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진행 : 전영신 기자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다음 달 바른정당이 깨지느냐 바른정당 발 정치권에 이합집산이 어떤 모양새로 이뤄지게 될지 주목됩니다. 바른정당 의원 일부가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다른 일부가 국민의당과 통합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당에선 호남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탈당얘기까지 나오면서 반발이 거셌죠. 급기야 안철수 대표는 어제 당 공식회의에서 바른정당과 통합 대신에 정책연대와 선거연대 이거 추진하겠다면서 수습에 나섰는데 섣부른 통합논의로 불필요한 혼란만 과중했다는 당내 비판이 거셉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중도통합논의에 반발한 호남 의원들을 흡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도 있다는데요.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한 호남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개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개호(이하 이) : 네, 반갑습니다. 이개호입니다.
   
전 : 의원님 지역구인 호남에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얘기 나오는 것, 여론이 어떻습니까?
   
이 : 네, 예의주시하고 있죠. 다들 관심을 대단히 많고요. 어쨌든 국민의당이 호남을 뿌리로 해서 형성된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호남지역에서는 지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거 같습니다.
   
전 : 바른정당하고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민들도 괜찮다는 분위기 혹시 있으니까? 물론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 : 제가 다른 당 얘기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만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요. 제가 가끔 듣기도 하는데 그 관련된 얘기를... 바른정당과 과연 정체성이 합당하냐, 서로 같이 연대를 하든 합당을 하든 간에 갈만큼처럼 서로 통해야 갈 텐데 통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전 : 그래서 아마도 호남지역구의 국민의당의 의원들이 바른정당하고 통합 하는 것을 반발하는 거겠죠?
   
이 : 당연하죠. 네, 호남지역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까운 의원들 몇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 다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젊은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찬성하는 분도 꽤 있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전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런 상황을 인식해서 통합이 아닌 정책연대 선거연대 하겠다, 이렇게 수습에 나섰는데 안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 우선 연대든 통합이든 간에 두 당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현재 3당과 4당 아닙니까, 현재 현실적으로, 정치적 현실인데 3당과 4당이 연대를 하든 합당을 하든 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다소 정치상황이 변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대세를 바꾸는데 영향을 준다거나 그렇게 되지는 힘들지 않느냐,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당과 4당이 함께 가더라도 그게 결국 3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대국을 바꾸는 데는 역부족 이지 않겠냐, 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 그러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일단 호남지역만 국한에서 봤을 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선거연대를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 : 호남에서는 없죠.
   
전 : 아, 없습니까?
   
이 : 호남에서는 바른정당 지지율이 얼마나 됩니까, 호남에서?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그 당하고 같이 합친다고 호남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연대가 됐든 합당이 됐든 그건 호남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호남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시 지지를 국민의당 입장에서 지지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정을 이미 해놓고 이루어지는 그런 조치들이 아니겠느냐.
   
전 : 외연 확장을 위한 조치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
   
이 : 그렇지만 전국적인 외연을 확장하는 데에는 다소가 도움이 되겠지만 호남에서 무슨 지지를 지금보다 더 끌어 올리고 과거에 상당히 확보했던 지지율을 회복하고 그러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국민의당 햇볕정책 호남 지역주의를 떨쳐내야 통합 논의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햇볕정책 계승 호남 차별 금지를 일탈하면 탈당이나 분당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국민의당 호남의원들이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 :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분들이 이제 다시 민주당으로 왔을 때 우리 민주당은 입장에서 얼마나 더 도움이 되느냐도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그게 정치적인 어떤 지지도를 끌어올리고 이런 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판단할 때. 다만 정치는 현실인데 더불어민주당, 제1당을 유지하는 문제도 현재 현안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의석수 변화로 인해서. 또 거기에 덧붙여서 본질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 안정적인 국정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반수 의석 확보가 아주 절대적인 명제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필요성이 때문에 국민의당 의원들 중에 일부라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할 의사가 있다면 정치적 어떤 정당성이라든가 명분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 아, 일각에서는 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등 보수통합으로 가는 의원들을 좀 민주당으로 합류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이 : 우리 한국적 현실에서 중도가 갖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중도라는 게 어떻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중도가 이 실질적으로 보수의 가치를 가지면서 행동을 진보와 유사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정치적 가치에 의해서 정당이 다소 이합집산을 하고 변화가 있고 그런 것은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 네, 이개호 의원님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사직 사태로 무주공산이 된 전남지사 민주당 후보로 지금 거론되시는데요. 국민의당의 박지원 의원도 전남지사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고 주승룡 의원도 지금 후보군에 거론되는데 여당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의원님이 직접 출마를 하시는 겁니까?
   
이 : 제가 출마하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우리 당내 사정이나 정치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는 제가 계속 1등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도민들 관심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유일한 광주전남의 여당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 또 가능하다는 지사로서의 역할 뭐 이런 거 스스로 비교해가면서 어떤 게 지역을 위해서고 또 제 정치적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 : 네, 알겠습니다. 후반기에 접어든 국감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농해수의 여당 감사도 맡고 계신데 사실 농정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좀 주목을 못 받는 면이 있죠?
   
이 : 네, 좀 안타깝죠. 농업이 갖고 있는 가치는 대단히 크거든요. 안보적인 측면, 또 농업이 갖고 있는 환경 보전의 측면 이런 경제적 가치가 대단히 큰데 일반적으로 경제적 가치 GNDP의 1.8% 정도 된다고 그래요. 농업이. 거기에만 주목을 해서 관심을 안 가져 주시니까 모두들 상당히 안타깝고 또 뭐 불만스러운 점도 있죠. 저희들 농촌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의원들은.
   
전 : 네, 근데 올해도 어김없이 쌀값 문제 불거질 거 같은데요. 수확기를 앞두고 농민들의 쌀값 하락에 따른 어려움 호소하고 있고 더군다나 한미 FTA협상 개정이라든지 미국의 통상압력 가져올 파장도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산 쇠고기라든지 농축산물 관세 철폐 시장 가개방 우려하는 목소리도 지금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미 FTA체결 했을 때 쌀을 비롯해서 민감한 품목 열여섯 개는 양허대상에서 제외를 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은 이번에 손보게 된다면 우리 농가가 더 어려운데 지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 : 네, 우선 두 가지 말씀 하셨으니까 쌀값부터요. 쌀값 안정은 우리 농촌의 가장 큰 현압니다. 계속해 작년부터. 다행이 12만원 초반까지 떨어졌던 가마당쌀값이 15만원 수준으로 회복을 했어요. 최근에. 그건 대단히 희망적인 조치라고 보고요. 앞으로 더 끌어 올려서 한17만원대 정도 까지는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 갈 거고요. FTA 관련해서 보면 이제 민감한 품목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 되는 것을 쌀값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94년 10월에 쌀값은 완전 관세화로 개방을 했습니다, 이미. 다만 이제 관세율은 513%로 비교적 좀 높은 관세를 유지를 해서 국내 쌀산업을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미 이행계획서를 WTO에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조 선상에서 계속에서 관세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협상을 할 때도 뭐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협상을 다시 한다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미 94년 10월에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계속해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의지를 좀 가져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전 : 네, 그렇군요. 그리고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이 되는데 농축수산업 피해가 여전하죠. 그 김영란법 가액 이거 좀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 거 같은데 이 문제도 좀 정치권에서 풀어 줘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이 : 굉장히 급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맑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려는 것에 대해서 농촌에서도 왜 반대로 하겠습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청탁금지법 흐름이나 취지에 대해선 농촌에서도 찬성을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지켜야 될 가치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가치 실현을 위해서 특정집단의 또는 특정 직업군에서만 피해가 있다면 불공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의 일부라도 완화를 시켜 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청탄금지법을 농촌에서 보완을 하라고 요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나서 몇 개까지 품목들은 거의 지금 산업 자체가 궤멸된 수준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 과일이라도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좀 올려서 소비가 지금 뭐 거의 2, 30% 줄어들고 있는데 그 소비 감소폭을 좀 완화를 시켜 달라고 이런 호소에 가까운 지금 요청인데 국민들이 좀 그에 대해서는 귀를 열고 들어 주시는 아량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전 : 네, 김영란법 가액 조정.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2842로 한 번 의견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의원님 조금 불편한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보도가 된 부분이라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난 7월에 그 부국장급 이상 사무처당직자하고 20대 총선 비례대표 대기순번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공공기관이나 정부산하기관으로 옮길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 보도 나왔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 여당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참여하고 그런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막 문재인 정부 왜 주인이 더불어민주당인냥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을 좀 자연스럽지 못하죠. 그래서 앞으로 좀 주의를 하고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 네,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로 보낼 인사들을 사실 공개적으로 지금 의원님도 지적 하셨지만 공개적으로 모집 한 거는 다름없는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하고 상충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 : 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들은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지지를 먹고 사는 정당. 그런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신중을 늘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슨 정치적 처신을 할 때는 문재인 정부의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 판단이 기준으로 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 : 그렇죠. 그런 자세가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 네, 감사합니다.
   
전 : 지금까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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