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목) - 오정근 건국대정보통신대학원 금융IT학과 특임교수

[ 전문가연결 ]

진행 : 신두식 기자

출연 : 오정근 건국대정보통신대학원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인터뷰 내용]

▶ 신두식(이하 신두식) : 네, 관련소식 전문가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오정근 건국대정보통신대학원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연결해서 금리동결 관리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정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오정근(이하 오정근) : 네, 안녕하세요.

▶ 신두식 :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 또 다시 연 1.25% 수준으로 동결이 됐는데요. 16개월째 사상 최저수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리인상 가능성도 일부 제기됐었는데 실제로 금리인상 소수의 의견도 있었고요. 금리동결 배경은 어떻게 분석 하십니까?

▷ 오정근 : 일단 금리를 동결을 한 것은 미국 금리인상 되면 자금유출 우려 때문에 금리를 올리자는 그 소수의견이 있습니다. 국내 경기회복세가 확실하지 못한 상황 입니다. 또 거기다가 가계부채가 1600조 정도 되고 기업 부실도 여전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경우에 가계부실과 기업부실악화 이런 문제를 우려해서 동결한 것을 보여집니다.

▶ 신두식 : 네, 오늘 소수의견 중에 금리인상 의견이 있었던 만큼 이르면 올해 안에 금리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12월에 미국이 예정대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미간의 금리차가 역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도 금리인상 압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금리인상) 시기를 전망하십니까?

▷오정근 : 미국이 12월 정도 금리를 올릴 것으로 이미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물론 자금 이동을 외국투자자금 이동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결정을 하겠지만 아마도 금리 올리면...오래 가지는 못하고 내년 1분기 정도에는 그래도 금리를 조금 위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두식 : 네, 연내보다는 내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시는군요.

▷오정근 : 네, 그렇습니다.

▶ 신두식 : 네 지금도 은행에서는 대출금리를 조금씩 올리는 추세인데...기준금리마저 올리면 이제 가계부채 부실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정근 : 이게 한국은행 분석에 의하면 금리가 1%포인트 오른 경우에 고위험가구가 약 2만 5천 가구 증가하고 고위험 부채가 갚지 못할 부채가 약 9조원 정도 증가하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론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를 동결을 한 거 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큰 우리 경제에 뇌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뭐 최근에 이제 그 가계부채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지금 침체하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시장도 충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두식 : 네,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 경색돼 있는 상황인데 조금씩 또 뭐 오늘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에는 금리 상승기가 되면은 더 큰 영향이 미치겠죠?

▷오정근 : 아무래도 이제 그 조달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충격이 주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신두식 : 네, 요즘 가끔 경제위기론이 대두되곤 합니다. 그런데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현 정부의 경제 팀에서는 "한국경제 이상이 없다. 펀더멘털이 튼튼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오정근 : 지금 이제 우리 경제의 경우에 뭐 그렇게 지금도 반도체나 올레드 수출이 호황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그런데 분석의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제조 전반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제조가는 12% 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 가지 그 임금인상 이런 일은 정책 때문에 설비투자가 감소가 이상 되고 있고요. 건설투자도 가계부채대책 때문에 위축되고 민간소비는 가계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보이는 부진을 하면서 우리 경제가 그렇게 가득이나 대외적으론 또 중국이나 미국의 통사파워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두식 : 네, 그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또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 하시는지요? 또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오정근 : 전반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을 높게 올린다든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업들이 오히려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회적 경제활성화도 정부 재정에 의존... 예컨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5년 간 정부가 임금을 지원을 하거든요. 양산될 우려가 있고...또 공공부문 확대도 재정우려 악화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위축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도 알기 때문에 나온 게 혁신정책 성장이란 정책을 내 놨어요. 소득주도나 사회적 경제활성화 보다는 혁신성장에 더 역점을 둬서 공급 쪽에서 ..해서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두식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근 : 네, 감사합니다.

▶ 신두식 : 네, 지금까지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연결해서 금리동결 관련된 소식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