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인터뷰]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경북지사 출마, 모든 가능성 열어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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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3선, 경북 안동)
□진행 : 전영신 기자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정치보복의 마침표를 찍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법정에서 이렇게 신경을 토로했고 살기가 가득한 법정에 피고인 홀로 두고 떠난다면서 변호인단이 일괄사퇴 했습니다.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정감사는 과거로의 적폐청산에 치중하다보니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 하는 모습 입니다. 오늘 파워인터뷰에서 만날 분은 경북 안동 지역구에 3선 의원이시죠.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과 관련 이야기는 해 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광림(이하 김) : 안녕하세요. 김광림입니다.
   
전 : 네,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정에서 처한 상황에 대해 신경을 토로했는데요. 자신에 대한 재판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고 했는데, 이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 : 법치를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 아마 충분히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실 말씀입니다. 그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보복 어떻게 이뤄지는가, 하는 거는 국민의 지켜봤고요. 아마 정치적으로는 책임이 있고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헌재 과정이라 재판 과정에서 이뤄지는 것은 이게 법치인가? 제대로 된 재판이고 제대로 된 판단이었나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고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전 :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한 마디 반성도 없었다. 오직 변명 선동만 이었다. 실망스럽다고 했고 국민의당도 정치보복 운운한 것은 적반하장이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김 : 아마 본인이 모든 것을 지고 가겠다고 하는 말 속에 모든 함의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전 : 아... 그간의 반성도 있고?
   
김 : 포함돼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판정에 살기가 가득하다. 더 이상의 번호는 무의미하다면서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결국은 재판부에 구속영장 연장에 반발한 건데 재판을 보이콧 하는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되는 것 같거든요. 법정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 그 부분이 몹시 아쉬운 부분입니다. 변호인단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을 좀 이렇게 안정될 수 있도록 해서 진실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끝까지 대처에 나간다고 하면 역사가 판단할 일인데 대통령 본인으로서는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그 이외에 법적 판단을 위한 조언 내지 법리 전개는 변호인단이 했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 알겠습니다. 최순실 씨에 대한 원망과 더불어서 모든 것은 이제 내 탓이다 정치보복의 마침표를 찍을 바란다, 이런 발언들이 정치권에도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는 거 같은데요. 동정론이 재부상하면서 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을 출당하는 조치가 가능 할 것이냐, 일각에서는 정치보복을 당하는 거니까 보호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요.
   
김 : 사실 자유한국당이 어려웠던 게 친박과 비박의 논란이 얻고 그 과정에서 탄핵 이뤄지고 분당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 동안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친박, 비박 없거든요. 없고 새로 이제 출발하고 보수도 통합해 가는 과정에 있고 한데 혹여 이 과정이 흩어진 보수를 다시 모으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시 친박, 비박 논란을 불러 오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 명령이 싸우지 마라, 보수 통합해라, 할 일 제대로 해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통합의 발걸음은 늦추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 그 박 전 대통령이 보수결집을 위해서 스스로 당적을 정리할 가능성 있을까요?
   
김 : 그거는요. 당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특히 대통령을 모셨던 분이나 아니면 당의 공식기구에서 대통령께 조심스럽게 한 번 의견을 타진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절차를 진행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 만약 박 전 대통령이 탈당을 거부하거나 의사 확인을 제대로 안 해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초 계획대로 출당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김 : 출당 절차는 의원들의 의견과 또 윤리위원등릐 의견, 최고위 의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재타진하고 다시 확인하고 해서 아마 중의를 모을 걸로 봅니다.
   
전 : 어떻게 보세요?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메시지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보수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김 : 그 메시지 자체가 통합에 영향을 좋게 미친다, 나쁘게 미친다 이거 판단하기 전에 보수 전체는 통합과정에 있고 또 통합이 상당히 진척되고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다만 박근혜 대통령님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판단의 여지가 있었던 게 정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보수가 통합 되는 것을 바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 보수통합을 바라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행보를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 : 네...
   
전 :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얘기로 좀 가보죠. 자,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과거로의 회귀를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 프레임'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세요?
   
김 : 그러니까 이제 헌법에 정해 놓은 게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국회에 부여 국민이 부여해 준 권한이자 의무인데 지금  보면 두 가지 특징 있는 게 과거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편을 갈라놓는 양분하는 이런 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부를 견제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부와 민주당, 여당이 합작을 해서 야당을 압박하는 게 아닌가, 이게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전 : 민주당이 정부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김 : 그런 면이 있고요. 그래 되니까 적폐청산이란 프레임을 처음 만드니까 야당에서는 정부를 견제하는 뜻을 포함한 신적폐 내지 무능을 심판하겠다 해서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인사 문제, 그 다음에 졸속행정 문제, 좌편향 문제. 또 적폐는 원조적폐가 있지 않는가, 과거에 돈 받고 재판 중에 중지가 되는 것을 포함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은 아마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여야 모두가 한 단계 성숙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국민들은 또 그걸로 바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 그렇죠. 근데 민주당 내에서 국감 전략 문건이라는 게 공개가 주면서 한국당은 적폐동조 세력으로 각인시켜야 한다, 발목잡기 야당으로 인식 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적폐청산 연대를 가속화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 : 그게 정당마다 국정감사 목표 내지 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 뭐에 주안점을 둘 것이냐 하는 문건은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이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당. 반대당은 전부 적폐 동조세력으로 각인시켜야 한다, 이런 말들은 이게 국정감사라기보다는 한풀이식 정치보복, 정치보복의 힘을 키우는 계기로 삼는 게 아닌가 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 자리를 가졌는데 집권당의 책임성, 진정성으로 여야의 협치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 하신 것을 저는 의미 있게 가슴에 담고 그게 좀 여당이 좀 아량을 베풀고 국민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경우에도 제 1야당이 협치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지, 적폐 동조세력으로 낙인찍고 한풀이 정치보복 해치운다. 이렇게 되면 최근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켜 갖고 재판을 계속하고 이 칼 끝이 어쩌면 이명박 대통령까지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심하거든요. 그런 정치 쪽 행태를 벗어나고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북핵문제, 중국의 한국 때리기, 미국의 한국 제치기, FTA협상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야 머리를 맞대고 또 여당을 했다가 야당된 지 얼마 안 되는 자유한국당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이거 지금 고쳐야 되는데 이 시간 놓치면 한풀이는 한풀이로 되받게 되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가슴을 열고 야당하고 정말로 협치를 하겠다 이러면 한풀이 정치보복은 좀 중단을 해주시고, 표현을 좀 옅게 하고 또 군소정당들을 뭐 1중대니 2중대니 하는 이런 비판을 국민들로부터 듣지 않도록 하고 마음을 열고 그대로 말씀하신대로 책임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여야가 한 테이블로 나오도록 해라 하면 야당은 언제든지 응할 자세가 돼있습니다.
   
전 : 국회 국정감사가 소모적인 논쟁에서 좀 벗어나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김광림 의원은 제 1야당이 정책위의장이시면서 경제전문가시죠. 그래서 국감에서 다뤄줘야 할 경제 문제들이 좀 몇 가지 싶어 봤으면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낸 건 소득주도성장론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신데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최근에는 혁신성장이란 말로 한발 물러서기도 했지만 그 의미가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김 :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건 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도 실험해 보지 않는 성장론입니다. 경제학 교과서도 없고요. 근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쓰도록해서, 임금을 올려서,  돈을 줘서 소비를 부추겨서 소비를 부추기면 기업에서 물건이 팔리고 그러면 투자를 높여서 결국은 생산성도 높아지고 성당 이루어진다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입증된 게 없고요. 결국은 혁신성장을 취임 5개월 만에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뭐냐 하면 이 공급 측면의 투자가 성장을 견인하는 성장론 이게 정통적인 성장론입니다. 이것을 대통령께서도 소득주도 성장의 수요측면에서 중요하다면 혁신성장도 공급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빨리 그 개념을 세워서 수단과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내각에 주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더 솔직히 한 것은 소득은 임금 성장이고 혁신성장은 투자를 높여서 기업이 잘 돌아가게 하는 성장 이렇게 하는데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1000명 학자들을 모아서 추진했던 국민성장, 싱크탱크의 국민성장 아니라면 포럼에 좌장을 지내셨던 분들이 혁신성장 그렇게 하지 말고 기업의 규제를 없어주고 노동을 개혁하고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줘서 나오는 부가가치 내지 돈으로 임금도 높여주고 사람도 많이 뽑고 배당도 해 주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대규모 투자가 되는 재원을 거기서 마련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혁신성장 공급측면 이 부분을 이렇게 내세우셨다는 것은 늦었지만 제대로 보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 :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대구 경북지역의 여러 가지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있는데 그 동안 대구 경북지역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있어서 SOC예산이 많이 줄어들면서 대구 경북지역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 하세요?
   
김 :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가지고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가만 들여다보니까 SOC 예산이 22조원 수준에서 17조 대로 4조 4천억이 깎였어요. 4조 4천억이 깎였는데 어디서 깎였느냐 하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3조 7천억이 영남지방에서 깎인 겁니다.
   
전 : 대부분이 영남지역에서 삭감이 됐네요.
   
김 : 그렇죠. 대부분이죠. 평균이 20% 정도 SOC 예산이 삭감되는데 이 지역은 40% 가까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또 사업별로도 보면 경북의 주요 사안들도, 충청도도 상당부분 깎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 네,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내셨는데 김동연 경제부총리와도 인연이 깊으시고 특히 첨예한 여야 대치 속에서 이례적으로 김동현 부총리를 아낌 없이 칭찬을 해서 눈길을 받기도 하셨는데 비교적 균형이 잘 잡혀 있다는 평가를 받는 '김동연식 경제 정책 방향'이 진보학자와 운동권이 장악하고 있는 청와대와 정책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 : 김동연 부총리하고는 30년 같은 과에도 있고 국에도 있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저도 잘 알고 모든 경제부처의 관료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것은 청와대의 일반적인 인사는 운동권 세력들이 대부분 포진하고 있고 또 경제 쪽으로 보면 장하성 정책실장이라 할지, 홍장표 경제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으로 할지 이런 분들은 진보 경제학자거든요. 교수 출신이고 그래서 정책과 행정 경험이 없으신 분들인데 또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이라 할지 이런 분들이 실세로 등장하는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가 조율하는 위치에서 제대로 하겠나 이렇게 걱정을 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론적으로 김동연 부총리의 운신 폭이 확보가 돼서 본인으로서는 살아남고 국가 전체로 보면 경제정책이 본래 궤적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그 정도가 우리 경제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처음에 그 법인세 인상 논란 과정에서 좀 실망을 했거든요. 경제부총리도 안올린다고 했고 대통령께서도 처음에 178조 재원을 조달할 때 내용 소위 보면 법인세 인상이 없었는데 추미애 여당대표가 한 마디 하고 국무위원들이 받고 하면서 법인세 인상이 정부여당의 당론이고 정부의 정책으로 이렇게 확정되면서 실망을 많이 했는데 대통령께서 김동연 부총리가 처음에 주도했던 처음에 주장했던 혁신 성장을 전면으로 내세워 주시고 또 부동산 대책에서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을 긋는 거 보고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으로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해 주고 계신단 느낌이 듭니다. 끝으로 이 질문 드리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북지사 후보로 거론이 되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최경환 의원 이 경북지사에 출마하면 포기하겠다는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최경환 의원은 친박의원으로 한국당의 징계대상이 기도하는데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로 하신 겁니까?
   
김 : 네, 최경환 전 부총리하고는 지금 기획재정부 전에 경제기획원이 원래 모태였습니다. 거기 한솥밥을 먹은 선후배 사이로 저의 많이 후배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후배 되시는 분하고 어떤 자리를 놓고 경쟁 한다는 것이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평소에 생각이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최경환 부총리가 출마를 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물러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제가 물러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오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추석 민심도 있고 이렇게 쭉 되는데 앞으로 이제 정기국회가 끝날 즈음에 되면요. 큰 틀에서 보면 경북도민들께서 차기 도지사는 이런 사람,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어야 된다는 게 이게 입장이 정리가 될 겁니다. 또한 쪽에서 당에서는 지방 선거 전략 짜여지면서 공천 심사 기준이 마련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출마하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되면 이런저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때 제 마음을 서로가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어두면서 우선은 의정활동 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면서 야당의 정책위의장이기 때문에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면서 입장이 정리되어 가는 것을 본다. 그러나 가능성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전 : 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 지금까지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10월17일(화) 07:00~09:00(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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