측면에서는 동맹을 강조하고 있고 또 그리고 중국을 부상에 대한 견제 또 특히 경제 문제 있어 가지고 뭐 미국과 일본 입장이 조금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이 미일동맹이 북한에 대한 압박 공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신두식 : 네, 내일은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고요. 모레는 중국 방문 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한미정상회담 또 앞으로 이루어질 미중 정상회담 전망하십니까?

▷ 양무진 : 아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역시 이제 안보와 경제 여기에 대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 보이고 그렇지만 이미 지난 6월 말일이죠.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큰 틀의 합의 있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그 한반도문제 평화적 해결 그리고 한국이 주도적 역할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약속했잖아요. 아마 측면에서 이런 약속을 재확인하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나 그리 보여지고 그러나 그 트럼프 대통령 지금까지 보면 오늘 한 이야기 내일 한 이야기 다르잖아요. 또 그리고 일종의 참모들과 조율된 이야기보다도 자신의 이야기를 불쑥 불쑥 끄집어 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마 지금 한미실무당국자가 간에 서로 사전에 논의된 이런 부분도 뭐 이야기하겠지만도 또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불쑥 불쑥 끄집어내는 부분 좀 많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지 한미FTA 있어 가지고 무슨 쇠고기라든지 철강 자동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불숙 불쑥 끄집어 내는 그런 것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중정상회담에서 이미 큰 틀에 우리 청와대와 중국 외교부 간에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서로 입장 표명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드 더 이상의 사드 배치는 없다 쪽으로 두 번째로 아마 이런 한미일 이것은 군사동맹으로 뭐 발전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오고 갔잖아요. 특히나 또 이 사드 문제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제 3국을 겨냥하지 않고 그리고 그 한국이 미국MD체계 불참한다 이런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마 이런 부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재확인하면서 좀 높은 수준에서 경제협력 이런 것을 강조할 방향이 크고 그러나 그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북한의 이런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 이런 것을 좀 더 요구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전망합니다.

▶ 신두식 : 네, 한중정상회담은 이번에 APEC기간에 열릴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도 방문 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요. 미중정상회담에서는 어떤 논의가 올 갈까요?

▷ 양무진 : 글쎄 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중정상회담 이미 열렸잖아요. 거기서 보면 상당부분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중 간에 무역불균형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초점을 맞춰 가지고 강조했죠. 또 다른 측면에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평화 안정 이런 것도 있고 특히나 지금 이제 남중국해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G2 국가에서 가지고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그 19차 중국 공산당대회에서 신흥국제관계 들고 나왔잖아요.

▶ 신두식 : 네, 집권2기 체제도 출범을 했고요.

▷ 양무진 : 그렇죠. 그래서 이런 G2국가인 그 중국과 미국의 서로 갈등을 하지 말고 협조를 통해 가지고 뭔가 서로 호혜하는 이익관계 이것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미중정상회담에서 큰 틀에서는 중국의 이 19차 당대회 시진핑 주석 2기를 축하하는 그런 것을 하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미중 간에 무역불균형 이야기 했고 또 북한 핵문제 대해서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더 강력한 압박 제재 이것을 촉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 합니다.

▶ 신두식 : 일단은 이 아시아 순방 기간에 북한에 대한 압박 그런 기조는 유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양무진 : 그렇지만 아마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떠나면서 하와이에 거쳤어 지금 일본까지 온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라든지 강조점을 보면은 북한 핵 문제가 핵심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일종의 수단이라고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대화의 문은 열어 놓되 지금 현장에서는 최대 압박 제재 이것이 핵심이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을 볼 때 아마 한국에 와서도 그 연장선상에서 압박 제재 공조 여기에 초점을 마추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 신두식 : 네,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 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양무진 : 북한에 테러 재지정 가능성 50대 50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으로 재지정 만약에 되려면 북한의 최근에 그 국제테러단체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가지거나 또 아니면 북한이 직접 테러에 가담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가지고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전 그리 생각하고요. 혹시 있다면 이미 뭐 잘 알려진대로 지난 2월 김정남 암살 사건을 근거로 해 가지고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 할 수 있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김정남 사건은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아직 재판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가지고 미국이 곧장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두식 : 네, 그 북한이 지난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 됐는데요. 명단에 오르게 되면 어떤 제재가 또 가해 집니까?

▷ 양무진 : 그 2008년도에 북한은 그 영변 핵단지의 불능화를 보여 주기 위해 냉각탑 표시하고 폭발했고 또 미국이 이에 대한 보상으로,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한 대로.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잖아요. 북한이 이번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만약에 재지정된다면 큰 틀에서 무역제재 금융제재 또 그리고 인도적인 차원의 원조제재 이런 것을 좀 제재를 받지 않을까 전 그리 생각하고 그런데 북한의 이미 뭐 이러한 제재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수 많은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북제재의 효과보다 테러지원국 재지정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좀 더 큰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 신두식 :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양무진 : 네, 감사합니다.

▶ 신두식 : 지금까지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