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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절도 피해액, 3백억 넘어... 관공서도 무단 사용
김호준 기자 | 승인 2017.10.18 10:10

한국전력과 계약없이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등의 전기 절도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도전 건수는 9천7백여건으로 위약금만 3백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전은 한전과 전기사용계약 없이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무단사용'과 계량이 되지 않도록 조작하거나 정상계량을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구분됩니다.

종류별로는 '무단 사용' 행위가 6천건 가까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기 조작'과 '계기 1차측 도전'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행정기관이나 군부대, 경찰관서와 같은 공공기관도 가로등과 교통신호등, 과속・감시카메라 등에 필요한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홍의락 의원은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5년간 밝혀진 위약금만 376억 원으로 실제 도전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 된다” 며 “전기를 훔치는 도전 행위는 전기 계약 없이 사용하는 만큼 전기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누전 등 화재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호준 기자  5kj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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