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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영 교수, "중국 19차 당대회, 명실상부한 1인 지배체제"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신두식 기자 | 승인 2017.10.19 14:10

10월18일 (수) -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전문가연결 ]

진행 : 신두식 기자

출연 :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인터뷰 내용]

▶ 신두식(이하 신두식) : 다음은 전문가 연결 시간입니다.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가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돼 24일까지 계속됩니다. 중국의 향후 5년 동안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이번 회의에 전세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중국 문제의 전문가죠.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를 연결해서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강준영(이하 강준영) : 네, 안녕하세요.

▶ 신두식 : 네, 오늘 중국 공산당 제 19차 당대회, 공산당 전국대표회의라고 불리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집권 2기 시작을 알리고, 당 지도부 구성은 물론 향후 중국의 5년 청사진이 제시된다고 하는데 이번 대회 어떤 성격의 행사인지 부터 소개해주시죠.

▷ 강준영 : 네, 일단 공산당 대표대회는 기본적으로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산당의 정책 노선이 바로 국가정책 노선으로 투영이 되는 겁니다. 당이 바로 국가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당이 정치를 영도하고 정부를 대신하고 군사권을 통솔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의 정책방향과 향후 발전 노선에 채택 이런 것들이 직접 국가 통치 행위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공산당 대표대회가 5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마다 새로운 지도부가 총서기는 안 바뀌더라도 중앙위원이라든지 정치국원이라든지 정치국 상무위원 이제 개편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보면 새로운 인사 배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시진핑 2기 체제가 출범을 하기 때문에 이제 명실상부한 시진핑 인맥에 의해서 시진핑이 그려놓은 그림대로 정국을 펼칠 거다, 이런 점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신두식 : 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시진핑 2기 체제의 출발을 알리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게 되는지...이번 행사가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도 설명해주시죠.

▷ 강준영 : 네, 그 당연히 이제 오늘 정치보고라는 걸 해야죠. 무려 총서기가 3시간에 걸쳐서 보고를 하는데.

▶ 신두식 : 아, 3시간이나 합니까?

▷ 강준영 : 네, 건강을 체크하는 바로미터입니다. 3시간 동안 읽어야 되니까.

▶ 신두식 : 3시간 동안 당서기가 읽게 되는군요.

▷ 강준영 : 그렇죠. 총서기가 읽습니다. 새 시대의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천명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뭐 갑자기 새로운 건 아닌데요. 중국 특색을 지닌 사회시대라는 게 소위 등소평 이후에 개혁 개방 계속 강조했던 건데 포인트가 새시대입니다. 이 새시대의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러면서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 과정에서 지난 집권 1기 지난 5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국제적으로도 걸 맞는 역할을 했다. 이제 새시대에 맞춰서 자신의 정치 이념을 가지고 펼치겠다. 그래서 이제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시진핑에 어떤 생각 정책노선 가장 높게 표현이 된다면 시진핑 사상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당헌에 집어넣어서 중국의 발전 노선으로 채택할거다, 그게 과연 이루어 질거냐 이 부분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고요. 아직 그거는 이제 폐막될 때가 돼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인사배치 있어서 지금 다음 후계자를 지정을 할거냐, 기존의 시진핑, 리커창은 후진타오. 원자바오 시기에 50대 상무위원회 진입을 해서 훈련이 되어진 다음에 당총서기와 국무총리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번 정치국 상무위원에도 그렇게 다음 기회에 중국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두 명 지정을 해서 양성을 할 것이냐, 이걸 격대지정이라고 합니다. 대를 하나 걸려서 지정한다고. 근데 이게 지금 원래 호춘화와 쑨정차이...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쑨정차이가 얼마 전에 낙마를 했어요. 서기에서. 그러니까 혹시 재임명을 안 하고 장기 집권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후계체제 구도와도 또 관계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반부패 사정정국을 이끌고 나가는데 왕치산이라는 당중앙규울율 감사위원회서기를 이제 유임을 시킬거냐, 마냐. 왜냐면 정치국 상무위원이 67세가 되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68세는 은퇴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 내부 규정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번 대회를 지켜보는 관전포인트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진핑 의도대로 이루어진다면 명실상부한 1인 지배체제가 확립이 될 거거라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이라는 데가 워낙 크고 다양한 계파의 이익이 엉켜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 번에 모든 것들을 새로운 체제가 출범 한다고 해서 이루기는 쉽진 않을 거다 이런 시각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 신두식 : 네, 일부 언론에서는 후춘화 천민얼 대신에 왕후닝과 자우로지가 상무위원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강준영 : 네,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네 그 후춘화 쑨정차이가 만약에 들어갔으면 다음 기회에 후춘화 총서기 쑨정차이 총리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관례에 의한구도였거든요. 쑨정차이가 낙마를 하게 되면 후춘화만 남겨 놓기 애매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그러면 후춘화, 천민얼이라는 사람을 올려서 이 구도 후계구도를 만든다. 근데 천민얼은 정치국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앙위원회에서 2단계를 올라가야 되는 거에요. 그러니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런 저런 계파 간에 조정과 타협 상황을 고려해 보면 지금 당중앙정책연구실 주임인 왕후닝이라는 사람과 중국의 인사권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조직부장인 짜우로지 이 두 사람이 오히려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다면 왜냐면 이 분들이 다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후계 구도를 지정하지 않고 가겠다는 것은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한 번 더 시진핑 총서기가 하겠다든가 이런 억측과 예측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얘기들이 나올만큼 아직 내부적으로 정리가 좀 덜 되어 있다는 거는 반증을 하는 거 같습니다.

▶ 신두식 : 네, 그동안 아시다시피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관계 좀 꼬여 있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당대회를 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쓸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집권 2기가 이제 개막 됐는데 앞으로 한중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좀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강준영 : 네, 저도 희망사항이 그렇고요. 또 일부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진핑 1기 체제를 결산을 하다 보면 중국의 굴기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중국이 세계적인 국가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과 갈등이 많이 생겼죠. 북한과도 그렇고 우리 한국과도 그렇고 일본과도 그렇고 인도 다 주변의 국가들과 사이가 안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는 전면적인 소강사회 실현사회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은 결국은 주변 국가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를 해야... 소위 지금 중국에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반복을 하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외교정책의 있어서 조금 유화적인 공간을 마련을 한다면 한중관계도 그전보다는 공간이 좀 더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희망이 있구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사드 문제로 한국을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봐야 중국의 얻을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드를 한국이 결정하고 우리가 맘대로 철수하거나 이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중국이 잘 압니다. 그러니까 북핵과 사드를 분리해서 대응하고 마침 당대회 마치면 트럼프도 방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얘기들이 조금 나온다면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사드로 인해서 지속적인 압박을 경제보복이나 이렇게 받는 건 좀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그래서 물론 사드에 대해서 중국이 찬성하거나 받아들이겠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분리대응을 시작한다라는 차원으로 본다면 정경분리가 어느 정도 가능해 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조금 공간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희망과 기대도 가지고 있지요.

▶ 신두식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강준영 : 네, 고맙습니다.

▶ 신두식 : 지금까지 강준영 외국어대 교수였습니다.

 

 

신두식 기자  shinds@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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