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원전 중단 찬성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원전 중단 반대 : 이재규 김천대학교 융복합에너지학과 교수

[인터뷰 내용]

이각범 :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행보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폐쇄했고 신고리 5,6호기의 원자력 발전소 운명은 이미 공론조사가 끝나서 오는 20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휴일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합숙 토론을 진행한 뒤 이미 투표를 하고 그 결과를 20일에 공개할 예정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둘러싼 찬반 갈등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계속 될 전망입니다. 발전용량으로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30%를 차지하는 원전.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탈원전 과연 옳은 방향인가 하는 것을 두고 전문가패널 두 분 모시고 잠시 후에 긴급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맹렬히 탈원전 운동을 하고 계신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 나와 계십니다. 

양이원영 : 네, 안녕하세요. 

이각범 : 그리고 탈원전 곤란하다는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 이재규 김천대학교 융복합에너지 학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이재규 : 네, 안녕하세요. 이재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각범 : 먼저 지난 대선에서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고리 1호기 퇴역식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일시 중단과 함께 월성 1호기를 폐쇄할 수 있다고 언급한데 이어 2030년까지 수명이 다하는 원전 11기를 모두 폐쇄하는 쪽으로 로드맵을 짜고 있습니다.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또 너무 성급하게 몰아붙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정부의 탈원전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양이원영 처장님 말씀해 주십시요.

양이원영 :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느린 탈원전 로드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11개를 모두 폐쇄하는 쪽이라고 하는데 11개가 당장 폐쇄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 40년 정도 또는 30년 정도의 그 설계 수명을 다한 원전을 이제 수명이 다하면 폐쇄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한 160여개의 이미 폐쇄한 원전들의 평균가동 운영시간이죠. 그 시간을 보면 25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설계수명 30년, 40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문을 닫는 경우가 더 많은거죠. 근데 우리는 설계수명 특히 40년짜리가 더 많거든요. 30년짜리는 고리 1호기로 끝났고, 40년짜리 설계 수명을 다 보장했다 하겠다고 하는 거고, 독일처럼 수명이 남아있음에도 한 32년으로 다 합의해서 폐쇄하기로 했다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나니까 더 일찍 가동 중인 원전을 그냥 폐쇄를 해버렸어요. 8개 원전을...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느린 60년이 더 걸린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좀 더 앞당겨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각범 :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재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규 : 네, 저는 요새 우리 주변을 돌려 보면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일본이라도 독일이나 대만 등 탈원전을 주장하는 나라들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몇 개 나라들이 우리 UAE의 이미 원자력을 운전하고 있는 나라들이나 아니면 UAE처럼 건설 중에 있거나 아니면 사우디나 이집트처럼 신규 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약 50내지 69개국의 원자력을 이렇게 볼 때 원자력관련국 들을 볼 때 대표할 수 있는 하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처장님께서 얘기한 그 3,40년 원전을 25년 내지 30년 폐쇄하는 부분들도 원전의 가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가서 미국입니다. 약 104기 원전을 운전 중에 있는데 미국의 원전은 30년 내지 40년의 수명을 연장해서 50년에서 60년으로 지금도 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적인 국가의 어떤 팩트를 가지고 이게 보편적이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조금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 미국이 드림아일랜드 원전사고 일어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원전에 대해서 수명연장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규 : 그렇습니다. 사실 원전 바람이 불게되는 것은 애초 70년대 초반의 독일에 원전 사고가 나서 방사능 유출이 생긴데 기인합니다. 이때 좌파 운동은 환경운동으로 전환해서 이 환경 운동이 지금 녹색당이라고 하는 그린파티가 됐었죠. 이어서 70년대 후반에 러시아 실제로는 우크라이나지만 당시의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대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원전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몇 년 전 후쿠시마 쓰나미 사건 일어나고 나서 이 자연재해 원인으로 원전사고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자연재해와 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안전성문제에서 연결 되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면서 여러 군데서 탈원전이 제기가 됐습니다. 근데 탈원전이 그렇다 세계적인 추세인가?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양: 네, 방금 이재규 교수님께서 그 50개 60개국 말씀하셨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운영 하는 나라는 31개국 이예요. 31개국 중에서 원전을 확대하는 나라를 그러니까 기존에 폐쇄하는 원전을 대체하고 유지하겠다는 나라들 말고 확대하는 나라들은 사실 러시아 인도 중국이 중국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뭐야 체코나 우리나라 원전 수출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 체코 같은 경우도 1기 2기 정도 대체하는 정도 얘기 하는 거고 영국도 지금 기존의 원전에 유지하기 위해서 폐쇄하는 원전들이 많기 때문에 신규 원전을 좀 넣어 볼까 하는데 워낙 재생 에너지인 풍력이나 이런 게 단가가 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과연 그게 가능할 거 보고 있고 미국은 스리마일 원전 이후에 계획 중인 원전과 건설 중인 원전까지 포함에서 100기 원전이 취소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연수가 오래된 건데 이 영국도 미국도 지금 99개 원전이 가동 중인 상태에서 S&P가 얼마 전에 최신 보고서를 냈을 때 38년이 되면 그게 다 제로가 되겠다. 17년 만에 아마 절반으로 줄어줄 거다. 왜냐면 대체할 수 있는 가스 발전이나 아니면 재생 에너지가 워낙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보면 일부에 불과하다. 50년 60년대 수명 연장 받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가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원전이 47년 정도 된 건데 그게 한 세 개인가? 다섯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원전은 이제 문 닫을 일만 남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탈원전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탈원전이다 선언한 나라는 7개국과 밖에 안 돼요. 근데 경향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원전을 확대할 계획들이 거의 안 나오고 있으면서 대부분 자연스럽게 중단이 되고 있는 특히나 시장성이 없어서 그렇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각범 : 이제 원전 안전 문제도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중국에서 중국의 동해안 즉 황해연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원전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원전에서 1기라도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중국보다는 고스란히 한국에 미치게 될 텐데 지구는 편서풍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 서풍이 부니까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로 원전을 계획하고 그리고 이 안전 문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느나라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이재규 : 사실 이사장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원자력발전소 가장 활성적인 나라는 지금 중국입니다. 중국의 2020년 2000년경만 해도 한 6기 원전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 원자력발전소가 없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15년 동안 26기를 지어서 지난 9월말 현재 37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약 15개에서 20기를 건설 중에 있고 중국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2030년까지 약 15%를 원자력 에너지로 충당하겠다. 중국의 15%이면 150기가 와트가 됩니다. 천 메가와트 152기에 해당되는 전력량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추세로 나갈 때 중국은 앞으로 2030년까지 약 100기 이상이 추가건설  거라는 예측이 들고 우리나라에서 원전의 두려움 때문에 대한민국의 원전을 자꾸 중지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 날짜에 저희들이 25기를 전부 다 중지한다고 쳤을 때 과연 대한민국 원전의 두려움이나 공포로부터 안전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원자력발전소가 바로 청도에 있는 하양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고리원전은 울산이나 월성에서 사고가 났을 때 서울이나 경인지역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방사선 전달 속도는 하양원전에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한두 시간이면 서울 경인 지역은 하양원전의 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25,6기를 지금 정지한다고 그래서 중국에서 추진 중인 50기, 100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 믹스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포괄적이고 장기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탈원전이 대세라는 것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유럽의 경우를 보면 탈원전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나라는 독일,스위스, 이태리 정도입니다. 영국은 10기를 지금 신규 원전을 추진하고 있고, 프랑스는 약 78%가 원전에서 지금 에너지를 충당하고 있고, 핀란드 2기를 지금 추가 건설하고 있고 러시아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열심히 원자력발전소를 짓고 있고 체코 헝가리도 신규 원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를 봐도 대만하고 한국을 제외하고는 탈원전을 추진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중국은 이미 30개 40개를 신규 건설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고, 인도 터키 요르단 UAE 사우디 베트남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전부 다 옮겨 원전을 신규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를 직접 겪은 일본도 2030 원전 제로를 선언했지만 이미 탈원전 정책을 친원전으로 수정했습니다. 열 개 이상의 5기가 이미 가동 중에 있고 7기가 검사 중에 있고 그리고 22% 까지 원전으로 충당하겠다고 발표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봤을 때 물론 북미나 아프리카 경우에도 어떤 나라도 탈원전을 선호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이집트 등등은 원전건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국가의 정책 수정을 우리가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트렌트로 얘기하는 부분을 저희들은 참 수용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각범 : 아까 양이원영 처장님 독일에서 탈원전 추진하면서 이미 기대수명을 갖고 있는 원전조차도 폐쇄하는 상당히 급진적인 정책을 폈다고 했는데 만약 그렇게 했을 때 독일에서는 그 에너지 수요공급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뭐가 그 대체에너지로 등장했나요?

양이원영 :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재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개별국가들이 이렇게 쭉 눌러 놓고 보면 탈원전이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전 세계적인 데이터를 크게 보시면 그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개 정도 나라는 정책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가동 중인 원전이나 아니면 설계수명이 이미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줄여나가는 것을, 그러니까  원전 제로의 시점은 분명히 한 나라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지 않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또 시장경제가 발달한 나라들은 원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신규가 들어가고 있긴 하죠. 하지만 총 발전비중이라 그러죠. 전체 발전소는 원전뿐만 아니라 석탄 이든 가스든 재생 에너지 늘어나고 있는데 원전의 비중에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1996년 17%를 정점을 찍고 현재 10.5% 정도로 줄어들고 있고, 매년 신규로 들어가는 발전설비를 보면 재생에너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태양광이 원전의 75개가 들어갔어요. 근데 올해는 원전이 상반기 중에 새로 시작한 원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취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심지어 중국조차도 원전 30여개가 되는데 근데 그 재생에너지가 원전의 200기이니까 몇 배죠? 한 7배 8배 수준으로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건설 중에 원전들이 공기가 지연이 되고 그 사이를 어쨌든 재생 에너지가 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재생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느냐? 특히 신규 발전설비의 60% 이상의 투자가 다 재생에너지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빠른 공사기간 때문에 그러기도하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이익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 일자리 문제라든지 경제성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서 사실을 재생에너지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독일이 그런 거죠. 독일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석탄 갈탄이 많이 있는 나라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발전 비중이 60% 가 석탄이었고 그리고 30%가 원전이었어요. 그러니까 90%가 원전과 석탄이었죠. 우리나라는 현재 원전과 석탄이 70에서 80% 되는데 근데 그걸 못 미세먼지도 있고 온실가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독성물질들 때문에 석탄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목도한 다음에 원전도 줄이는 상황이었는데도 독일이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제조업 비중 있는 높고 그리고 아무리 갈탄이 있다 하더라도 에너지 수입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첫번째 했던 방식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식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높은데 공장이 그렇게 많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제조업 중심의 나라 수출 중심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1인당 전기소비와 1인당 에너지 소비가 저희보다 거의 3분의 2 수준이에요. 그렇게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이면서 관련 일자리를 또 늘렸어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늘렸는데 탈원전 결정을 할 때가 그 때 사민당 녹색당 연장했다가 2000년대 그 부근이거든요. 그때 석탄이 5,60% 됐던 거고 원전이 30%,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한 6%정도 였는데 15년 만에 작년에 석탄은 40%로 줄어들고 원전은10% 로 줄어들고 재생 에너지가 30% 늘어났어요. 그러니깐 15년 만에 그걸 이루어 낸 거죠. 에너지 소비는 전반적으로 줄이면서 OECD 국가들 중에서 에너지 순수입량이 원래 우리나라보다 독일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더 많은 나라로 바뀌고 독일은 에너지 순수입량도 줄어들고 에너지소비량도 줄어들고 대신에 재생 에너지가 훨씬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돼간겁니다. 

이각범 : 지금 양이원영 처장님 에너지 순수입이라고 하면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석유나...

양이원영 : 그렇죠. 우리나라는 95%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고 석탄도 수입하고 있고 가스도 수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석유뿐만 아니라 원전의 연료인 우라늄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입을 하는 게 2015년에 113조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국산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수입을 많이 하는 석탄과 원전에 의존을 해 왔다는 거예요. 그 동안. 그러니까 그걸 바로 잡는 게 탈원전 정책을...

이각범 : 우리가 수입 자재를 얘기할 때 그 가격을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지금 탈원전에 아주 중요한 나라로 양이원영 처장님께서 독일을 말씀하셨는데 독일에서 탈원전을 하면서 독일은 태양열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태양력 관련해서 가장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과 스위스인데 이 나라들이 다 탈원전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탈원전이 지금 독일은 거의 세계적인 수준에서 달해서 세계적으로 독일과 스위스가 탈원전에 태양력 에너지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독일이 태양력이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와 가지고 기존의 발전용량을 대체하게 됐을 때까지 독일은 그 공백을 뭘로 메꿨습니까? 

이재규 : 처장님이 독일 얘기를 참 잘해주셨는데, 다행스럽게 제가 두 달 전에 제가 월드뉴클리어유니버시티에 멘토 교수로 가서 독일의 교수들과 독일의 전력회사 전문가들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 독일의 에너지 믹스의 변화에 대해서 한 시간 한 적이 있는데 두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처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독일은 갈탄이 많이 나기 때문에 거의 50~60%를 석탄이 에너지 믹스의 중심을 차지하다가 신재생이 25% 내외로 올라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은 모든 사람들이 잘 알다시피 1년 365일 전기가 생산되지는 않습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적거나 하면 에너지가 나지 않습니다. 20기가와트에 해당되는 신재생 시설을 독일이 투자했습니다. 20기가와트면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20기의 용량에 해당되는 신재생애너지 시설이 투자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 이 시설이 바람이 불지 않고 비가 오는 날에는 전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날도 있었어요. 이런 에너지는 대부분이 노르딕컨트리(Nordic Countries. 북유럽)이나 프랑스에서 수입을 해서 씁니다. 여기는 송,배전망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 보니 비싼 가격으로 전력을 수입하죠. 그런데 이렇게 수입하는 것도 그 빈도수가 굉장히 작다보니 2012년부터 독일에서 추진한 게 화력발전소 증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OECD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2015년부터 CO2 배출량이 증가하는 국가가 독일입니다. 이 얘기는 독일은 원자력을 탈원전으로 재가하면서 지금 심한 딜레마에 빠지는 게 파리협약에 따른 CO2 배출량을 어떻게 감쇄할 것인가. 그리고 신재생이 전기가 나오지 않을 때 기저부하의 전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이 부분에 굉장히 딜레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 에너지학자들은 독일의 에너지믹스를 성공사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위험스럽고 고민해야 할 하나의 롤모델이라고 스터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독일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마치 우리가 가야할 ‘to go'의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어떨 때는 전문가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각범 : 방금 말씀하시면서 독일에서 과도기 동안에 노르딕 나라나 프랑스로부터 전력을 수입해서 썼다. 그래서 부족한 전력을 메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수입했습니까? 수입하는 양이 1년에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이재규 : 그걸 제가 1년에 퍼센트라든지 KW/H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재생이라는 특성이 바람이 안 불면 전기가 안 나오고 햇빛이 없으면 전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yearly base'도 일정하지 않고 굉장히 ‘fluctuation(변동)'이 큰 거죠. 그렇지만 전력의 특성상 블랙아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시간, 10분이라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한 나라입니다. 전기를 수입할 수도 없고 전기 측면에선 'isolation' 섬의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독일을 따라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영국을 보면 하나의 해답이 있습니다. 영국이 송배전 그리드 망이 연결돼있지 않다보니까 영국도 북해지역에 해상 풍력을 굉장히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 신재생 퍼센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기 이상의 원자력발전소를 신규 추진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죠. 

이각범 :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독일은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해서 전기료가 무료라고 하던데요?”하는 청취자 문자가 왔어요. 

양이원영 : 아니요, 독일은 전기요금이 무료이진 않지요. 물론 세계적이 석학인 제레미 리프킨은 ‘한계비용 제로’라고 해서 우리가 1KW/H의 추가 전기를 얻을 때 그 비용이 제로가 되는 사회가 올 거라고 미래 전망은 하고 있죠. 그게 재생에너지가 확대가 되면서, 재생에너지는 연료가 필요 없잖아요. 바람이든 태양광이든 초기 설비만 투자를 하면 그건 20년, 30년이건 40년 이건 효율이 약간 떨어져서 그렇지 계속 생산이 되니까. 결국 초기 투자비용 회수되는 기간이 처음에는 한 10년 됐다가 지금은 수년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전기요금이 추가로 들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해주신 독일 사례라든지 몇 가지 제가 사실을 확인할 게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세요. 

이각범 : 아니, 그 이야기 한 번 해주세요. 청취자가 했으니까.

이재규 : 독일의 실제적인 팩트는 뭐냐 하면 탈원전을 주장하고 난 뒤에 독일에 각 시민들이 내는 전기료는 30%, 40% 인상됐습니다. (아, 그래요?)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전력을 수입해야 하고 등등의 영향이. 그래서 신재생을 쓰면 전기요금이 낮아진다는 것은 지나친 낭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이원영 : 근데 초기에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특히나 재생에너지가 기술이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 독일은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KW/H가 2000년에는 태양광이 1300원 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40원으로 떨어졌거든요. 균등화발전단가라는 발전단가가. 10분의 1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독일은 2000년에 시작을 하다 보니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죠. 초기에 비용일 들어가다가 지금은 안정화 되는 시기에 들어가고 미래 2020년 이후에는 추가 비용은 거의 제로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비용 제로라는 책이 나올 정도인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과 다른 게 여러 개가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각범 : 네, 오늘은 정말 사실과 관련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 : 네, 독일은 20기가와트가 아니고요 풍력하고 태양광 합쳐서 100기가와트가 있어요. 원전 100기만큼. 원전이나 석탄과 같은 대용량 발전소는 한 지역을 몽땅 사람들을 소개시키고 그 토지를 수용한 다음에 들어서는 대용량 발전소이지만, 재생에너지는 작은 규모가 전국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 자체는 작은 규모로 보이는데 개미들의 힘인 거죠. 그게 모이다 보면 설비용량이 엄청납니다.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최대 전력소비가 더 낮거든요, 1년 중에 쓰는 전기 소비가. 그런데도 발전 설비는 우리의 거의 2배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중에 100기가와트, 우리는 한 110기가와트가 전체 발전설비인데 여기는 200기가와트가 넘는데 그중에 100기가와트, 원전 100기 분량이죠. 그게 풍력과 태양광으로 있고요. 여기는 프랑스 하고 독일과의 전력 수입 관계를 네트로 보면 독일이 프랑스에 전기를 수출합니다. 프랑스는 원전이 75% 정도로 돼있기 때문에 1년 365일 똑같은 전기를 생산해야 돼요. 그래서 전기가 모자랄 때가 있고 넘칠 때가 있는데 그 조절을 못하면서 그 전기를 독일에 많이 팔려고 하는데 사실 독일은 재생에너지 때문에 넘쳐나서 오히려 주변에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에요. 독일은 전기를 수출하는 나라거든요? 프랑스와 독일을 봐도 독일이 더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연결이 돼있다 하더라도 이 연결은 별로 중요한 역할을 못합니다. 독일이 전기를 수출하는 것도 한 10% 미만밖에 안되거든요? 그것도 전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거기는 전력시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기별로 싼 전기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시기별로 싼 전기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주변 나라에서 구매하는 시간이 있는 거지 전기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 거고. 이건 또 일본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순수입량이 많은 나라였고, 독일하고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세 나라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원전 전기가 30% 였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전에, 근데 그게 사고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제로가 됐잖아요. 그 사이에 재생에너지가 16%로 껑충 뛰어올랐어요. 5년 만에 그랬거든요. 10% 정도에서 16%로 뛰면서 5년 사이에 태양광만 원전 30개, 35개 분량이 들어갔어요. 거기 섬나라잖아요. 주변 전력망 연결 안 돼 있어요. 사실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전력망이 연결되면 서로에게 더 좋긴 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더 좋긴 할텐데 전력망이 연결 안된 일본조차도...

이각범 : 양이원영 처장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이 기존에 있던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했습니까?

양이원영 : 폐쇄한 게 아니라 중단시킨 건데요. 우리나라는 어떤 원전에서 문제가 생겨도 관련된 원전을 중단시키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규제가 없지만, 일본은 어느 해당 원전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이제 안전기준에 예상하지 못한 어떤 사건에 의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안전기준을 먼저 업데이트 할 때까지 모든 원전을 중단시켜요. 

이각범 : 아, 그것이 사실입니까?

이재규 : 네, 양이 처장님 얘기 중에 제가 한 두세 가지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독일의 신재생 용량이 20기가와트라는 것은 생산용량 기준으로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설비용량으로 하면 100기가가 맞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신재생에너지는 효율 자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효율도 20%를 넘지 않습니다. 시설 용량이 100기가와트라고 해도 평상시에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은 5분의 1인 20기가 와트.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20기가와트가 사용용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전기의 수출과 수입구조를 보면 프랑스가 발전하는 원자력발전소는 1년 365일 기저부하로써 전기가 계속 생산되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바람이 불 때는 전기가 들어오고 햇빛이 있을 때는 전기가 들어오고, 우리가 필ㅇ요해도 바람이나 햇빛이 없을 때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가정용 전기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용의 전기로서는 이렇게 하면 IT산업이라든지 석유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지장을 받겠죠. 그래서 제가 전기를 수입한다는 얘기는 꼭 필요한 때에 산업설비에 전기가 필요한데 햇빛이 나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을 때 기저부하의 전원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일본 얘기를 또 하는데 일본을 보면 일본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뒤에 일본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국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무역흑자가 엄청 높았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뒤에 원자력을 정제를 하면서 일어난 가장 첫 번째 경제현상 중에 하나가 무역적자로 변환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잇겠지만 가장 밑바닥에는 전기 요금의 상승이 있어요. 전기 요금의 구조, 그래서 2,3년 뒤에 일본이 어쩔 수 없이 친원전 정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일본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천연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전부다 수입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준 국산 에너지인 원자력을 포기할 수가 없는 입장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2,3년 전부터 원자력을 재가동하고 확대하면서 일본의 경제는 지금 기지개를 다시 펴고 올라가고 있는. 이런 입장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도 우리가 갖고 있는 천연에너지는 처장님이 얘기했듯이 95,96%를 우리는 수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자력 에너지는 준국산 에너지입니다. 

이각범 : 근데 아까 우리 양이원영 처장님이 원자력발전소에 쓰이는 우라늄도 우리가 수입한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이재규 : 이사장님, 원자력 발전단가에서 우라늄이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가 무시할 정도로 작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나 가스발전소와 같은 경우에는 발전 단가에 원가가 차지하는 비용이 석탄이나 LNG가스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비해서는 지극히 낮다는 데에 있죠.

양이원영 : 그러니까 아무리 낮아도 수입하지 않으면 원전을 가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재규 : 수입을 해도 발전 단가에 예를 들어서 5% 이하일 때는...

양이원영 : 어쨌든요. 그건 경제성에 대한 얘기인 거지 역시나 그 우라늄도 수입하지 않으면 가동할 수 없는 건데요. 

이각범 : 자, 그사이에 잠깐만요.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2736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가 어떤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양이원영 처장님

양이원영 : 네, 재생에너지의 특징은 설비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국적으로 흩어져있기 때문에 그게 다양하게 서로 컴비네이션, 조합을 이루면서 기존의 에너지원을 대체하는 겁니다. 만약 100기가와트 중에서 20기가와트는 가장 낮은 수준일 때 20기가와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독일은 전체가 필요한 전기가 80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70기가와트 정도를 재생에너지로 커버할 때도 있었어요. 

이재규 : 그건 환경이 좋을 때...
 
양이원영 :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얘기가 날이 좋거나 환경이 좋으면 거의 대부분을 재생에너지로 커버할 수도 있고. 가장 안 좋다 하더라도 동시에 바람이 안 불면서 햇빛이 안 비치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기가 필요한 경우는 낮 시간 때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공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낮 시간에 사람들은 저녁에 전기를 많이 쓰니까 보통 저녁에 전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잇는데. 낮 시간대에 전기를 많이 쓰고 그 공장에서 들어가는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BMW나 GM, 이런 세계적인 회사들이 RE100(Renewable Energy 100). 재생에너지 100%로 공장과 자기 본사를 다 가동하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거의 그것을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재생에너지가 그냥 가정용으로 전기 얼마 생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공장 자체가 공장 자체가 재생에너지 100%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기술적 잠재량이 2015년 전체 발전량의 22배 수준으로, 그냥 가용 잠재량이 아니고요 현재 기술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태양광이 가장 좋고 3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풍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각범 : 네, 그사이에 또 0848 쓰시는 청취자분이 질문하셨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가 과장됐다는 지적이 있던데, 원전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건 이재규 교수님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재규 : 예,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정말 너무 많은 괴담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서 60만 명이 죽었다고 하더라. 그 다음에 후쿠시마 앞바다 태평양에서 나는 고기는 앞으로 200년 동안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괴담들이 우리 포털에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2년 세계원자력기구 IAEA에서 어떤 리포트를 보고했냐하면 'the Fukushima Dai-ichi accident‘ IAEA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약 6권짜리의 리포트입니다. 전 세계의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약 3년에 걸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발생 경위, 대응 조치, 문제점, 개선 효과, 문제점, 교훈 등 6권의 방대한 보고서로 발간됐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사선 피폭으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쓰나미에 의해서 죽은 사람은 2,3만 명이 실종되고 사망됐지만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피폭으로 사망한 사람은 없다. 그 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방사선 누출, 지진으로 생긴 사고가 아니고 쓰나미에 의해서 비상발전, 디젤 발전기가 침수돼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지진 사고가 아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는 약 15개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3기의 후쿠시마 원전을 제외하고 11개는 지금도 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건전성이 보장되고 있거든요. 

이각범 :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사건 3년 만에 일본이 원자력 다시 재가동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 겁니까?

이재규 : 그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일본의 에너지 안보의 문제입니다. 일본은 에너지원 전부를 외부에서 수입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하든 국익의 입장에서 준국산 에너지인 원자력 기술을, 분해 에너지를 어떻게 일본이 국민과 정부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그리고 일본은 일자리 측면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원전 업체 세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츠비시, 히다치, 도시바. 그러면 이러한 업체들을 통해서 원전 특화기술을 전 세계에서 활용하려는 백그라운드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 양이원영 처장님. 제가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원전 안전성에 대해서 국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원전이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다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78년 고리 1호기가 가동된 이후에 25기의 원전이 있었는데 단 한건의 사람의 임명이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기계가 작동하다 중단된 경우는 있었지만 단 한건의 인명과 관련된 사고가 있지 않았다. 말하자면 방사선 유출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양이원영 : 원전 사고의 공포와 위험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비행기 사고가 나면 그걸로 인한 부상자나 사상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전 사고는 방사능 피폭, 고피폭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체르노빌처럼 한꺼번에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나올 경우는 그렇지만 후쿠시마 원전처럼 다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전에 사람들이 다 대피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40년, 50년 정도를 두고 암과 백혈병에 의해서 사람들이 서서히 사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그런 경우는 사실 계산에 넣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앞서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의한 영향도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조차 향후 체르노빌 때문에 추가로 피폭된 사람은 60만 명 정도 되고, 그걸로 암과 백혈병으로 사망할 사람들이 한 5,000명 정도 더 될 거라고 추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각범 : 체르노빌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방사능 피폭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 심지어는 노르딕 국가들까지 하면 엄청난 사고였죠.

양이원영 : 그렇죠. 우리나라 까지. 그러니까 북반구 전체를 오염시켰다고 보는데요. 후쿠시마도 마찬가지 인거죠. 그러면서 전 세계의 인구에 암 발병률이나 백혈병이 더 올라갔다고 보는 겁니다. 

이각범 : 그런데 이제 독일에서 사건 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체르노빌 사건 나고 난 다음에 세계에서 두 가지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원전을 벗어나서 안전한 에너지를 하자는 움직임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안전한 원자력을 통해서 원자력은 가장 깨끗한 에너지니까 이 깨끗한 에너지를 쓰자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세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재규 : 제가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방사선 피폭이 장기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저는 방사선 부분에 대해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방사선은 절대 혐오물질이 아닙니다. 방사선은 우리 문명사회...

이각범 : 잠깐만요. 체르노빌 같은 원전 사고. 거기에서 일어난 방사선 피폭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잇느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원자력이.  일부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얘기하고 다른 일부에서는 지금 기술이 그 때와 현격하게 다른데 어떻게 그런 무식한 사고가 일어나느냐 이런...

이재규 : 지금까지 약 50년 사이에 사고다운 사고는 세 번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78년에 있었고, 87년에 체르노빌이 일어났고 2011년 후쿠시마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러시아 체르노빌 사고는 정말 경악스러운 사고였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시절에 일어난 피폭. 그런데 서방 세계에서 일어났던 미국의 스리마일 아일랜드 사고에서는 원자로 계통이 녹아내려가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로 인해서 한사람도 원자력 피폭이 일어난 적이 없고 그 주변에 피해를 본 게 없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도 사고는 굉장히 참혹했습니다마는 쓰나미나 다른 자연재해에 의한 사고였지 원자력의 피해로 일어난 부분은 지극히 작다는 걸 얘기 드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원자력발전소는 설계 방법과 설계 진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절 가능한 거고 저희들이 설비하고 있는 GEN-3, 3세대 플러스의 원전은 체르노빌과 같은 사고는 상상할 수가 없다. 그것은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80년대 초기 포니 자동차와 지금 2017, 18년에 만드는 신규 BMW, 미츠비시, 벤츠 자동차를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 다른 질문하죠. 지금 원전 수출 문제가 세계에서 원전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인데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유럽인증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은 아직 통과를 못했습니까?

이재규 : 중국은 통과 못했습니다.

이각범 : 그래서 우리가 수출 시장에서 굉장히 유망하다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원전 건설을 의뢰하러 왔다가 발길을 돌린 바이어들이 몇이 있다. 그런 나라가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이원영 :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고 싶어도 대부분 원전을 신규로 늘리는 나라는 자체 원천 기술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러시아나 중국에 신규시장이 늘어나는데 자체적으로 다 짓고 있는 나라들이고 중국은 이미 자국화 시켰죠. 우리나라도 한국형 원전이라고 하지만 원천기술은 미국에 있고 미국 것을 일본의 도시바가 흡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원전 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지금 파산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 사실 원전 시장이 크다고 해도 연간 20조가 채 안되는데 재생에너지 시장은 연간 300조 시장이에요 이미. 그런 큰 시장에 가는 게 전 세계적인 자본의 흐름인 거죠. 원전의 위험성 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 때문이라도 사실은 사양산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각범 : 이재규 교수님은 한국전력기술에서 마케팅 차장을 하면서 아랍 에미리트에 우리 원전 수출한 주역을 담당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규 : 저는 지금 처장님 의견에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UAE 경우 우리 수출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출하면서 제가 UAE 왕세자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UAE같은 경우는 석유를 굉장히 많이 자국이 생산하는 국가인데 왜 원자력을 수입하려고 그럽니까?” 그 답변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낙타를 타고 다녔는데 아버지는 자동차를 타고 다녔고 우리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100년 뒤를 보니까 우리 아들은 자동차를 탈 것 같고 우리 손자는 낙타를 타고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UAE같은 경우에 석유가 고갈될 경우에 다음 세대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석유를 판 돈을 가지고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서 전기를 수출하는 부국으로 만들겠다” 이 부분에 감동을 받은 게 사우디입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20개의 원전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4,5년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 'Smart SMR' 소형원자력발전소 기술. 그래서 'agreement-memorandum'(업무협약)을 맺고 지금 약 30명이 대전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 그 UAE가 프랑스의 회사로부터 태양광도 수입하고 있어요.

이각범 : 잠깐만요. 지금 시간 10초 남았습니다. 양이원영 처장님.

양이원영 : 그런 UAE가 더 이상 원전은 아니구나... 그 사이에 바뀌었다니까요.

이각범 : 이 교수님

이각범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은 정말 국보와 관련된 기술입니다.

이각범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너무 뜨거운 현안의 문제를 두 분이 정리해주셨습니다. 아직도 질문이 산더미처럼 많은데 한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정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두 분 나와 주셔서 정말 오늘 사실에 입각한 토론을 진행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클로징>

이각범 : 위험사회입니다. 그전에 눈에 보이던 위험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911테러 사건이 그랬고, 가스관 폭발 그리고 해난 사고 등등의 사건은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데서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에서는 우리 사회를 제1 위험사회로 봅니다. 왜냐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북핵 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이에크의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제학자 하이에크는 <Road to Serfdom : 예종으로의 길> 이라는 책에서 ‘이념에 의한 정책이 가장 나쁘다’고 했습니다. 많은 좋은 정책과 나쁜 정책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나쁜 정책은 현실을 무시하고 이념에 의해서 하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표방했을 때 일본은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끝났다고 얘기했고 중국과의 가격 격차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 경제는 중국 경제에 종속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이념에 의해서 정책을 폈을 때, 그 결과가 자주경제를 이룩해온, 자립경제를 이룩해온 우리 경제를 이웃나라에 예종의 길로 끌고간다면 이것이야말로 나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