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신 : 적폐와의 전쟁,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속도감 있게 추진이 돼서 일망타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구마 줄기처럼 얽혀 있는 적폐의 뿌리들을 파헤쳐 내다보면 이 줄기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사실 가늠하기조차 어렵기 마련이죠. 최근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 정보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국정원과 엮여서 수사대상에 오르는 전현직 검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는 상황. 지켜보는 국민들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물리적으로도 피로감이 쌓여 가는 이 적폐청산 작업. 여당에서 총대를 메고 계신 분이죠. 더불어 민주당의 적폐청산 위원장이신 박범계 최고위원 오늘 전화로 만나봅니다. 박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 네, 반갑습니다. 

 

전영신 : 정부에 설치된 부처별 TF는 거의 매일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 내고 있고요. 여기저기 적폐 청산해야 할 곳을 가리키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오늘 역사 얘기도 나오던데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적폐로 지목되는 곳에는 검찰 수사와 압수수색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당의 적폐 청산 위원장으로서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범계 : 우리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 농단을 경험했고, 그것이 지난.. 촛불에 의해서 엄정하게 처벌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헌법 재판에서 탄핵 재판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요. 그리고 수사에 따른 기소와 지금 법정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국정농단의 원인을 찾아들어가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의 소위 적폐가 드러나게 됐고, 이명박 정부의 집권 정부가 사실상 쌍둥이 정권 같은 정권을 창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오로지 모든 국가기관을 총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그런 데에 정말 정권이 매진했던 그러한 현상들을 지금 제대로 파악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영신 : 네, 검찰이 다스 실 소유주 수사를 본격화 하고 있고요. 또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수사도 시작을 했는데, 김재철 전 MBC 사장등 전현직 임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어졌고요. 결국 칼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는 수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언제쯤 윤곽이 드러나게 될까요. 

 

박범계 :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있다고 이렇게 먼저 단정을 할 게 아니고, 이명박 정부 내내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상당한 국가기관들이 소위 여론조작에 매달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블랙리스트와 또 방송장악 그리고 뭐 온 오프라인상 여론 조작이 있었던 것인데요. 이것의 원인이 무엇일까 라고 따져보면 그것은 정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거. 정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뭔가를 가리고 싶어 하는, 뭔가를 덮기 위한 것,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비리일 수도 있고 위대한 어떤 다른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계가 없을 것인가 대통령의 의지와 대통령의 관심이 있지 않고서는 이것이 가능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는 것이지. 뭐 꼭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목표로 하는 수사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수사들의 단서들을 다 종합을 해 보면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쪽으로 수사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예상을 해 봅니다. 

 

전영신 : 네, 그러면 결국 초점이 그렇게 맞춰지게 된다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본격화 될 듯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언제쯤 알 수가 있을까요? 

 

박범계 : 지금 아시겠지만 수사의 폭이 굉장히 넓고요. 어디 하나 정상인 데가 없을 정도로 국민들 피로감 말씀도 하셨지만 대한민국은 엄연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천명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어떤 시장, 여론 시장의 다양성, 그것의 국가와 관이 개입할 수 없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치적 상대방을 용공 또 중복으로 모는 것에 뭐 아주 서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언론을 동원했고, 그런 언론을 동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가기관들이 개입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음, 이런 측면을 정상화 하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길이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 그런데 지금 관건은 이런 의혹들은 무성한데 그런 의혹들을 입증할 증거가 있느냐, 이 부분이 될 텐데요. 

 

박범계 :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전영신 : 네,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발견된 부분은 아직 없는 거 아닙니까? 

 

박범계 : 군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이라든지 김관진 장관의 어떤 국방부 장관의 친필 사인, 그리고 530심리전단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군무원들이 증원이 되는데 거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정도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진술이 나와야지 최종적인 수사의 어떤 완결성이 갖춰지는 건데요. 

 

전영신 : 그렇죠. 

 

박범계 : 현재로서는 딱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선상에 용의선상에 올라 있다고 보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요. 그러나 소위 BBK, 다스의 문제라든지 직접 관여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영신 : 네

 

박범계 : 제2 롯데월드 어떤 건축 승인의 문제 역시 직접 관여한 문제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수사가 전개될 건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전영신 : BBK, 다스, 제2롯데월드 이것 외에도 지금까지 의혹은 제기 됐지만 아직 시작하지 않은 그런 적폐 청산 작업들도 있죠. 이 부분은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적폐, 어떤 부분이 남아 있습니까? 

 

박범계 : 글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특징을 규정한다면 그것은 소위 공적 시스템이 와해되고, 민간인에 의한 비선실세를 국정의 컨트롤 타워로 삼은 것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이명박 정부로 돌아가면 그러한 비선 실세의 민간인에 의한 어떤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가기관을 전면적으로 내세워서 그 위에 국정원이라는 정부 기관을 일종의 머리와 팔 다리로 하는 그러한 국정 장악이거든요. 이 근본적인 이 문제는 국정원장 원세훈이라는 사람이 과연 국정원장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국가 기관을 정상화 하는 시스템의 정비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입법 들어가서는 궁극적으로 사람을 처벌하는 것, 사람을 드러내는 것에서 끝나는 어떤 적폐청산이 아니라 제도개선 목적으로 국가기관, 검찰이나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을 민주적으로 개편하는데 최종적으로 적폐청산의 어떤 목적이 맞춰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신 : 네, 제도 개선까지 이루어져야 임무가 완수된다는 말씀, 지금 적폐 청산에 대해서는 보수진영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이런 입장이죠. 우리 사회가 적폐청산과 정치 보복, 이 두 가지 프레임으로 쪼개지면서 결국은 국론 분열만 초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박범계 : 정치보복이라는 그 주장이 국민들에게 일단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고 있고요. 국민들은 70%이상 여전히 강건하게 적폐청산 작업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고 계시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거꾸로 반문을 해 보면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중심이 돼 가지고 국가 기관을 총 동원해서 나치나 이런 어떤 전시체제의 국가처럼 일사분란하게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을 감시하고 하는 그런 세상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하는 것인가 라는 반문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재인 정권을 위한 길도 아니고,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제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에서 정말 제대로 잘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은 그건 맞지 않다. 그건 언어도단이다. 반성해야 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참 복장이 터집니다. 

 

전영신 : 복장이 터지시는 군요. 그런데 이제 보수정권의 입장에서는.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는 적폐 청산이 과거 보수정권에 한정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지금 사실이지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과거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을 할 거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지적도 하거든요. 

 

박범계 : 김대중 노무현 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다 잘했다 손볼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 10년에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 어떤 반성적 차원에서 결국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것이고요. 국민이 그렇게 선택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연이어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진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박근혜 정부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했죠. 왜냐하면 국정농단이 워낙 심했고, 그것이 야당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문제가 드러난 것이 아니고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문제이고 그것을 복기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지 않습니까? 

 

전영신 : 네

 

박범계 : 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론적으로 그 이전에 적폐까지 드러내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랜 동안 우리 해방 이후에 있어왔던 황금만능, 여러 가지 시장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 이번 기회에 한 번 점검하고, 그것을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로 삼자 그런 차원이라면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전영신 :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적 피로감도 점차 커져 가는 상황인데, 이제 이렇게 과거에 매달릴 게 아니라 새 정부도 출범한 만큼 미래를 내다보자, 외교 안보 부분도 중요한 상황인데 내년에도 전 정권, 전전정권 잘못 들춰내는 일에 매달릴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박범계 : 수사라는 관점과 적폐 청산이 꼭 수사만을 한정지을 수는 없는 거고요. 수사가 그렇게 장기화 되는 것은 바람직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적폐 청산의 근본적인 목적이 제도와 시스템을 정상화 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공직사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그래서 진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맞게끔 창의적인 어떤 나라의 문화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집권 여당을 위시해 가지고 계속 방송을 우리가 장악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던지 여론 조작을 하겠다라는 어떤 조직적인 의도를 드러내면 그 역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제도개선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 제도개선이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키울 것이다. 경제에도 민생을 회복하는 데도 선순환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그러한 경험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전영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범계 :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맡고 계시는 박범계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