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유남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권한대행 체제 장기화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열려 어느 때보다 치열한 갑론을박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와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자로 대법원으로 인사발령 나는 유 후보자는 광주고등법원장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하고 내주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섭니다.

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소장 후보자와 달리 국회 인준 없이도 임명될 수 있지만, 이유정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재산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바 있습니다.

야당은 유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창단 멤버인 점 등을 추궁하는 한편, 논란이 한창인 헌재 소장 임기 문제 등을 끌어온 뒤 유 후보자의 발언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유 후보자가 내렸던 주요 판결과 작성했던 논문 등도 검증대상입니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재판을 헌법소원 청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작성한 논문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청와대가 다음주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한 뒤인 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