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발표 이후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최순실씨까지  재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원에 나가있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상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질문1]

오늘 법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사재판이 열렸는데요.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박 전 대통령은 결국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군요?

[답변1]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구치소를 통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변호인단도 전원 사임했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오늘 재판은 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된 최순실 씨와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만 진행됐습니다.

[질문2]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거부 의사를 밝혔고, 변호인도 모두 사임했지만, 재판은 계속 진행돼야 할텐데요.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변호인 없이 진행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답변2]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 상태인 경우거나, 피고인의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목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선임돼야 재판을 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 역시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 쟁점이 복잡하고, 관련 기록만 10만 페이지가 넘는... 이런 방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더라도 실제 변론이 시작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질문3]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 관심을 모았던게 최순실씨 아닙니까? 최씨도 오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재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좀 황당하다는 지적이 나오는군요.

[답변3]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는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목숨을 잃은 미국 대학생이죠. 오토 웜비어에 자신을 빗대면서 재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최순실 씨는 "저도 약으로 버티고 있다. 만약 고문이라도 있었다면 웜비어 씨처럼 사망했을 지도 모른다. 그 정도로 견디기 힘들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교도소에서의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최씨도 우리나라를 북한에, 자신을 웜비어에 빗대 재판의 부당함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최 씨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딸 정유라가 새벽에 남자 조사관이 데려간 건 성희롱이다", "안민석 의원이 제가 숨겨놓은 재산을 찾겠다면서 외국까지 갔는데, 저는 돈이 한 푼도 없다",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를 비난하는가 하면, "검찰이 일부러 장시간 신문을 하면서 최 씨 측에 불리한 심증 형성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질문4]

요즘 구속되는 과거 정권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박근혜정부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오늘 새벽 구속됐네요. 국정원 추명호 전 국장은 지금 영장 심사를 받고 있나요?

[답변 4]

네.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오늘 오후 3시 법원에 출석해 이시간 현재 영장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공작의 핵심인물로 알려지고 있는데, 추 전 국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오늘 새벽, 허현준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허 전 행정관은 박근혜정부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처음 구속된 인물이 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허 전 행정관의 직속 상관이었던 조윤선 정무수석에 대한 사법처리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유상석 기자(네) 요즘 국회 법사위 국감이 뜨거운데요. 내일은 법원에서 국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될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답변5]

네. 내일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행정법원과 가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 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내일 국감에서도 정치권 이슈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인권 침해 주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를 둘러싼 '우리법 연구회'의 정치 편향성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