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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공부문의 구조개혁과 혁신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장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김동연 부총리는 진땀을 뺐습니다.

기재부 과장급 직원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 보좌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욕설을 했다는 질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직원을 대표해 거듭 사과한다며 직원의 소양이나 국정에 대한 태도에 대해 주의를 주고 교육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공공기관의 구조개혁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민간이 해야 할 일을 독과점하며 높은 임금을 받는 공공기관이 많다며 공공성이 적은 기관을 정리할 수 있겠냐고 묻자,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 평가체계와 평가단 규정, 임금 보수 등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강원랜드 같은 인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인사문제를 전수조사한 뒤, 비리가 있을 경우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혁신성장’에 농업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 부총리는 취임 후 늘 강조하는 게 혁신성장에 농업이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라며, 스마트팜을 포함한 4차 혁명의 흐름 속에서 농업이 주도적 역할을 하자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주식회사 다스와 관련한 비상장주식 물납제도의 편법 증여 악용에 대해, 김 부총리는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도 물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고 말했습니다.

BBS 뉴스 장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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