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3일(금) -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

[ 전문가연결 ]

진행 : 신두식 기자

출연 :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

[인터뷰 내용]

▶ 신두식(이하 신두식) : 다음은 전문가 연결 시간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핵 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면서도 외교적 해법 모색하는 기류가 읽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외교안보 현아를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욱(이하 양욱) : 예, 안녕하십니까?

▶ 신두식 : 네, 미국의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관리가능한 문제다, 또 외교로 풀리기를 희망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발언과 온도차가 느껴지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나온 배경으로 보십니까?

▷ 양욱 : 네, 사실은 그 10월 10일 경에서 미국의 태도가 굉장히 강경했었습니다. 그날 보면은 백악관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 군 지도자들이 다 모였구요, 심지어는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등 4성 장군까지 일반 4성 장군까지 포함을 해서 전쟁회의를 방불케 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 신두식 : 백안관에서 다양한 옵션을 보고받았다고 보도가 나왔죠.

▷ 양욱 : 예 맞습니다.

▷ 양욱 : 네, 그 얘기 나왔고 그리고 뭐 그날 아시다시피 또 그 날 밤중에 한반도에는 B2가 날아와서 훈련하고 갔었습니다.

▶ 신두식 : B-1B 전력폭격기요.

▷ 양욱 : 네, 맞습니다. B-1B 2대가 날아와서 동해와 서해서까지도 훈련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군사 옵션을 높이면서도 이렇게 그 캘리 비서실장이 이 얘기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다...한 쪽으로 압박을 가면서 한 쪽으로 '나와라'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 신두식 : 네 방금 전에 언급하신 10월 10일 날 백악관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옵션 보고 받았다고 하는데 군사옵션도 포함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양욱 : 네, 10월 10일 보고가 당연히 군사옵션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뭐 매티스 (국방)장관이 대통령 옆에 앉았고요. 그 다음에 상대편으로 이제 매티스 장관과 트럼프 쪽에는 MSG보좌진이 앉고 건너편 쪽은 미군의 주요 4성 장성들이 다 보였습니다. 소위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분들이 다 모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그 자리에서는 북한과 관련된 군사옵션이 거론이 됐을 것이고요. 거론의 내용으로 국내 일부보도에서는 뭐 참수작전과 사이버작전 거론됐다고 얘기되는데...그런 정도 수준의 이상이 다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소위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 놓을 수 있다는 방안에 따라서 뭐 단순히 어떤 심리전이라던가 이런 정도 차원의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러면 전면전에 가능성에 대비부터 시작해서 국지전쟁 다양한 옵션들이 다 거론됐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 신두식 : 그런데 지난주를 포함해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북한이 별다른 도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노동당 창건일이 지난 10월 10일 이었는데 사흘 전인 지난 7일에 노동당 제 7기 2차 전원 회의를 개최해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어요. 이런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양욱 : 일단은 그 대대적인 도발이 없었다. 우리가 지금 도발로 알고 있는 게 이제 ICBM의 실전적 검증 발사 정도인데요. 사실 북한에게 카드가 많이 안 남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단 ICBM 쏘고나면, (그 카드를)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할거냐? 그 다음에 SLBM 나오는데. 이거 결국은 이런 맥락 자체가 어떤 국제사회에 커다란 어떤 동인이 될 수는 없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공이 북한이 아니라 미국 쪽에 넘어 간 것이 아니냐 라는 관측도 있습니다만, 저는 또 달리 이렇게 봅니다. 결국 이런 그 ICBM이나 이런 부분들도 북한은 일정에 따라서 나올 것이다. 날짜에 따라서 여태까지 북한이 한 것이 아니라요. 보고 있으면은 그 나름대로 내부의 정해진 기준점이 일정에 따라서 이러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완성되는 시점에 결국은 북한은 실험을 시작할 것이다...흐름을 봤을 때는요, 사실 앞으로 며칠 동안 이번 주말은 포함에서 앞으로 며칠간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 신두식 : 네 그렇군요. 북한은 여전히 강경발언을 쏟아 내고 있어요. 오늘도 외무성 미국 연구소의 연구사의 필명으로 B-1B전략폭격기 지난 10일 한반도 전개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대응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것도 추가 도발 가능성을 높이는 발언으로 볼 수 있을까요?

▷ 양욱 :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북한이 이러한 도발들을 하면서 늘상 이제 명분들을 찾습니다. 북한이 지금 이제 핵 개발을 하면서 늘상 지금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얘기가 우리는 미국의 어떤 이런 도발 때문에 우리가 핵개발을 하고 핵 무장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있고요 결국 B-1B 폭격기 문제를 가지고 아마 핵실험에 이미 끝났으니까 ICBM발사라든가 추가적 발사에 명분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태까지 보면은 북한이 실전적 검증 발사를 하는 것은요. 보통 한 100정도 지난 다음에 합니다. 자신들이 실험발사 하는 것을 이렇게 성공했다고 평가한다면 100일이 다음에 하는데 지금 그 흐름상 봤을 때 7월 4일 날 그 ICBM 화성 14호 첫 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100일 정도 시작하면 아마 이번 주말 정도 되는데 이 때를 한번 좀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두식 : 아, 이번 주말이 또 고비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주한미군이 한반도 비상 사태를 상정한 미국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대피 연습, 그 훈련을 오는 23일부터 실시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통상 1년에 두 차례씩 훈련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시기가 미묘해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양욱 : 이런 부분들 특히 훈련은요. 사실 이렇게 훈련을 실시했지만 훈련 언제 하겠다는 식으로 대대적 언론에 공개를 한다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훈련을 실시한다고 굉장히 조그맣게 이렇게 내부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끝났지. 물론 이 맥락을 좀 볼 필요가 있겠으나 이러한 민간인 소개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도 북한에 대한 일종의 압박이 됩니다. 이거 이외에도 지금 보면은, 뭐라 그럴까 레이건 항모랑 같이 훈련하기로 되어 있구요. 지금 예를 들어서 투산이라고 잠수함 한 척 들어와 있구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 미군에 그 공중급유기가 뭐 추가로 배치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군사작전에 초기에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북한에 강하게 압박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신두식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욱 : 네, 감사합니다.

▶ 신두식 : 지금까지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님과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 짚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