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S 허성우의 뉴스와 사람들] 10월 15일(일)  18:00 ~ 18:30 방송 
□ 출연 :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진행 :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소장

- 공론화 과정, 비전문가 시민들이 3개월만에 내용 이해 못해
- 원자력 괴담 지나쳐...후쿠시마 원전 사고 방사선으로 인한 사망자 없어
- 일상속에서 일정 방사선에 늘 노출...원전 주변 추가 방사선 인체에 전혀 영향 없어
- 재생에너지 대체 주장, 국민 속이는 행위

[인터뷰 내용]

허성우 :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정범진 : 안녕하세요?

허성우 : 고생 많으시죠? 바로 본론으로 말씀을 들어가고 싶습니다. 정범진 교수님께서 처음부터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서 굉장히 공론화 위원회를 반대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범진 :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 그 자체는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해서 기정사실화해버리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할 것이냐, 지속할 것이냐, 이것만을 국민들에게 공론화 위원회에서 묻는다는 것은 국민의 의견을 묻는 다기 보다는 건설 중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폐해라든지,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물어본다 하면 탈원전 정책 자체를 묻는 것이 옳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도시국가가 아니고 큰 나라죠.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니까 국민들에게 묻는다면 국민 전체에게 묻든지, 아니면 국민의 대표가 있는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를 꾸려나가야지, 이렇게 일부 시민들을 모아놓고 공론화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 또 하나는 공론화가 단 3개월 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허성우 :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이라는 것은, 이것은 국가 정책 산업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국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 공론화 부분은 국회에서 다뤄야 되는 것이 맞다?

정범진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성우 : 그러면 현재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각종 언론에서 보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전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범진 : 7인 위원회는 양측 입장에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성우 : 그리고 공론화, 신고리 5, 6호기가 결정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가적 갈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시범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신고리 5, 6호기 공론 조사가 어떤 결정이 나든 존중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액면 그대로 이 내용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범진 : 저는 세 가지 점이 꺼림칙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국가적 갈등인가. 이것은, 신고리 5, 6호기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정책으로 채택되어서 다 정책으로 합의된 상태에서 추진해왔던 것이고, 심지어 5, 6호기는 울산 시민들이 원해가지고 그 자리에 가게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갈등 문제로 보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을 왜 시범 사업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같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국가 정책은 잘 셋업된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적용해서 갈등 여부를 봐야 되는 건데, 시범 사업으로 검증되지 않은 절차를 가지고 이것을 한 번 평가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 세 번째로는 공론화 위원회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고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허성우 :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 정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국가 예산도 들어갔고. 그런데 2016년부터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되어갖고 수명이 이게 60년짜리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또 공사 진행률은 28.8% 현재 진행되고 있고, 또 집행된 공사비만 해도 1조 6천억 가까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총 매몰비용이 한 2조 8천억 가까이 이렇게 든다.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 이것이 과연 찬성하는, 신고리 원전을 중단하는 찬성 쪽에서 보면 이것이 마치 님비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 않겠냐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울산 시민들이 이것을 찬성해서 받아들였고 당시에도 공론화 과정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국가 정책으로 시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중단하게 됐다. 이런 부분은 결국 대통령께서 직접 이 부분에 나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무성 의원께서도 언론에서 보면 대통령이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굉장히 눈물을 흘리면서 탈원전을 결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진짜 이것이 교수님께서 볼 때는 김무성 의원의 이야기가 맞다고 보십니까?

정범진 : 눈물이야 흘릴 수 있겠죠. 그런데 영화보고 대통령이 어떤 사안을 결정했다. 이것은 그냥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라는 것은 픽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심하게 말하면 만화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이랑 똑같은 것이거든요. 사실 영화 해운대를 보시면 거기 큰 쓰나미가 나오는데 그거 보고 나서 사람들이 쓰나미를 계속 걱정하고 사느냐. 쓰나미 대책을 찾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어떻게든 상관은 없는데, 대통령이 되셨으면 영화보시고 감동을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에는 과학자들이나 행정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허성우 : 그래서 중단 찬성하는 쪽에서 보면 주로 원자력에 대한 공포를 굉장히 느끼기 시작한 것이 후쿠시마 지진을 통해서 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범진 : 우선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괴담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사실은 언론도 원자력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았고.

허성우 : 지금 말씀 중에 괴담이라고 하셨는데, 괴담 중에 어떤 괴담을?

정범진 : 예컨대 무슨 영광에서 기형아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무뇌아가 나왔다든지. 또 후쿠시마 인근에 기형 물고기들이 발견되었다든지. 또 체르노빌 사고에서 2만 몇 천 명이 사망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괴담이거든요? 실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전 세계에서 최악의 사고였지만 사망자가 50명이 안됩니다. 물론 50명이 사소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재앙이라고 부르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것이고, 또 후쿠시마에서도 아무도 죽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이 괴담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성우 : 후쿠시마에서도 사실은 쓰나미로 인해서 많은 인명 사망이 있었죠?

정범진 : 가만히 생각해보시면 쓰나미가 들어왔을 때 2만 7천 명이 실종되거나 사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방사선으로 인한 사망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쓰나미는 잊어버리고 후쿠시마 원전만 기억하고 있거든요?

허성우 : 그런데 교수님 지금 많은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뭐냐면, 현재 원전 주변 사람들이 각종 암과 질병에 시달린다고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역학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현재 상황들을 종합해서 대응할 수 있는, 아니다, 안전하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원전 중단 반대쪽에서 안을 갖고 있습니까?

정범진 : 사실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점들을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과학 교육이 문제 풀이 교육은 잘 했는데, 생각하는 교육은 잘 안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한 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환경으로 오염물질이 나갔다. 그러면 환경오염인가? 

허성우 : 오염물질이 나왔다고 해서 환경오염물질인가?

정범진 :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은 조금이라도 오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아는 내용들 중에서 자정 능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정 능력의 범위를 초과해서 오염 물질이 나갈 때가 환경오염의 정의입니다. 

허성우 : 기준을 두고 하는 거죠?

정범진 : 그렇죠. 자정 능력 안쪽으로 나가는 것은 사실 환경오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자들은 월성에서 어린이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허가 범위 안쪽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허가 범위 바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허성우 : 공식적으로 한 번도 바깥쪽에 벗어났다고 한 적은 없었죠?

정범진 : 나갔으면 그것은 문제인거죠. 그런데 허가 범위 이내에서, 또 정부의 인허가를 다 받고 건설하고, 정부의 감시 하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원전에 대해서 뭐 주변에 방사선이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곤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원자력 용어가 나오는데,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1년 동안 2.4밀리시버트라는 방사선을 늘 받게 되어 있습니다.

허성우 : 우리 음식에도, 늘상 먹는 데도, 그렇죠?

정범진 : 예. 그런데 원전 주변에서는 0.01밀리시버트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할 만한 양입니다.

허성우 :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인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정범진 :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허성우 : 거기에 또 하나가 추가가 뭐냐면, 지금 이제 전기를 만들고 나면 여러 가지 핵연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잔해, 찌꺼기 같은 것이 나오면 이것을 처리할 곳이 없어서 발전소에 그대로 쌓아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로 환경 문제에 치명타를 주는 것 아닙니까?

정범진 : 그래서 비교를 해 보셔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을 했죠. 그리고 나온 사용 후 핵연료의 양이 1만 6천 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양의 전기를 석탄으로 발전했다. 그러면 석탄재가 2억 2천만 톤 나옵니다. 1만 5천 배가 더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석탄재가 2억 2천만 톤이 나오려고 하면 석탄은 12억 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차이인 9억 8천만 톤은 대기 중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은 사용 후 핵연료 1만 6천 톤이 무서우냐, 아니면 대기 중으로 나간 9억 8천 톤의 오염 물질과 지금 쌓아두고 있는 석탄회 2억 2천만 톤이 위험하냐, 이것을 비교해야 하는 것이고요.

허성우 : 그렇게 따지면 석탄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다 없애야 되죠. 없애고 신재생 에너지로,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구조적으로 급속도로 바꿀 수 있는 구조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범진 : 쉽지 않죠. 왜냐하면 사회적인 인프라에 해당되는 건데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요.

허성우 : 그 비용은 국가 예산에서 지원해야 되고?

정범진 : 국가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 국민의 돈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직 재생 에너지가 보급할 수 있을 수준까지 기술 개발이 됐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재생 에너지에 부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동일한 재화를 생산하는 데 자원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 지속가능한 것이냐. 지금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kWh를 생산하는 데에 한 5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태양광 이런 경우엔 200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4배에요. 그러면 우리가 휘발유를 넣으러 갔을 때, 주유소에서 일반 휘발유는 리터당 1천 500원인데, 친환경 휘발유가 나왔는데 6천원이다. 리터당. 그것을 전 국민한테 보급하자. 이것은 사실은 부자들한테는 가능하지만 보통은 어려운 일이죠.

허성우 :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한국수출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보고서를 분석해서 발표를 한 것이, 태양광 발전 단가가 38.5%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영국은 47%수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원자력 절반 이하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가 좋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범진 : 저는 그것은 일반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허성우 : 어떤 측면에서요?

정범진 : 우선 나라마다 자원의 가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석탄이 있는 나라에서는 석탄이 싼 것이고, 석유가 나오는 나라에서는 석유가 싼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원자력과 같이 기술력이 있는 나라는 원자력이 싼 겁니다. 그런데 원자력 기술이 없는 나라에서는 원자력을 다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비싸죠. 그래서 지금 그 보통 친환경 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을 보면 가격은 항상 미국 데이터를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시장 중심의 사회기 때문에 싸지 않으면 못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노는 땅들이 많고, 사막도 있고 하니까 싼 발전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보급량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유럽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럽은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싸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은 미국 것을 쓰는 것도 맞지 않고, 유럽 것 쓰는 것도 맞지 않고요. 우리나라 데이터를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냐. 왜냐하면 미국에서 싸기 때문에 수입 해왔더니 우리나라에서도 싸더라,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정책을 이야기할 때 다른 나라의 예를 활용하는 것은 기만하는 겁니다.

허성우 : 저도 좀 의심이 가는 것이 미국 같은 데는 사막이 많아가지고 일조량이 상당히 우리보다는 몇 배가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땅의 68%이상이 산악지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조량 자체가 다르다고 보는데, 그러면 쉽게 말하면 생산 단가라든가 생산량 자체가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미국하고 영국 같은 것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도 조금 의심이 갑니다만, 교수님 말씀은 이 박정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만이다.

정범진 : 그렇죠. 그 데이터 자체는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데이터를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허성우 : 그것을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7일 기업인들과의 호프 미팅을 통해서 탈원전을 선언한 상태에서 원전을 해외 기술 진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우리나라 기존의 원전은 중단시켜버리고 그 기술은 해외에다 팔아라. 우리는 탈원전으로 가고, 그 기술은 해외에다 팔아라 그러면 그 기술을 이전 받는 그 나라에서 과연 이것을 반길 수 있을까. 뭔가 앞뒤가 잘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범진 : 저도 앞뒤가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라는 것은 사실은 한 기가 막대한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군들은 대부분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량이 있어야지만 공장을 유지할 수 있고, 라인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건설은 안하고 외국에다만 지어준다 그러면 외국에 지었던 발전소에서 부품 교체라든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공장이 문을 닫았더라 하는 것들을 걱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국내 건설도 하고 해외 수출도 하는 것이 공장을 유지하고 산업군을 유지한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한쪽은 닫고 한쪽만 한다. 이것은 사실 수사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산업경제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허성우 : 결론적으로 10월 20일에는 신고리원전 5, 6호기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공론화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 동안 과정들을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5, 6호기 중단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쪽에서 일을 하셨는데.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이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범진 : 저는 사회과학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민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제가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 봤을 때는 시민 참여단이 굉장히 진지하게 설명을 듣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제공하는 자료들을 공부하시고, 그간 매체를 통해서 토론회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건설 반대 측에서 제공한 자료들 중에 팩트체크가 안 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 다음에 팩트는 맞지만 잘못 활용해가지고 오해를 유발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시민참여단이 얼마나 선동이 되었는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합리적인 결정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성우 : 방금 사실체크를 하지 않는 데이터를 많이 제출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선동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교수님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사실체크 안된 이런 팩트를 갖고 선동을 하면 정말 선동을 당할 수 있습니까?

정범진 : 지금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위원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건설 중단 측, 건설 재개 측이 제공한 자료들이 업로드되어 있고요. 누구나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건설 재개 측은 주로 교과서 비슷한 자료들을 많이 올렸어요. 이렇다, 이렇다. 그런데 이제 중단 측은 약간 드라마 같은 자료를 많이 올렸습니다.

허성우 : 감성에 호소하는?

정범진 : 저희가 그런 것은 굉장히 약하죠. 저희가 봐도, 저희는 사실을 아니까 약간 좀 화가 나는 것이지만, 시민들이 저걸 보고 정말 믿으시겠구나, 그런 느낌이 되게끔 굉장히 잘 써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조금씩 빗겨나가 있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했다면 시민 참여단의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겠다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가 정서적으로 부합하는 결정을 할 것이냐, 합리적으로 결정을 할 것이냐에서 그 두 가지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들이 조금은 우려가 됩니다.

허성우 : 우리가 대개 이런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 정책과 관련해서 사실 감성적으로 국가 정책을 접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감성적으로 국가 정책이 결정되고 나면 그 후유증은 결국은 국민들이 다 끌어안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교수님과 토론하는 이유도 이 국가 정책을 놓고 전혀 문외한, 전문성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서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이 부분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사실은 양 측 간의 긴장관계가 팽팽하다 보면 결국 어떤 결정이 나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범진 : 논란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주장이 있고 저쪽은 저쪽대로 주장이 있죠. 공론화 기간도 매우 짧았고 공론화 위원들이나 시민참여단이 전문가들도 아니고.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3개월이라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오리엔테이션 한 번 받고, 자료집 몇 개 제공받고, 동영상 강의 몇 개 듣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기 기간이 2박 3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2박 3일도 첫 날 빼고 나면 거의 회의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나왔을 때 갈등 요소가 전혀 없지가 않습니다. 구석구석 갈등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맨 처음에 시범 적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점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허성우 : 지금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찬성, 반대쪽에서, 찬성하는 쪽에서 보면 신고리 5, 6호기가 중단되고 나면 결국은 이와 관련한 밥그릇 싸움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좀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도 있어요. 과학자들이 일거리가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범진 :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 마사지인거죠. 어떤 거냐면, 

허성우 : 교수님도 잘못하면 밥그릇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범진 : 그렇죠. 밥그릇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당연히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인양, 그리고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양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사실은 학교 다닐 때 보고서를 쓰고 할 때마다 항상 시작이 이것이었습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그 때는 저도 좀 비웃었습니다. 좀 창의적인 표현이 없나? 항상 이런 표현만 쓰는가? 했는데, 결국은 원자력은 사실은 국가적 입장이어 왔고요. 지난 40년 간 값싼 전기를 공급해서 산업 발전을 유도하고, 서민을 지원하고, 또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어서 외국에 수출도 하게 되고, 또 지금 수출한 것도 가만히 보시면요, 프랑스 아레바에서 수출한 것들은 지금 올키루오토에다 건설하고 있는데 10년 지연됐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짓고 있는 발전소는 미국 내에서 5년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UAE에 건설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적기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없애지 말자라는 것이 정말 밥그릇 문제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개발해왔던 국산 에너지를 계속 쓰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성우 : 결국은 이것은 밥그릇 싸움은 본질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판단하시는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는 원전 관련 전문가시니까,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원전의 추세,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탈원전으로 가야된다는 목소리는 높은데, 실제로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원전 산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주를 받아서 사우디같은 데도 계속 원전을 짓고 있는데. 이런 원전을 건설하는 추세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범진 : 지금 두 가지 대표적인 폄하 발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나 하면 세계적으로 원전 증가 비중이 줄기 때문에 원전은 사양 산업이다. 그런데 비중이라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는 아무나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전력 수요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이 있어야 만듭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제조업을 이전했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후진국은 지어야 하는데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기술 수요와 기술 능력이 있는 아주 소수의 국가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비중이 늘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59기를 건설하고 있고, 164기가 건설 예정이에요. 물량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30년 간 600조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 재생 에너지가 이용률이 너무 작고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인식입니다.

허성우 : 그렇군요. 아무튼 다음 주면 공론화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사실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겸허하게 대통령께서도 받아들인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들도 이 문제로 인해서 사회 갈등이 좀 중단되고 또 원자력의 문제점, 안전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올바르게 인식하는 그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범진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