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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당선자"수도권 규제 안풀것"
양창욱 | 승인 2003.02.04 15:26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4일 지방순회 국정토론회 네 번째로
강원도 춘천을 방문해 새로운 종합정책이 나올 때까지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를 더 이상 풀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당선자는 특히 장기적으로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전국적인 부담이 없고 지방이 손해보지 않는 방향에서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운 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치현실면에서 지방화 정책은 전부 입법사항인 만큼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한 비전도
제시돼야 된다면서 중앙과 지방 모두가 주고받을 수 있는
<윈윈전략>을 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무현 당선자는 이와 함께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스스로가 먼저 비전과 전략 등 아이디어를 내놓고
중앙정부의 재원을 끌어가는 시스템이 돼야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방대학과 지방언론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끝>

아울러 기준이하로 낙후된 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는 효율성에 의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지원하는
<차등보조율제>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끝)

양창욱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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