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지급된 국민연금이 설립이후 지금까지 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87년 공단이 설립된 이후 주지 말아야 할 연금을 잘못 지급한 건수는 34만여건, 금액으로는 천7백억여원에 이릅니다.

연금별로는 노령연금이 24만여건, 8백30억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족연금이 5만여건, 4백억여원, 장애연금이 3만여건 3백억여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발생사유별로는 수급권자의 부양가족이 아니면서 부양가족인 것처럼 부당 수급한 경우가 17만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금 수령조건 등이 바뀌었는데도 이전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 등이 7만여 건으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연금공단은 잘못 지급된 연금을 돌려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64억원은 징수돼지 못했고 이 중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돼 영원히 받지 못하는 금액이 16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