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S 부산 ‘부산경남 라디오830(10월16일)’
    (부산FM 89.9Mh 창원FM 89.5Mh/진주 FM 88.1 Mh 08:30~09:00)
● 코너명 : ‘집중인터뷰’
● 진행 : 박영록 BBS 부산 보도부장
● 출연 : 배성택 부산시 도시재생과 담당계장

(앵커멘트)감천문화마을은 대표적인 도시재생 성공사례로 꼽힙니다. 대규모 재개발보다는 지역 특색에 맞게 지역을 살리자는 취지로 시작돼 현재는 많은 분들이 찾는 관광자원으로 거듭났는데요. 이처럼 기초체력을 다진 부산시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배성택 부산시 도시재생과 담당계장 전화연결하겠습니다. 배성택 계장님 안녕하세요?

질문1) 도시재생뉴딜사업,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데요. 우선 개념부터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차별화 된 요소를 살펴봄으로서 그 개념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 도시재생사업이 대규모 계획 수립 중심으로 추진되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 주민참여가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부 예산규모가 매년 1500억 원 정도로 재정지원 또한 부족하여 주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정부주도의 대규모 계획이 아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네단위의 소규모 중심의 사업계획이며, 사업계획 수립시 지역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 사업물량의 70%를 지자체가 직접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과 지자체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뿐만 아니라 부처간 연계사업을 통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신규로 주택도시기금, 공기업 투자를 확대하여 매년 10조 원씩 5년간 총50조 원을 투입해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이외에도 산업시설과 문화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도시재생뉴딜 지역에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것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개념이자 사업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2)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부산시는 대규모 재개발보다는 도시재생으로 발상전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부산은 지형적 여건상 산과 바다가 접해있어 고지대에 주거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시 많은 인구의 유입으로 무분별하게 도시가 형성된 후 아직도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어 어느 타시․도 보다도 도시재생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 부산이라는 것을 우리 부산시 전 공무원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민선6기 서병수 부산시장께서 국회의원시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직접 입안하시고 입법발의 하시는 등 도시재생 분야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현장과 이론에 밝으신 분입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 서병수 시장께서는 단순한 주거환경개선만이 도시재생이 아니라 사회복지, 문화복지, 에너지 복지 등이 같이 어울려 시너지 효과를 냄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다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서병수 시장의 도시재생에 대한 시정 철학을 "다복동“ 사업으로 발전시켜 주민들이 직접 사업계획을 만들어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주민주도방식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주도형 뉴딜사업의 근간이 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입니다.

질문3) 도시재생과 전면 재개발, 어떤 기준에서 나눠지는지 궁금한데요?

-도시재생과 전면 재개발의 기준은 구도심지나 노후 주거지역에 대규모 철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전면 철거가 이루어지면서 기존에 살고 계시던 지역주민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기존 공동체를 회복하기 어려운 반면에, 도시재생은 주민 공동체 즉 “사람”을 가장 중요시 여김으로써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여 주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재생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중심이냐 아니냐가 도시재생과 전면 재개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문4)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부산시가 다른 시도와 비교해 기초체력이 좀 더 있다고 봐야겠는데요. 도시재생뉴딜사업 가운데 하나인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부산 지역이 많이 선정됐어요. 어디죠?

-도시재생뉴딜사업 정책으로 추진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올 8월말 5개 시도에서 15개 구역이 신청되어 6개 구역이 선정되었으며, 이중 우리 부산시가 4개 구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재생 분야에 있어서 우리 부산시가 어느 타 시․도 보다도 선도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구역을 말씀드리면 영도구 신선동, 북구 구포동, 금정구 부곡동, 사상구 감정동에 각 1개소씩 총4개 구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질문5)어떻게 변화되는 겁니까?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선정된 4곳은 뉴타운과 재개발 해제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입니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계획이 각각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 도로 개설 및 도로정비, 쌈지공원 조성과 주민쉼터 조성,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각 구역마다 사업비가 약 32억 원으로 총120억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질문6)올해 말에 정부가 추가로 도시재생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오는 23일부터 부산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받을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뉴딜사업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9월말에 확정되어 다소 바쁜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시는 그 이전부터 뉴딜사업 전담팀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부산지역에 적합한 뉴딜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등 총력전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는 23일 사업계획서 접수를 시작으로 지자체와 정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총70여 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뉴딜사업은 총 5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대규모로 분류되는 2개 유형은 정부가 선정하고, 규모가 다소 작은 우리동네 살리기 및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3개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체선정 할 계획입니다.

질문7) 분야별로 사업이 선정 될 텐데요. 우선 “우리 동네 살리기”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개념입니까?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의 계획 대상지역은 생활권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로 인해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소규모 주거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하여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을 사업의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3년이고, 국비는 최대 50억 원(+30억 원)이 지원되며, 국비와 지방비가 5:5 매칭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자체 평가를 통해사업구역을 선정하는 유형입니다.

질문8) 주거지 지원형은요?

-주거지 지원형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정비사업 해제구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 지역 등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진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 개설이 필요한 주거지역입니다.

우선 도로정비로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동네살리기 유형과 같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하여 주거지 전반의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유형으로써 우리동네살리기 유형보다 도로정비 및 개설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사업기간은 4년이고, 국비 또한 최대 100억 원이 지원되며, 이 또한 국비와 지방비가 5:5 매칭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자체 평가를 통해 사업구역을 선정합니다.

질문9)일반근린형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근린형은 공동체 회복과 생활밀착형 소상공인 보호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용청사 및 폐교 등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주민공동체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 주도로 상가 리모델링과 빈 점포를 리모델링하여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내용을 담고 있으며, 창업 자금 지원을 위한 기금지원을 확대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창출에 사업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기간과 국비 지원규모는 주거지지원형과 같이 4년에 100억원이 지원됩니다.

질문10)조금 전에 설명한 3개 분야에 대해서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 이전부터 우리 부산시에서는 16개 구군, 그리고, 유관기관들과 함께 부산형 뉴딜사업 모델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동네 살리기와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3개 유형에 대한 사전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25개 지역에 대해 계획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각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11) 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곳이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인데요. 이 두 분야에 대해 부산시가 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시가지형의 경우 어느 지역이 후보리스트에 올라 있습니까?

-한창 사업계획을 마무리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시가지형은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심기능을 회복하고, 경제기반형은 노후 산단․항만․역세권과 국공유지, 이전부지 등 잠재력 있는 중요 입지에 새로운 경제거점을 형성하여 도심기능 및 상권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가능한 후보지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12)도시재생뉴딜사업 진행과정에서 힘든 경우도 많이 있죠? 주민들의 협조 부분도 그렇고요?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올해 초부터 우리 부산시는 서병수 시장의 도시재생에 대한 시정철학을 “다복동”이라는 브랜드와 함께 주민이 주도하여 계획하고 사업을 실현함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추진 방법을 바꾸었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협조와 사업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주민 참여도는 타 시도보다 높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초기에 급박한 일정에 맞추어 추진 하려다 보니 성급한 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사업계획서 제출 후에도 컨설팅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으니 다소 부족한 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유형을 잘 이해하신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시험사업에서 발생하는 미흡한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의견 수렴하여 충분히 보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13) 정부나 지역민들에게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산시가 기존 도시재생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왔던 것과 같이 새정부의 뉴딜사업에서도 우리 부산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많은 사업이 선정되도록 민․관 및 공공기관이 소통하고 협업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이번 기회에 부산이 새로운 도시혁신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비를 국비와 지방비가 5:5로 매칭되어 지방이 감당해야 할 사업비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지방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비 매칭비율을 줄여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