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현행 심사체계를 개선, 보완하는 합리적인 심사체계 전환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의료기관의 불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진료비 이의신청 건수는 모두 317만9천722건으며, 지난해 93만3천461건으로 지난 2013년에 비해 72% 증가했습니다.

이의신청 청구에 따른 진료비 금액도 2013년 620억원에서 지난해 천22억원으로 65% 증가했습니다.

반면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인정률은 2013년 40.1%에서 지난해 52%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68%로 높아졌습니다.

김 의원은 "심평원의 불명료한 건강보험 심사기준과 일관성 없는 심사 때문에 의료기관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현행 심사체계를 개선, 보완해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건강보험 심사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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