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인터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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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행 : 전영신 기자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 상황 평화적인 해법은 없는 것일까? 어제 러시아모스크바에서는 비확산회의가 개막을 했습니다. 북한의 대미외교 실무책임자인 최선희 외무성 북미국장이 참석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외교부 북핵 담당 국장 급파했는데요. 미북 또는 남북 당국자의 접촉을 통해서 무언가 진전된 신호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북핵문제 열쇠는 중국과 러시아 쥐고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러시아 외무장관 만나고 돌아 왔는데 푸틴 대통령 제시한 북핵 문제 3단계 해결 전략 러중 로드맵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죠. 송영길 의원 전화 연결 되었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이하 송) : 예, 송영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 네, 먼저 어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막된 비확산회의 핵과 핵 무기 확산 금지와 관련된 사항들을 논의하는 자리에 북한의 대미외교 실무책임자인 최선희 북미국장이 가있다고 하는데요. 이 최 국장이 한 달 사이에 2번 러시아의 간 건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송 : 뭔가 북쪽에서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 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송 : 그리고 이것이 비핵산회의 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추최 하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올 수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 네, 그래서 우리 측에서도 이상화 단장을 급파를 했는데 만약에 남북 국장급 접촉 이루어진다면 어떤 논의를 하게 될 걸로 보이세요?

송 : 남북 간에는 안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 : 북미 간에만 이루어질 것이다...

송 :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은 입장에서는 미국과 대화를 하려고 그런 것이지 우리와 대화한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열린 국제의원연맹에서도 안동춘 북한 최고인민회의상임부위원장과 여덟 명이 대표단이 참석하기로 했거든요. 현장에서 보기는 했습니다만 서로 악수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고 일부 한 명하고 제가 악수는 했습니다만 굳이 우리가 대화를 구걸할 입장도 아니었고 거기 마트빈커 러시아 상원의장이 정세균 의장과 저를 만났어요. 오전에. 오전에 만나서 북측과 대화를 중재하려고 그러는데 한국 측이 북한이 만약에 만나다고 하겠으면 만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정세균 의장께서는 뭐 그 쪽에서 만나자 그러면 대절치 않겠다 얘기했는데 바로 저희를 만나고 나서 오후에 또 그 만났어요. 마트빈커 의장이 안동춘 상임위 부위원장과 만났는데 만날 의향이 없다고 그래서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런 외교 담당자들이 평양에 철저한 지시를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보이고 문제는 북미 간에 대화인데 조셉 윤을 지난 번에 불렀잖아요. 러시아세어 조셉 윤이 왔다 갔습니다. 최선희를 불렀고 이번에 두 번째 부른 건데 조셉윤이 이번에 안 가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조셉 윤을 위싱턴에서 만났는데 본인은 대화에 어떤 의지가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갑지가 맥스 틸러슨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이렇게 트위터를 낸 바람에 약간 분위기가 애매해진 상황입니다.

전 : 아, 그렇군요. 그 러시아하고 중국은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 개발 뭐 거의 눈감아주다 시피 해봤고 체제유지를 도와준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러시아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까?

송 : 그렇게 전영신 씨가 말하는 대로 단정적으로 말 하기는 쉽지 않은 복잡한 문제라고 봅니다. 눈 감아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지금 중국과 북한 최악이 될 정도로 지금 핵에 대해서 불응 입장을 나름대로 취하고 있죠. 우리가 기대한 만큼은 아닐지라도 러시아 중국도 지금 북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유엔제재결의에 동참하고 있잖아요. 어찌됐건. 그래서 그렇게 전영신 씨가 말씀한대로 그렇게 말해 버리면 외교적으로 완전히..

전 : 전 전 정부 그때는 그랬었다고 네, 저희 통일부 기자들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송 : 근데 지금 아까도 그 핵심키를 중국과 러시아 가고 있다 그러던데 북핵문제를 핵심키는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만이 해결 할 수가 있지, 중국과 러시아는 주위의 분위기에 그 동참하는 정도이지 그들이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 아, 그렇습니까? 근데 북한이 미국보다는 중국하고 러시아를 많이 의지를 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모든 결정들을 같이 해 가는 거 아니었나요?

송 : 지금 중국은 북한을 만날 수가 없어 요. 북이 만나지도 않습니다. 제가 왕이 외교부장관을 만나고 그랬을 때 그 쪽에 쿵센유라고 지금 우리 조선족 출신이 거기 6자회담 대표가 됐잖아요. 쿵센유 그 양반 말씀도 북쪽에 북경에 있는 사람 대사를 만나려고 그러면 대사가 만남을 거부한답니다. 미제국주의자와 협력하고 있는 배신자로 규정을 하고 만나주지 않아요, 북이 오히려. 그 정도의 심각한 북중 관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전 : 네, 송 의원께서는 지난 5월에도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에 가셔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셨잖아요. 당시에 쌍중단을 포함해서 북핵문제 3단계 전략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아는데 러중 로드맵의 내용 다시 한 번 짚어 주시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송 : 이미 다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첫 번째는 쌍중단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축소와 중단과  북한은 추가적인 미사일을 핵실험 도발을 중단하는 것을 동시에 하자는 게 쌍중단이고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북미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을 하자, 현재가 정전협정으로 법률적 전쟁 상태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자. 세 번째는 이 지역의 다자간 안보체제를 만들어서 이제 안정적으로 얘기 좀 관리를 하자, 이런 것입니다.

전 : 그럼 이 러중 로드맵을 러시아 뿐 아니라 중국과도 협의가 된 내용이죠?

송 : 그렇습니다. 정상이 합의를 하고 또 왕이 장관 외교부장관이 또 합의 발표를 했죠. 

전 : 그럼 당신이 이런 부분들을 청와대 보고 하셨을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습니까? 

송 : 저희들로서는 지금 북이 계속 도발을 하고있기 때문에 당장 이것을 어떻게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었죠. 문 대통령도 부정적 입장을 표시를 했죠. 

전 :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이제 송영길 러시아에 가셔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 만나셨는데 여전히 로드맵은 유효하다 이런 입장을 확인을 하신 거죠?

송 : 그렇습니다.

전 : 근데 쌍중단은 우리 입장에서도 고려해 봄직한 조건인가요, 어떻습니까?

송 : 저는 북이 진지하게 이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91년 녹아요. 노태우 정부 때 한번 1회 정도 스톱한 적이 있었어요. 북의 도발을 또 중지 시키면서. 근데 저는 지금 가장 위험한 순간인제 지금 7차 핵실험과 추가적인 ICBM도발을 완장함으로써 이제 핵보유국이 완전히 됐다 이렇게 선언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북한의 전략적 목표라고 봅니다. 북한이 쭉 하는 것을 보면 그렇잖아요. 완전한 이제 프로그램을 다그쳐서 끝까지 끝냈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마지막 꼭지를 따겠다, 이런 그런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에 반해서 우리 한미 동맹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 최근에 이제 항공모함까지 동원되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북이 지금 그 도발할 시점을 찾기가 쉽지 않고 11월 7일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방한을 하는데 그거를 그런 상황에서 그게 가능하지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계속 고민 하고 있고 그러한 추가적인 것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화를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북은 그걸 해 놓고 나서 대화 국면으로 돌겠다, 이런 생각이고 우리나 미국 입장은 그런 핵 완성 북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대화를 하자 이렇게 시점과 단계가 서로 간에 불일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 우리 입장에서야 충돌이 아니고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기 때문에 이 로드맵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면 실현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혹시 방법론이 없겠습니까?

송 : 실현은 아까 말씀한대로 북이 대화의 자세가 돼야 이것도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북은 7차 핵실험과 무력의 완성, 자신들 표현대로. 이거를 한 다음에  대화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핵 무력의 완성을 중단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대화를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이가  해결이 돼야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 관건은 신뢰의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이번에 러시아를 방문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2018 평창올림픽 초대를 위해서 가신 거죠?

송 : 이것도 하나의 목표 중에 하나죠.

전 : 얘기가 어떻게 잘 됐습니까?

송 :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지금 IOC하고 씨하고 상당히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OC가 중재를 해 줘야 되고 반기문 전 유엔총장께서 IOC윤리위원회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상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고요. 라브오프도 그에 대해서 고맙다는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고 나면 푸틴 대통령께서 꼭 참석해달라고 이런 부탁을 우리 문재인이 대통령이 지난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 정상회의 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푸틴 대통령도 IOC문제가 좀 풀리면 참석하겠다는 그런 긍정적이다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이걸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또 북측에게 그런 선수단이 참가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전 : 현 상황에서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대화에 물꼬를 또 틀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송 : 그렇습니다. 북도 지금 참가하는데 부정적인 의사 표시를 안하고 있고 또 확정적으로 의사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런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 자, 정치 얘기로 주제를 좀 옮기겠습니다. 지금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다각도로 통합을 모색 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은 조만간 좀 결론을 낼 걸로 보이는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이 어느 당과 합치면 가장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를 여론조사 했더니 바른정당 나왔다는 거지요. 결국 국민의당 내 안철수계는 바른정당 자강파 와 호남계는 민주당으로 돌아올 가능성 높아 보이는데 이런 합종연횡 이합집산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송 : 저는 바른정당이 우리나라 정치 발전 위해서 중요한 실험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통합된 것은 정치의 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정당을 지지 하지 간데 않던 간에 건전한 보수야당 있어야 또 이런 진보적정당도 같이 발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아예 전 국민 90% 이상이 참여했던 이 촛불 혁명을 부정하고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탄핵 자체를 부인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헌정 체제를 부인하는 세력이 아닌가 말할 정도로 지금 제대로 된 야당으로 발전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서 어려운 결단을 통해 바른정당 분들은 자기반성적 고려 하에 탄핵에 동참했던 분들 아닙니까? 이러한 건전한 보수 세력의 씨앗이 커 나가야 되는데 이제 다시 좌절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국민의당 바른정당 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지지도 높은 이유도 그 바른정당이란 새로운 보수의 그런 싹이 꺾이질 않는 바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 네, 그러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좋은 시각으로 보시는 거군요?

송 :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판단할 문제지만 국민의당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바른정당 잘 돼서 저희 당이 유리하다 이런 정치공학적 계산이 아니라 정말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좀 합리적인 대화가 되는 여야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바른정당 이 정치실험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전 : 그러면 국민의당의 이른바 호남계 의원들이 바른정당 자강파와의 통합에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나, 돌아갈래, 민주당으로 이렇게 하면은 민주당에서는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송 : 글쎄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호남지역에 있어서의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건전한 경쟁관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그렇게 다시 이합집산 한 문제로 관행적으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 당장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공천 이해관계도 있을 테고 출마자들 간에도 신경전도 있을 거 같은데 또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갈등요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말씀하시죠. 의원님. 

송 : 오늘은 주제가 정치 문제라기보다는 긴박한 상황이 이 위기를 막는 게 중요한데 아까 김태영 전 장관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시각차를 느꼈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절대 전쟁은 안 된다, 평화를 강조했는가, 이번에 김동연 부총리가 미국 가서 우리 신용평가 AAA등급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왔잖아요. 우리 대통령께서 중심을 잡지 않고 같이 전쟁분위기 편승하게 되면 바로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금리가 인상 되고 장점 투자유치라든지 분위기 주가, 외자의 그런 이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전쟁을 하나의 해결수단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것은 마음에 든다는 입장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 : 끝으로 이 얘기 잠깐 좀 여쭤 보고 싶은데요. 그 문재인 정부 4강대사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외교경험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인사들이 가있어서 참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 얼마 전에 했는데 러시아의 경우도 우윤근 대사가 가계시죠. 정치인 출신이고 외교 경험이 없으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추어 외교, 코드 인자가 이런 비판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 : 그건 교만한 생각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고등학교 대학 안 나온 사람은 대통령 될 수 없다 이런 논리와 똑같은 학력 차별이고 도대체 지금 우윤근 대사는 4선 국회의원의 우리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했고 대학의 객원교수인 사람을 이 경험이 없다고 그런다면 도대체 어떤 설득력이 있겠어요? 워낙 조윤제 대사도 옥스포드 박사 출신에 전부 역할을 했던 분들이고 우리 노영민 의원도 4선 국회의원 아니었습니까? 국회의원 출신을 사실은 이 외교활동을 폄하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 지고요. 오히려 4대강국의 대사는 그냥 외교관 출신 커리어 외교관 출신의 그런 기능적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대통령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4대 강국의 이 현 정부의 의사를 가장 잘 소통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영민 대사 왔을 때 전 중국의 언론이 우호적인 평가를 내던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전 : 오늘 인터뷰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고맙습니다.

송 : 네, 감사합니다. 

전 : 네, 대통령직속국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10월20일(금) 07:00~09:00(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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