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인터뷰]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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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진행 : 전영신 기자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미국이 장거리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추진 잠수함 등등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 인근데 총집결 시켜서 한미 대규모 해상연합 훈련을 실시 해 오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초에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순방에 나설 예정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대북 메세지가 포함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서 턱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적 외교적 포위작전 하지만 트럼프와의 기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북한의 김정은, 어떻게 나올지 다시 한 번 한반도 정세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듯 보입니다. 관련 이야기 김태영 전 국방장관 나눠보죠.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김태영(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전 : 네, 미군의 전략 자산들이 대거 동원된 한미연합 선제방어훈련 오사마 빈 라덴 사살한 참수작전 요원들도 왔다고 하는데요. 이번 훈련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 이렇게 오셔야죠. 너무 규모 자체로써는 꽤 크긴 큽니다만 크기 자체가 대단히 큰 훈련은 아닙니다. 우선 우리 한미연합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한미연합 소위 우리가 한미동맹체제의 목적에 부합 되게끔 결국 훈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의 전면적인 공격이든가 이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연합방위를 하겠금 되어 있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훈련도 하는 겁니다. 결국 그런 목적에 맞게끔 북한의 전전 위협이 여러 가지 형태로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재래식 전투를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핵과 미사일의 어떤 공격 이런 걸 우리가 인제 고려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게끔 우리도 이제 계획을 발전시켜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훈련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수작전 이런 걸 나오니까 굉장히 큰 것 처럼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국방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한국의 삼축체제라고 하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킬 체인이니, KAMD이니 KMPR이니 얘기를 들었는데 그 KMPR이 이제 대규모 북한의 공격시에 대규로 응징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속에 참수작전 같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한미연합 훈련을 하는 것은 한미연합사 목적에 맞는 작전계획이 이제 발전되고 있고 그 발전된 계획을 한번 훈련을 해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방향에서 이 훈련을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왔죠. 핵 잠수함도 오고 왔지만 그거는 전시에도 전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일부가 지금 같이 훈련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아주 정상적인 훈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 그런데 미 백악관에서는 지금 군사옵션 논의를 공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한미해상연합훈련을 참수작전부대가 참가를 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미국에 실질적인 대북군사옵션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김 : 그러니까 군사옵션을 수행한다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훈련을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훈련이지 지금 이것이 바로 내일이라도 참수작전 하기 위한 거, 내일이라고 언제라도 해야겠지만 그걸 하기 위한 훈련 훈련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전 : 만약에요. 미국의 대북군사 옵션을 실행한다면 그건 어떤 형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김 : 그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북한은 시리아든가 아프카니스탄 같이 그런 작은 규모의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은 꽤 크지 않습니까? 2500만이고 과거에 우리가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을때 그 당시에 이제 이라크가 3500 준비했을 겁니다. 근데 그 이라크를 공격할 때 미국이 거의 6개월 가까운 긴 기간 동안에 많은 전력을 그 지역으로 쿠웨이트나 그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으로 전개를 했고 많은 여러 동맹국들로 집결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시간이 한 6개월 걸렸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가 북한을 정말 군사력 옵션으로 한다면 많은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준비하는데 하나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조금만 훈련일 것이지 이 자체가 바로 그 작전을 바로 연결되는 거 아니라 생각합니다.
   
전 : 그 이렇게 그러면 한반도의 미군의 전략자산들을 총집결하고 대규모 훈련을 버리는 것 북한에게는 위협이 되겠죠. 어느 정도 위협이 될까요?
   
김 : 많이 부담은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와서 상당한 규모의 훈련을 하고 있으면 또 추가적인 전력에서 또 훈련을 할 수 있는 거 더 추가적인 전력이 계속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루 아침에 한꺼번에 오는 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는 북한에 부담이 되겠죠.
   
전 : 북한이 한미연합해상훈련에 대응해서 군과 비밀 경찰한테 실탄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준 전시체제 돌입했다는 의미인가요, 아니 통상적인 일인가요?
   
김 : 실제로 남북한 관계는 정전상태기 때문에 항상 준전시체제로 봐야죠. 그래서 저희도 왜 아마 들으셨을 텐데 데프콘 C2,1 이런 얘기를 드셨을 텐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준비를 하는 준비 상태가 조금씩 강화 됩니다. 북한도 이거는 훈련 목적으로 지금 했는지 아니면 어떤 나름대로 어떤 위협 때문에 했는지 그거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건 작은 움직임에 불가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바라는 전쟁에 대비하는 걸로 보려면 우리가 인공위성 첩보라든가 모든 첩보를 동원해서 북한의 대규모 부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재배치 되는지 물자가 움직이는지 주민이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나야만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 할 수 있는 거지 실탄 줬느니 안 줬느니 이거는 그리 큰 일은 아닙니다.
   
전 : 그러니까 외신에서 늘 보도가 되듯이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 활발한 활발하고 움직일 포착됐다, 이런 여부를 주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군요.
   
김 : 그렇죠. 그거는 무냐면 핵이나 이런 걸 쏠 거냐, 핵 미사일을 이제 쏠거냐 말꺼냐 하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큰 차원에서 봐야지 이제 아사이신문 같은 것은 어떻게 하면 좀 자극적인 뉴스를 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 :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 핵탄두를 장착한 ICBM의 완성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 옵션이나 중국의 개입으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사태를 가장 우려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핵무기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대화의 테이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해서 밝히는 거겠죠?
   
김 :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전 :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사실상 한 달에 한두 번 꼴로 도발을 해 왔는데 최근 한 달 정도는 잠잠 한데요. 당창건일 중국의 당 대회도 그냥 지나갔고 그 배경 무엇 때문 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김 : 지금은 북한이 조금 눈치를 보는 시기를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전 :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봅니까?
   
김 : 아니 미국이나 중국 전체적인 세계국제에요. 왜냐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핵 개발을 핵 미사일 개발을 완성 할 때까지는 뭐 눈치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외교적인 언사고 실제로는 그 친구는 눈치를 보긴 볼 겁니다. 지금 이것저것 국제전망을 하겟죠. 지금 이제 중국이 지금 새로운 시진핑 체제로 가기 위한 행사가 있었고.
   
전 : 네, 당대회.
   
김 : 네, 그 다음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동북아의 오시지 않습니까?
   
전 : 방한하죠.
   
김 : 이런 시기에 어떤 행위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아닐 거에요. 그러니까 조금 눈치를 보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녀 간 이후에 이후에 어떤 행동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 : 도발 수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지상 핵실험도 강행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데 지상핵실험 가능할까요?
   
김 : 그건 쉽지 않죠. 지상핵실험을 했을 때는 그 폐허가 엄청 크기 때문에지하하고 다르죠. 그래서 그거는 좀 우리가 과도한 추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 : 그러니까 북한은 그 위협하는 수위가 지상핵실험 뿐 아니라 핵 전쟁 발발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6일 해도 김인용 유엔주재차석대사가 그 한반도정세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와 있고 한순간에 핵전쟁이 발발 할 수도 있대다, 이렇게 주장 했는데 이거는 협박 전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김 : 네, 제가 볼 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 자, 근데 이 한반도정세가 그 안에 있는 우리만 못 느끼고 있을 뿐 다시 한 번 위기 상황으로 치닫는 거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7일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현재로써는 김정은과의 기싸움이 최고조에 달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으로 되는 거 같은데 이러다가 혹시 우발적으로라도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난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이런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 말씀하신대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있을 수 있죠.소규모 충돌이라고 그래서 충돌이 확산되어어서 전쟁가 유사한 형태까지 갈 수 있는 게 일어날 수도 있고 예방전쟁의 개념에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능력을 파괴하기 위한 작전도 일어날 수 있고 북한 어떤 실제로 어디로 공격하기 하려고 그럴 때 그걸 먼저 선제타격이나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나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정부나 사실은 이런 군사 데이터는 단순하게 국민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군과 국민 이 삼위일체가 돼서 이루져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약한 태평한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외국 사람들도 우리 보고서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 이해가 안 된다는 거는?
   
김 : 그러니까 이런 이런 상태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우려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이니까 외려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요 며칠 전에도 그 알엑스 하는데서 외국 기업인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만나고 외국에서 온 군인들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한국은 참 자기들이 볼 땐 참 이해가 안 간다면서.
   
전 : 너무 평온하다.
   
김 :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가 조금 이게 경제활동을 지장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들한테 조금은 좀 경각심을 주고 그런 자세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 그래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 와서 연설을 통해서 평화의 메세지를 내놓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결과가 어떻든 이 군사충돌 과정에 가장 큰 희생자는 우리 국민들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장관이 그럼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해주시죠.
   
김 : 네, 그렇죠. 옛날에 로마에 베드티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그 사람이 무슨 얘길 했냐면 전쟁을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대비하라 전쟁을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해야할 것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걸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나라 땅에서 전쟁이 나서 안 된다 이런 얘기만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런 전쟁이... 우리가 평화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럼 평화를 원하면 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 평화를 확보 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정부가 그런 면에서 확실한 자세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발이 어디까지 갑니까? 북한에 갑니까? 북한이 그런 다고 해서 안 할 겁니까? 그러고선 마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잘못하면 미국에선 어떻게 보면 미국이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발목을 묶는 형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동명이 우리하고 같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를 발목을 묶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 주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가나 노조 전교조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트럼프가 전쟁광이 아니라 트럼프 때문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주 거꾸로 된 얘기죠. 사실은 북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우리는 뭐냐면 북한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면에서 이게 뒤집어진 얘기인데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국민들이 잘 이해 못 하는 거면 엉뚱한 말이 아니라 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김 :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전 : 지금까지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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