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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자격 논란 공방...헌법재판소 국감, 시작도 못한 채 중단월요일에는 법무부 국감 예정
유상석 기자 | 승인 2017.10.13 17:14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결국 파행됐습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자격 논란 공방만 오간 끝에 제대로 시작도 못해본 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첫 질의조차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국감 진행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김 권한대행은 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이념 편향성 논란속에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회의를 열고 김 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헌법 위반이라는 게 야당 측의 주장입니다.

여야는 2시간 넘는 공방 끝에, 회의를 중단하고 간사 회동을 열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국감을 중단했습니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말입니다.

[인서트 -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간사 3분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중단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측에 국감 파행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입니다.

[인서트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절차가 파행된 데 대해,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심판을 한 헌법재판소에 보복을 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연일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법사위 국감은 월요일에 법무부로 이동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유상석 기자  listen_well@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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