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을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돼 문화유산 정책과 관리 행정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재청이 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도난문화재 환수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문화유산 정책을 점검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화재 관리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주체인 문화재청이 이들 문화재의 90%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국에 산재한 국보급 문화재 보존,관리 담당 공무원 대부분이 문화재청 본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비롯된 문제입니다.

실제로 충청북도의 경우 도청 문화재 담당 공무원 1명이 12개의 국가지정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에서 관리를 안 한다 문화재청에서도 10%를 안 한다 그거 알고 계시죠?]

문화재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은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의 집행률도 저조하게 만들어, 해마다 천억 원이 넘는 관련 예산이 불용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종진 문화재청장: 자치단체 인력이 부족하고 역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있고...]

도난 문화재와 해외 반출 문화재에 대한 관리와 환수 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내에서 도난 된 문화재는 지난해 말 기준 2만8천260점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국제시장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최소 조치인 '인터폴 등재 문화재'는 0.3%에 불과한 96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체적으로 도난 문화재에 대해서 인터폴에 등재된 목록 자체도 0.3%에 불과하다는 점, 목록이 어떤 것인지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 도난 문화재에 대한 관리 실태가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문위 국감에서는 또 해남 미황사 수리 과정에서 대웅전 천불도가 훼손된 일은 문화재청이 특정 업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때문이란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문화재청 국감에서는 소중한 성보 문화재를 제대로 보존하고, 향유하면서 후대에 계승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BBS NEWS 정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