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혁신성장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장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김동연 부총리는 진땀을 뺐습니다.

[인서트]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명백한 자료제출 거부다 라고 얘기했더니 끊어진 줄 알았던 전화를 통해서 담당과장이 이거 완전히 또라이 아니냐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인서트] 김동연 부총리

"저희 조직과 직원을 대표해서 제가 사과말씀 드립니다. 명백하게 저희 직원이 잘못했고요. 또 저도 이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저희 직원들의 그런 소양이나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단단히 주의를 주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당인 이현재 의원과 심재철 의원도 기재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태도와 권위의식을 문제 삼으며 위원장의 엄중 조치와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공공기관의 구조개혁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인서트]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경제개발 시대에 만들어진 공공기관들 중에서 민간이 해도 되는 사업들을 공공기관이라는 이름으로 독과점을 하면서 높은 임금 받고 정치인의 농공행상에 악용됐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공기관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런 공공기관의 구조개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인서트] 김동연 부총리

"저희가 지금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관리 운영 평가를 다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평가 체계에 있어서 지금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사회적 책임 지표를 손을 대고 있습니다."

김 부총리는 강원랜드 같은 인사 비리를 확실히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인사문제를 전수조사한 뒤 비리가 있을 경우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혁신성장’에 농업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서트]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기재부의 마인드에는 뭐가 있느냐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싼 농수축산물 사다 먹자 저도 싼 거 사다먹는데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인서트] 김동연 부총리

"부총리 취임한 뒤로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가 우리 혁신성장에 농업이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스마트팜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4차 혁명의 흐름 속에서 농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산업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

또,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공공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일자리 로드맵이 혁신성장에 반한다며 숫자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5년짜리 계획이니 유연하게 보면서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병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주식회사 다스와 관련한 비상장주식 물납제도의 편법 증여 악용에 대해, 김 부총리는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도 물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고 말했습니다.

BBS 뉴스 장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