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인터뷰] 민귀식 한양대 국제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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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민귀식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진행 : 전영신 기자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사드 문제로 꽁꽁 얼어 붙었던 한중관계가 다시 정상화 궤도에 올라서는 듯 보입니다. 한중 외교 당국이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합의문도 발표하고 다음 달에는 한중정상회담도 열기로 했습니다. 당장 중국의 금한령이 해제 되는 분위기여서 경제분야 곳곳에서 벌써부터 다시 활력을 체감하고 있는데요. 이런 중국의 급작스러운 태도변화 어디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알면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대비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G1 G2 정상과의 잇단 만남 한반도정세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자, 오늘 민귀식 한양대 국제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민귀식(이하 민) : 네, 안녕하세요.

전 : 네, 중국 정부와 관계개선 합의문 발표했는데 이번 합의 내용 일단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민 : 네, 수교 25주년 되는 금년에 양국이 수교행사를 각각 치를 정도로 냉냉한 관계였거든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수교사 반세기의 일이었는데 이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이렇게 사드 갈등이 해결 됐다고 해서 되는 단초가 마련된 것이 참 다행스럽습니다. 한중관계는 그동안 25년 동안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거든요. 근데 가장 또 두 나라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는 경험을 했는데 다시 출발 할 수 있게 되서 참 다행입니다. 

전 : 일단 협력의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사드보복 조치에 대한 중국의 사과 내지는 유감표명이 빠졌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민 :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드와 관련해서 협상을 해서 원위치를 회복 하는데 있어서 상대방 입장도 있고 우리 입장도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을 얘기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중국의 사과를 받아 내는 데 까지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비판은 할 수 있되 지금부터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주체적으로 중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느냐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그걸 가지고 잘못했다고 비판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우리가 사드보복 같은 경제적 고통 이것은 너무 가볍게 보는 또 다른 그런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전 : 근데 이제 발표문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사드추가배치를 이제 앞으로는 검토 하지 않겠다, 또 미국MD미사일 방어체계 참여하지 않는다, 한미일군사동맹으로 발전 하지 않는다, 이른바 삼불원칙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보수 야당은 굴욕적인 외교다. 우리의 외교적인 위치를 스스로 축소시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 : 네, 전 생각이 좀 다릅니다. 세 가지를 약속을 했는데요. 세 가지로 약속을 서명을 해 준 것을 형식적으로 보면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세 가지죠. 사드추가배치를 하지 않겠다, 이거는 좀 뒤로 밀어 놓고요. 미국 MD체제에 가입 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가 이제 한미일동맹으로 가지 않겠다,

전 : 군사동맹으로 발전 하지 않겠다.

민 : 한미일 군사협력은 하되 동맹으로 가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MD체제와 한미일군사동맹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가 안전과 향후 발전 전략과 긴밀히 관계도 있고 너무너무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해줬다 하는 것을 단지 굴욕외교라고 밀어 붙일 것이 아니라 과연 대한민국이 4대강국의 틈바구니에서 어떤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부상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미국 사이에서 우리는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는 것이 한국의 발언권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좋은 길이거든요. 

전 :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정부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것도 전략적 모호성 일종의 전략이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민 : 오히려 미국과의 미국의 체제 속에 들어가서 중국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보다는 우리는 중간적인 위치에서 우리의 주체적 판단에 의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MD체제에 편입하지 않는 것과 한미일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용 그 자체는 아주 잘 추진해야 될 방향을 선언한 겁입니다.

전 : 그런데 이제 사드는 사실 성주 뿐 아니라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추가 배치도 필요하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국과 합의를 해 버리면 그건 괜찮은 겁니까? 

민 : 사실 사드의 기능적인 논란이 서울을 방어 할 수 있느냐의 문제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었는데 사드는 처음부터 군사전문가들도 사드는 서울을 방어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방어 논리로 사드 추가배치는 그냥 억지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드를 성주에 배치할 때부터 그 이전에 휴전선에서 55마일 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서울을 사드로는 방어할 수 없다, 이거는 그때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 : 네, 그래서 수도권 위해서 수도권 인근에 추가 배치해야 된다, 이런 의견 있었잖아요. 

민 : 네, 그 사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얘기 했었던 것이지 실제 정책 당국자들이 얘기 했을 때는 수도권 방어용이 아니라는 것은 스스로 인정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거를 이미 사드 찬성을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그 사안 조차도 다시 뒤집어서 수도권 방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배치해야 된다, 이 논리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전 : 근데 이번에 사드 문제 봉합 관련해서 청와대와 외교부 평가가 좀 이제 달랐던 것 같아요. 청와대는 봉인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외교부는 구동존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구동존이라는 거는 이 공통점은 차이점은 놔둔다, 중국의 외교정책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사자성어잖아요. 그럼 이 청와대 외교부의 평이 뉘앙스가 다소 다른 거 아닙니까?

민 : 구동존이를 얘기한 외교부는 중국의 얘기를 그대로 갖다가 얘기한 거고요. 청와대에는 청와대가 어쨌든 그동안의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후에는 절대 다시는 사드 문제가 양국 간의 갈등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겠죠. 우리가 잘 했습니다. 이걸 국민한테 보여 주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봉인이라는 얘기를 했겠지만은 지금 합의문에도 중국이 한국에 조치에 대해서 유의하겠다. 그리고 한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 할 것을 희망한다, 뭐 이런 합의문에 있었기 때문에 봉인이라는 얘기로써 모든 것이 절대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 하기는 어렵겠죠. 우리의 희망사항이라고 봅니다. 

전 : 알겠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렇게 당대회 끝난 직후에 사드배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한중관계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 그건 무엇 때문일까? 

민 : 중국으로서도 주변국과의 이렇게 갈등이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죠. 이번에 새로 출범한 시진핑의 2기 체제에서는 신형국제관계라는 외교전략을 밝혔습니다. 

전 : 신형국제관계.

민 : 국제관계요. 18대, 5년 전에는 신형대국관계라고 했거든요. 대국 간의 관계하고 주변국 관계 그리고 공공외교, 대국가와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주변국 국가를 어떻게 관리할 할 것인지, 외교를 관리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보다는 좀더 모호하게 통틀어서 신형국제관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외교관계는 좀 더 유연하게 가는 것이 중국이 향후 영향력을 강화하는 소위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 첫 번째 조치가 바로 사드 문제 해결이라고 중국 입장에서는 또 이거를 대외적으로 선정하는. 

전 : 그렇군요.

민 : 네, 그래서 신형국제관계의 출범. 시진핑의 안정적인 권력강화 이게 요인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역시 중국 내에서도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국 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 식견이었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전 : 네, 그동안 중국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대북제재로 인해서 좀 냉랭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바로는 시진핑이 그 김정은 위원장이 축전을 보냈던 것에 답전을 보냈는데 “새로운 정세 하에서 중국 측은 조선 측과 함께 노력을 해서 두 나라 관계가 지속적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길 바란다”, 이렇게 답전을 보냈거든요. 앞으로 이 시진핑 주석이 대북관계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민 :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대북관점이 가장 냉정한 지도자가 시진핑이라고 볼 겁니다. 실제로 북한보다 먼저 지금 한국을 이미 방문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불만이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와 사드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편으로는 적절하게 북한에 대한 관리 내지는 북한을 배려하는 제스처를 써야 될 필요성이 있었겠죠. 중국은 북한의 문제를 핵문제가 중국에게는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그렇다고 내칠 수 없는 전략적 지정학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계속 커질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중국이 여전히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여기는 것을 반영하는 그런 조치로 보입니다. 

전 :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갈등이 커질까요? 

민 : 네, 전 그렇게 봅니다. 중국이 이번에 시진핑이 3시간 반 동안 연설을 한 것을 분석을 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2035년까지 군사 현대화를 완성하겠다. 그리고 2050년에는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이 되겠다고 밝힌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군사강국을 선언한다, 이것은 그 이전 어느 정부도 하지 않았던 얘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도광양회 이런 식으로 군대가 미국하고 대결을 하지 말라는 것이 덩샤오핑의 유언이었는데 이제는 싸워서 이기는 군대,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35년까지 마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얘기는 아시아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차원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패권을 두고 결국은 미국과 충돌을 할 수밖에 없고 갈등은 커질 텐데 그런 데서 우리나라가 겪어야 될 문제는 제2의 사드 같은 문제가 계속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 : 그렇군요. 그럼 우리 정부의 외교전략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민 :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MD체제에 가입하지 않고 또 한미일동맹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전략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 속에서 우리의 자주권을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스탠스거든요. 

전 : 알겠습니다. 

민 : 그런 차원에서 현재 괜찮다고 봅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 : 네, 고맙습니다. 

전 : 네, 지금까지 민귀식 한양대 국제대학원 중국학과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11월02일(목) 07:00~09:00(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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