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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미정상회담, 북핵 등 주요의제한반도 정세 가를 분수령
신두식 기자 | 승인 2017.11.06 16:49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7일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단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도발 등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국제적인 문제가 됐다. 미국이 ‘압박과 관여’의 원칙 속에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다.

한미 양국의 정상이 북핵 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논의하는 것은 적지않은 의미가 있다. 최종 목표는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폐기’가 되겠지만, 최종 목표까지 가는 길은 길고도 험난하다. 그 여정을 어떻게 설계해 나가는냐, 또 속도를 어떻게 설정하는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와 관련한 최종 합의와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 확대, 미국의 첨단무기 획득 관련 의제도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북핵 공조를 위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는 것도 이번 회담의 주요 과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 기간중 첫 일정으로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게 된다. 지난 7월 공식 개관한 캠프 험프리스는 미군의 해외 주둔 기지로는 최대 규모로, 최첨단 시설이 갖춰진 곳이다. 우리 정부는 캠프 험프리스를 건설하는데 약 9조원을 부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험프리스 건설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면 주한미군의 분담금 이슈는 의외로 쉽게 풀릴 가능성이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껄그러운 이슈는 경제.통상 현안일 가능성이 높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개정 협상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양국이 국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미 FTA의 개정 협상은 내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는 향후 개정 협상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오는 10일과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APEC을 계기로 시진핑 주석과 한중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일본을 시작으로 14일까지 한국과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을 방문해 아시아 순방 일정을 이어간다. 한미정상회담에 이은 중국 방문과 미중정상회담은 북핵 문제와 동북아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19차 당대회를 통해 집권 2기 체제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한미,미중,한중 정상회담이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잇따라 개최됨에 따라 향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한반도 정세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두식 기자  shinds@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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