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주거복지로드맵 포함될 지 주목

수도권 임대 주택 가운데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은 이달 발표될 주거복지로드맵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3억원과 6억원이 넘는 주택의 소유자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싶어도 세제 감면혜택 등 메리트가 없어 사업자 등록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 강남권은 소형 아파트도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곳이 많고, 강북 마포와 용산, 성동구 등 도심권의 전용 84㎡ 새 아파트도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곳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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