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운 DTI.총부채상환비율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옥죄는 등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세자영업자 등 빚을 갚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자금과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장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를 낮추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신 DTI.총부채상환비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 DTI는 주택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다주택자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원리금에 기존 대출의 이자만 반영하던 것에서 원리금까지 모두 더하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여러 건 받을수록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돼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도 예상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까지도 대출액 산정에 반영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단계적으로 도입돼 돈 빌리기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네임자막] 김동연 부총리

"18년 하반기 중에는 은행권부터 DSR을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하여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감안해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한층 강화됐습니다.

[네임자막] 김동연 부총리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는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3~5%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빚을 잘 갚다가 실업이나 폐업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이 유예됩니다.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금융상담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네임자막] 김동연 부총리

“채무로 인해 어려움이나 고통을 받고 있다면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채무와 관련된 법률관계 등이 복잡해 개인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더 어려워집니다.”

이와 함께, 성실히 빚을 갚는 사람에게는 소액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등이 지원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선 1조여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BBS 뉴스 장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