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장기 체류한 아동에게도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됐지만, 회수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급된 경우는 3천374건에 금액으로 12억3천255만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환수된 금액은 1억4천580만원으로 11.8%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장기간 외국에 머무는 아동에게까지 양육수당을 주는 데 대해 논란이 일자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해 2016년 1월부터는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