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최순애 시사평론가
□ 진행 : 전영신 기자

[인터뷰 내용]

전영신 : <이슈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최순애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순애 : 예, 안녕하세요?

전영신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반 년 가까이 됐죠. 아직 내각이 다 완성되지 못하고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내정된 홍종학 후보자를 둘러싼 자격 논란이 정부 여당이 감싸기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매일같이 크게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 이야기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홍종학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최순애 : 일단 처가에서 많은 것을 물려받아요. 

전영신 : 장모님께서?

최순애 : 예, 재산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2012년에 홍종학 의원이 비례대표로 입성할 때 한 21억 정도를 신고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5년 뒤에 34억 정도가 늘어가지고 지금 55억 7685만원을 등록을 했어요.

전영신 : 물려받은 거에요? 

최순애 : 그 중에 압구정동 한양 아파트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장모한테 물려받았고. 이번에 주요하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부인이, 홍 후보의 부인이 자기 엄마로부터 충무로의 4층짜리 상가 건물 지분의 절반을 증여를 받는데, 그것을 통으로 다 부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딸에게도 다시 쪼개서. 장모 입장에서는 외손녀한테도 쪼개서 지분의 절반을 나눠 갖는 거죠, 25%씩. 그래서 그 당시에 딸이 11살,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그 딸도 지금 8억 6500만 원에 해당하는 상속을, 그러니까 증여를 받는 거죠. 증여를 받는 것 때문에 그것이 쪼개기 격세 증여다, 이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영신 : 왜냐하면 증여세도 누진이 되니까 덩어리가 크면 더 많이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것을 쪼개기를 해서 세금을 절세를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일단 증여세 부분을 설명해 주셨고, 또 한 가지가 있잖아요? 학벌지상주의.

최순애 : 그래서 이 재산 문제뿐만 아니라, 재산 문제도 예를 들면 딸한테 8억 6500만 원 정도에 증여가 됐는데, 그 열한 살짜리 딸이 이것을 증여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낼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빌려요, 차용증을 써서. 엄마가 딸한테 그냥 2억 2000만 원을 주면 30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또 피하기 위해서 열한 살 딸과 엄마가 2억 2000만원을 주는 차용증을 썼다는 것도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인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다, 불법이 아니다, 라는 강변을 하고 있어서 지금 국민들과 언론에서는 지금 여론이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 부처가 중소기업청에서 승격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이잖아요? 사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기조이기도 한데, 여기에 내정된 홍종학 후보자가 과거에 그런 발언을 했어요, 98년에 자기 저서를 통해서. 그 대목을 제가 잠시 한 번 읽어드리면, 명문대를 나오지는 않고 성공한 중소기업인들의 스토리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의 기술을 개발하거나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데 성공했는지는 몰라도 그들에게는 세계의 천재와 경쟁해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소양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이 아닌, 명문대 출신이 아닌 사람들은 비록 어떤 하나의 기술로, 하나의 중소기업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 세계의 천재와 경쟁해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소양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장관으로 가면, 이 업계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또 업계 분들을 국가의 경쟁력 있는 인재로 키워야 되고 이래야 될 자리인데,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그 업종에 있는, 그 업계에 있는 분들과 대면하면서 정책을 이끌어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심각한 것이죠.

전영신 : 페이스북 창시자인 마크 저커버그도 대학 안 나오지 않았나요? 

최순애 : 뭐, 네 그렇고. 우리나라는 꼭 서울대 출신만 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명문대 출신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써 우리가 스티브 잡스를 또 만들어내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가진 것이 저는 앞서서의 그런 재산 증여의 문제, 꼼수와 편법 이런 범위 속에서 재산 증여를 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인식 자체는 저는 장관, 그 분야의 장관으로 가기에는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영신 : 그런데 본인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학벌주의가 만연한 것을 사실상 풍자한 것이다, 비판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어요.

최순애 : 그런데 이 분이 가천대 교수에요, 경제학과. 본인은 연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가천대 교수로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자기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풍자를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전영신 : 풍자가 풍자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쓴 작가는 풍자라고 하고, 그것은 전달력이 없거나 잘못된 것이죠.

최순애 : 그렇죠. 그리고 소양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가 노력함에 따라서 향상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인식의 문제를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영신 : 이 쪼개기 증여, 앞에서 말씀해주셨는데, 일단 청와대와 여당은 이것은 합법적인 절세다. 홍 후보자 본인도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세청에서도 장려하는 방법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어요. 

최순애 : 그것은 어쨌든 표면적이고 형식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전영신 : 팩트는 확실합니까?

최순애 : 예, 그것이 불법은 아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는 꼼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절세 노하우.

전영신 : 이런 식의 증여 방법이 일반적이라면서요? 좀 가지신 분들한테는? 

최순애 : 그래서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신규 부동산 임대 사업자 중에 10대, 20대 비중이 가장 높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쪼개기 증여, 쪼개기 격세 증여 이런 것이 지금 가진 자들의 어떤 대물림, 가진 자들의 부의 대물림의 수단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2014년도에 홍종학 의원이 의원시절에 물론 공동 발의한 것이지만 이런 것이 있어요. 쪼개기 증여가 부의 대물림, 그런 부의 대물림을 통해서 어쨌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럼으로써 서민 내지는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트리니까 이것을 고쳐야 된다, 이래가지고 쪼개기 격세에 대한 세율을 30%에서 50%로 올리자는 법안을 같이 발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서민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고 하고 을지로위원회도 만들고 이랬잖아요? 거기에 상당히 반하는 인물을 내정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상당히 언행 불일치다, 표리부동하다, 앞과 뒤가 다르다, 위선적이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태까지 사실은 역대 정부에서 이번 정권만이 아니죠, 늘 우리가 고위공직자들이 이렇게 어떤 세금의 문제, 투명하지 않은 어떤 부의 대물림이나 재산 증식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느끼고, 어떤 차별적 의식을 갖고, 소외의식을 느끼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여과 없이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강변하는 논리 자체가 상당히 궤변에 이르는 것이고. 청와대는 얼마 전에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기자들한테. 그러면 기자들은 기사 쓴 대로 사느냐, 저는 그걸 듣고 되게 웃음이 나왔는데. 그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강변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공인이면 말을 했고, 그것이 지향하는 가치라면 그것이 최대한 행동하고 일치가 돼야 그 자체가 빛이 나는 것이지, 말은 이렇게 했고 손가락은 저렇게 가리키면서 몸과 행동을 다르게 하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신뢰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전영신 : 저도 기자지만, 기사 쓴 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또 사람이다 보니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관 제의 오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와도 저는 고사할 겁니다.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최순애 : 그게 양심적인 것이죠. 내가 그렇게 비록 말은 했고 그러지만 거기에 100% 충족을 못 시켰다. 최소한 80%는

전영신 : 스스로 판단해야죠. 자기 스스로 검증을 해야죠.

최순애 : 자기 검열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전영신 : 9386님께서 그야 뭐 장모 덕이 있으니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으나 홍종학 후보자의 문제는 내로남불의 아주 대표적인 모델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네요.

최순애 :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더 이상은 이것이 덧붙이지 않아도 될 전형적인 그 케이스라서. 지금 마지막 인사, 내각의 퍼즐인데 도대체 이런 인사가 어떻게 나왔나. 물론 안의 내막을 들어보면, 박성진 전 후보자가 사퇴하고 38일 만에 지금 내정이 됐고, 이번에도 한 25명을 나름대로 검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20번째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사정은 딱하지만 지금 청와대에서 특히 인사검증을 하는 파트에서는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홍 후보자를 냈는지, 상당히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또 문제제기가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전영신 : 그런데 이제 이번 경우에는 청와대에서도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한 10명 정도를 검토했다고 하죠? 인사 청문 검증을 거쳤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걸러지지를 못했을까, 또 이런 의문도 사실 드는 대목이에요.

최순애 : 그런데 지금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만이 아니라, 차관급 이상이 벌써 7명, 7명 정도가 자진 사퇴했잖아요? 박성진 후보자도 그렇고 박기영 과학기술본부장도 그렇고, 많은데. 일전에 그 헌법재판소장, 그 분도 어쨌든 국회에서 부결이 되고 다시 헌법재판소장으로 진행을 하려고 지금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 것 아닙니까? 그것도 상당히 청와대가 인사 문제에 한해서는 저렇게 고집스럽고 어떻게 보면 오만에 가까울 정도로 저런 자세를 보일까. 그리고 상당히 논리도 박약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헌재 소장으로 비토를 받았으면 국가에서, 교체하거나 다음 순위를 하거나, 이런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되는데, 그대로 밀어붙이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인식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이 저는 왜 저렇게 됐느냐를 따지고 보면, 이렇게 가정할 수 있어요. 유력한 어떤 사람이 추천했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인다든지, 아니면 민심을 제대로 읽으려고 노력을 안 한다든지, 민심을 읽었지만 어쨌든 다르게 보고 한다든지, 아니면 무언가 지금의 지지율을 믿고 그냥 막 가는 것인지, 뭐 이런 거죠.

전영신 : 현 정부가 국민들을 의식은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의 원전 결정 부분도 그렇고 국민들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최순애 :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권위적인 모습도 안 보이고 좋은 점도 많죠. 우리가 100% 전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데. 과연 이것이 자꾸 되풀이되는 것 자체가, 이런 인사 문제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은 덮었죠, 국무회의 때 인사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그 정도 선에서 한 번 이야기를 하고, 그 뒤로는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계속 이렇게 여론에 반하는, 국민의식에 반하는 결과물이 나오니까, 자꾸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전영신 : 야당에서는 캠코더 인사다, 이런 말을 만들어냈죠.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거나, 코드 인사거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 이 틀안에서 찾다 보니까 한계가 자꾸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 특히 벤처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기업인 중에서 또 찾아봤었는데 백지신탁 문제가 있다 보니까 기업인들이 다 고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인물난을 겪기도 했다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최순애 : 저는 정치가 때로는 어떤 상상의 산물이기도 한데, 이런 상상도 해봐요. 이제 어차피 통합, 내지는 연대, 그 다음에 협치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내각 구성을 좀 더 새로운 발상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면 유력 정치인 중에 우리가 안철수 대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한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리를 제안을 했다면, 물론 그 분이 청문회 통과 때문에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어떤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어차피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고 성장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사실은 안보가 여야가 따로 없는 것처럼, 성장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여야가 따로 없고 정치권에서 주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야당 인사 중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고, 현장 경험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 내각 자리, 중소벤처기업부 자리 하나 제안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전영신 :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계속해서 야당 인사들 발탁해서 장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전혀 없잖아요? 

최순애 : 그리고 또 벤처 경험을 가진 여성 비례들도 조금 있고, 이러이러한 기업 경영 경험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좀 이렇게 야당 쪽에도 인재 풀을 넓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전영신 : 그것이 이상적으로는 참 맞는 말인데, 막상 그 어떤 야당에 소속되어있는 누군가에게 정부에 와서 일 좀 해라, 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최순애 : 일단 그것은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정치하는 사람들은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옳은 방향으로 갈지, 예를 들면 정의를 추구한다고 그러면 정의의 방향을 봐야죠, 일단. 그리고 거기로 한걸음, 한걸음 옮기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 개별적인 접촉하고 지극정성으로 설득하고 이러면 저는 참여할 것이라고 봐요. 어쨌든 국록을 받으면서 일하는 정치권들의 분들이 결국은 기여하는 것이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느냐, 그것이 기회가 온다고 그러면, 흔히 우리가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데 각자가 만약 내가 그런 자격이 됐어요, 야당 의원인데. 그런 제안이 왔다 그러면 당론이나 당의 입장 내지는 진영을 떠나서 저는 숙고할 것이라고 보고, 어쨌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영신 : 일단 청와대에서 야당 인사들을 접촉해서 국무위원을 발탁을 하려 한다. 그것이 되면 좋겠지만, 야당에서도 의견이 잘 맞아서, 그런데 만약 거절을 당해도 손해볼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최순애 :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제안한 쪽이나 제안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쪽이나 다 나쁘지는 않다, 오히려 제안한 쪽이 더 점수를 많이 받죠. 아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그러면 이 두 번째 홍종학 후보가 지금은 사실 청문회까지는 갈 것 같은 분위기에요. 왜냐하면,

전영신 : 어제도 기업 관계자들 만나고 다니고,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홍종학 후보자가 했더라고요.

최순애 :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자진 사퇴에요. 아주 강경하게. 그런데 국민의당도 내부적으로는 결론은 자진사퇴하고 불가인데, 그래도 청문회까지는 가자는 것이고. 정의당도 지금 되게 부정적인 의견이 높은데 그래도 청문회는 하자는 것이, 이게 정치적으로 부담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내각의 완성을 빨리 해야 되는데 두 번째 후보자마저 자진사퇴하거나 물러나게 되면 사실 이것이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이고. 특히 정의당 입장에서는 데미지를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가장 나름대로 파트너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청문회까지는 가자는 것이 그런대로, 바른당과 한국당을 빼고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전영신 : 그 이후에는 또 쏟아지는 비판 여론에 밀려서 자진사퇴, 이런 수순으로 갈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순애 : 일단 청문회를 하게 되면 그것이 인사 보고서가 채택이 되든 안 되든 대통령은 임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청문회 하고 나서 그 하루 이틀, 이틀 안에 인가 하루 안에 보고서를 채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때의 분위기를 보면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거나 자진 사퇴를 하거나 이런 형식을 취하게 되겠죠. 저는 일단 청문회까지는 가는 것이라고 보면, 임명할 것 같은데, 문제는 야당이 이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명하게 되면 그 다음 인사청문회, 줄줄이 있거든요? 헌법재판관, 하다못해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만 감사원장, 대법관, 여러 인사 청문회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예산하고 입법이잖아요? 특히 예산 통과는 지금 정부로서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년에 

전영신 : 한 해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거니까,

최순애 : 올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내년에 정말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원하는 방향대로, 원하는 비율대로 잘 결정이 나야만 되는 중요한 시기거든요? 거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밀어붙이면. 그래서 딜레마인 거죠.

전영신 : 쪼개기 격세 증여, 이런 것이 가진 사람들 사이에선 흔한 일이라는 거죠. 교수 신분이라 사실 국회의원까지도 용인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국무위원은 잣대가 다르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간략히 한 30초 정도, 마무리 말씀 못하신 부분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최순애 : 저는 가진 자들의 대물림, 법의 테두리라고 하지만 편법적으로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부의 대물림을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잡는, 스크린 하는 시스템이 좀 정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비명문대 출신 중소기업인들의 소양 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위 공직자들, 특히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권력을 가졌다, 힘을 가졌다 해서 갖고 있는 어떤 선민의식이 이번에 엿보여요. 저는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간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분들이 그렇게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되게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정치 현장에서 정말 매일 느끼죠, 그런 것들을.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팽배한 의식들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언행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게 돼있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의식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사람 사는 세상, 옛날에 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정부를 지지하는 많은 촛불에 참가한 국민들도 그럴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실제 생활 속에서 정말 내가 권력을 부임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분들이 정말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전영신 : 2995님께서 우리 공직자들, 본인들의 존재의의가 무엇인지 잠시라도 성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6616님 인사 검증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골라 쓸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셨고요. 9550님 홍종학 후보, 티 없는 사람이 드물까요. 국민들 이런 일에 힘들지 않게 공채는 어떨까요, 라는 획기적인 제안을 또 주셨네요. <이슈상담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고맙습니다.

최순애 : 예, 고맙습니다.

전영신 : 최순애 시사 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