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승균, 유성옥 두 전직 국정원 간부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국정원 정치개입의 핵심으로 지목받은 추명호 전 국장의 영장이 기각된데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오늘 새벽 두 전직 국정원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모두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게 영장 발부 이유입니다.

신 전 실장에 대해서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유 전 단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신 전 실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당시 여권이 승리하기 위한 대책 등을 기획하게하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유 전 단장은 이미 구속기소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전임자로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시위와 시국광고 등에 국정원 예산 10억 여원을 써 국고를 손실한 혐의입니다.

이에 앞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한 영장은 어제 새벽 기각됐습니다.

오늘 영장을 발부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어제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는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비춰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추 전 국장의 영장 기각이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추명호 전 국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관계를 거론하며 검찰의 미진한 수사와 법원의 무원칙한 영장 기각을 성토했고 야당 의원들은 법원이 중심을 잡아달라고 맞섰습니다.

BBS 뉴스 박경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