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식회사 다스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특혜지원 의혹과 조선업 구조조정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 논란이 제기되는 주식회사 다스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대출과 이자율 특혜 지원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권 때 담보대출이 신용대출로 기준이 바뀌었는데도 금리는 4%로 같았다”며 “담보와 신용 대출은 리스크 차이가 있는데, 같은 금리인 것에 대해 분명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다스의 히든챔피언 선정 과정에서 정량평가에서는 꼴지였던 다스가 3차 정성평가는 통과했다는 것엔 문제가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3차 정성평가는 재무안정성과 성장잠재력 등이 평가 요소였는데 자의적으로 평가 가능하다는 것을 간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조선업 구조조정을 파고들며, 문재인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성동조선해양 출자 전환을 위해 저가 수주를 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수없이 했는데, 그때마다 마지막이라고 했다.”며 “채권 2조 원인 지금 상황이 정말 마지막인지 생각해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우수한 기술 인력들을 해외에 뺏기면 안 된다”며 “호황에 대비해 선점 경쟁하고 신흥국 수주를 위한 노력도 하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