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진행 : 전영신 기자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되는 것이냐, 급물살을 타는 것 같더니 당내 호남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사실상 어려워진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의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를 전면 거부하면서 파행으로 치닫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공약했던대로 강력한 지방 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의 이런 현안들, 이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박지원(이하 박) : 안녕하세요. 박지원 입니다.
   
전 :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사실상 백지화 된 겁니까?
   
박 : 백지화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으로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전 : 안철수 대표가 통합 대신에 정책연대 선거연대 하겠다고 했는데, 호남의 경우는 사실 바른정당과의 선거연대는 별 의미가 없지요?
   
박 : 선거연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있으면 해야죠.
   
전 : 아, 근데 호남에 경우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습니까?
   
박 : 호남만 가지고 정치하는 것 아니니까.
   
전 : 그렇기 합니다만 의원님 지역구이기도 하죠.
   
박 : 수도권에서나 또 호남에서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건데 호남은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전 : 지금 안철수 대표의 어떤 불통행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또 한번 당내 혼란만 부추겼다, 이런 당내 비판여론도 나오는 거 같은데요. 안철수 리더십, 우리 박지원 의원님 정치 9단 시선으로 본 안철수 리더십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떻습니까?
   
박 : 정치는 어떠한 의미의 출발 하든지, 국민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가, 자기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행보를 가속화시키고 또 소통을 강화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없이 당내 소통도 없이 불쑥 통합 얘기를 내고 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여론조사와 또 30여명이 찬성한다, 다섯 명은 반대한다, 다섯 명은 요구한다.
   
전 : 국민의당 의원님들 중에서?
   
박 : 네, 이런 통계를 전수조사 했다고 해서 내어 놓으니까 상당히 당혹스러웠던 거죠. 또 실제로 지역구 의원들은 매주 지역구민들, 시민들과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반응은 민감하게 나타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건 통합 아니지 않느냐 누가 이렇게 몰아 가느냐, 이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가 다 지시 한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책임은 대표한테 추궁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대표도 최고의원 의원총회를 해보고 정책연대나 더 성공적으로 하면 선거연합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조심스러운 방향으로 좀 후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책연대요. 지금도 아주 자연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위원 선정 관계로 자유한국당은.
   
전 : 국감보이콧.
   
박 : 국감보이콧하고 가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렇게 세 정당이 연대에서 오늘도 국정감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보면요. 지금 방통위에서 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한 문제를 민주당이 밀어붙이니까 우리가 한국당 하고는 자꾸 섞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야 3당은 그거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일 때,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은 게 있어요. 이대로 개정을 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바른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을 통과시키자 하는 것은 또 민주당 있어서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연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 이러한 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삼스럽게 정책연대를 한다, 이것은 딱 잡아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다당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정책은 서로 연대을 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 네, 사실 기존에 정치권에 일부 국민들은 식상하다, 이런 뭐 얘기들도 하시고 중도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 일부가 민주당으로 바른정당 일부는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나머지 일부가 당을 합해서 중도 정당이 탄생하길 바라는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박 : 그러한 것도 있지만 그게 총선 민의에요. 지난 20대 국회 총선 때
   
전 : 국민의당을 탄생시킨.
   
박 : 극단적인 양당제 보다는 중도적인 완충지대인 제 3당 다당제를 처음으로 만들어줬다 말이에요. 그러나 바른정당은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분열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선거 국회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들이 도저히 바른정당 가지고는 어렵다, 한국당으로 가야겠다 하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 하니까 지금 바른정당은 20석이에요. 만약에라도 한 석이라고 이탈되면 원내교섭단체가 붕괴되는 거에요. 그런데 영남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의원들이 바른정당에서 한국당으로 이적을 할 건데 거기에 몇 석이나 남느냐, 저는 5석에서 7,8석 봅니다. 노적에 불질러 놓고 싸라기 몇 개 가지고 와서 통합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걸 그런데 우리 당에서 맨 먼저 얘기 하시는 분들은 국민의당 40, 바른정당 20, 60석이 되는 큰 정당이다, 그래서 중도다.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저는 우리 당으로 오실 분이 20분 중 다섯 명도 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인 햇볕정책을 우리의 지지기반인 호남을 포기해라, 그러다면 우리가 호남을 포기하면 어디를 가져 올 수 있습니까? 어디에 의석들이 우리에게 옵니까? 괜히 있는 호남 포기하고 아무 것도 가져 오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이 뺄셈 정치다. 그러기 때문에 호남만 가지고도 안 되지만 호남을 빼고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외연을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처음부터 우리의 정치적 이념에 햇볕정책을 지지기반인 호남을 배제하라 하는 것은 가져 오지도 못 하면서 한 50석 가져 와서 우리가 그걸 반대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더 커진다 하면 남는 장사죠. 남는 정치죠. 플러스 정치죠. 이거 뭐에요?
   
전 : 그니까 20명 바른정당의원 전원이 하고 다 통합이 되는 거는 찬성이지만 대 여섯 명 일곱 명 정도의 의원이 노적에 불 질러 놓고 싸라기만 들고 오는 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박 : 그렇죠. 그 20명 자체가 오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지 우리가 바른정당의 정체성으로는 갈 수 없다 이겁니다. DJP연합도 JP가 DJ화 됐지. DJ가 JP화 되지 않았어요. 우리 정치에서는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대북포용정책 즉 햇볕정책 평화를 지킨 다는 거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 : 네, 사실 야권발 정계 개편 움직임을 촉발한 거는 이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다. 자유한국당 이제 바른정당에 돌아오라 이렇게 손짓하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제 흘러 오게 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박 : 그건 그렇지 않아요.
   
전 : 아닙니까?
   
박 : 네, 바른정당을 하더라도 자유한국당과 통합이되더라도 127석 밖에 안됩니다. 한국당이.
   
전 : 그러면 적당히 여전히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
   
박 :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와 제가 20대 국회 초기 원내대표를 하면서 우리는 캐스팅보트 아니다. 선도정당이다.
   
전 : 선도정당이다.
   
박 : 우리가 먼저 정책을 결정 하자. 그래서 사실 개헌 때도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해 가지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빨리 개헌을 했습니다. 이틀 늦어진. 자, 누리 과정 예산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은행 주체로 조선 해운업 조정을 하려고 그랬지만 제가 주장에서 추경을 편성하고 그러한 추경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해소하고 또 그 추경 때문에 문제가 된 산업은행 별관 청문회를 두 사람, 산업은행 회장과 최경환 당시 부총리의 증인문제로 열리지 않아서 내가 그 두 사람 빼주겠다고 양보해서 다 만들어 냈어요. 그때는 우리 국민의당이 다 이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총선 민의는 3단계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한국당이 되더라도 민주당도 과반수가 안 되고 한국당도 과반수가 안 되면은 우리 국민의당이 선제적으로 민심 속에 들어가서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런 것들 알아 가지고 끌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 : 그럼 안철수는 그럼 왜 그렇게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하려던 걸까요? 안철수 대표가 그리는 그림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박 : 글쎄, 안철수 대표야 좀 중도통합에 큰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지금 정치는요. 과거를 반추하면서 현재입니다. 현재에서 미래를 지향해야 되는데 너무 미래의 좀 맞춰 보려고 한 거 아닌가, 그러자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망원경처럼 멀리 보면서 현미경처럼 자세히 보는 이 두 가지가 경비 돼야 된다. 선제적 문제의식과 현실적 상임감각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전 : 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의원님 다른 얘기도 좀 했으면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하겠다. 국세와 지방세로 장기적으로 6대 4로 하겠다면서 지방 분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를 했는데요.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권력을 지방에 이행하겠다는 내용 어떻게 평가 하세요?
   
박 : 그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바라는 분권형 개헌이 있습니다. 이 분권형 개헌에는 두 가지에요. 제왕적 대통령이 권한을 내려놓는 분권형과 방금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에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권한을 주는 그런 분권형 개헌인데 우리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중점이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는 분권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과거의 대통령들은 제왕적 대통령였지만은 나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분권형 대통령제는 지방분권형이다 이런 한 가지를 몰아 간다고 하면은 개헌이 상당히 어려워 질 겁니다.
   
전 :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박 : 네, 고맙습니다.
   
전 : 지금까지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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