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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틀째 곳곳 진통... 대북정책 대립, 사드보복 질타
김호준 기자 | 승인 2017.10.13 17:13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자격문제에 대한 여야의 다툼으로 정회되고 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 국감에서는 대북 정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권이 공영방송 장악 의도가 있는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를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해 파행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 대행 체제가 위헌적이라며 국감을 거부한 반면 여당은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여야는 간사회의를 열고 헌재 국감을 이달 말 전에 다시 하기로 결정한 뒤 끝냈습니다.

어제 교육부 국감에서 몸싸움 직전까지 갈 정도로 극심하게 대립했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일부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당초 오전 10시에 시작하려던 문체부 국감은 여야 대치 상황이 이어지다 자유한국당의 공식 사과와 함께 11시반에 개회했습니다.

통일부 국감에서는 대북 정책 기조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남북 대화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우선했습니다.

INSERT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국이 북한과 지금 관계가 얼마나 안좋습니까 그런데도 극비리에 대화할 수 있는 비공식 채널을 갖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채널이 없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에요.)

INSERT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 / 조명균 통일부 장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한국인이 모두 몇명이죠? / 6명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유엔특별보고관에게 협조요청했다고 하던데? / 안타깝게도 억류자와 관련해서 정부가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중국의 '사드보복'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INSERT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드 피해 지금 18조 입니다 이 피해가 왜 일어났습니까 한미가 그렇게 철저한 동맹이라면 우리가 사드 배치로 피해본 이 18조에 대해서 미국도 일말의 책임있는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FTA 재협상 때 말씀하세요.)

INSERT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차례 우리 장관계서 철강업계든지 무역업계든지 가서 WTO제소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 여러차례 말했어요. WTO제소 카드 버린겁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에서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대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방송 장악 의혹을 따져 물은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 의혹을 추궁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BBS NEWS 김호준입니다.

김호준 기자  5kj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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