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부당하게 받은 건강보험급여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회수하지 못한 액수가 1조8천7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가입자 및 요양기관 부당이득금 미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건보공단이 요양기관과 개인에게서 환수해야 할 부당이익금은 약 10년간 3조5천273억원이었습니다.

이중 지금까지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1조8천749억원으로 미환수율이 46.9%에 달했습니다.

요양기관에서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1조7천332억원이었습니다.

특히 이중 사무장병원에서 받지 못한 금액이 1조6천876억원으로 요양기관 전체 미환수액의 97.4%를 차지했습니다.

김명연 의원은 "개인으로부터 미징수한 부당 건강보험금은 고액체납자와 고소득·고액재산가를 중심으로 환수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원인인 사무장병원에 대한 징수작업에는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